포천좋은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6.19 (목)

닫기

헤드라인 기사

[김재완 칼럼] 포천시 인구 대책, 공무원부터 안고 가라

포천시는 지난 2021년 인구소멸 관심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 인구가 갈수록 감소해 위기감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인구정책 성장국을 신설했다. 도시 성장과 인구의 필연적 관계를 핵심 요인으로 진단해 해결의 첫발을 내디뎠다. 우선, 시는 공무원의 관내 거주 및 주민등록 전입을 추진해 대상 공무원에 대해 인사 등 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 구성원이 솔선수범해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총론으로는 반길 일이나 각론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부분까지 살펴 추진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인사 등에서 우대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 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유인 정책을 펴고 있다. 구미시는 세 명 이상 양육직원은 승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우선 승진을 시키고 있으며, 봉화군은 두 명 이상 출산 직원에게 실적 가산점을, 부여 충주시는 세 명이상 가정의 자녀에게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다자녀 가구 셋째아 이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최대 1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포천시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자. 1인 자녀 50만 원 복지포인트, 3인 자녀 100만 원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나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우리 시 공무원이 주택, 자녀 교육,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시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 잡기는 획기적인 발상과 시민의 우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아직도 대다수 시민은 공무원이 농협 등 금융 종사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확연하게 다르다. 주택 구입, 대학 자녀 지원 등 무상 지원은 없다. 파격적으로 포천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동등한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해야 정주 여건 충족으로 소비가 증가한다. 경제가 좋아야 돈이 돌고, 돈이 돌아야 사람이 모여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정부 정책도 인구 감소 지역이나 인구소멸 관심지역에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촘촘한 사회 복지를 이런 지역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일관되고 연계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경제도 성장하고 인구도 늘어난다. 시민도 공무원에 대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인으로 바라봐야 한다. 공무원이 안정되고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때 시민과 일에 충실할 수 있다. 흔히들 내 세금으로 생활하니 내 하인처럼 생각하는 편향적이고 의식 없는 이들로 인해 공무원은 적극적 행정을 펼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공무원도 해야 될일은 책임 있게 해야 한다.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을 떠나 요즈음 공무원은 연금, 임금 등의 문제로 공직에 대한 매력이나 업무에 대한 사명감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또한 각종 민원 등으로 업무 추진에 따른 감사나 조사를 받는 것이 다반사이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도 적극 행정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전(全)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2024년 지자체 적극 행정 추진 종합계획'을 논의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가 감사를 받게 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면책 신청과 심사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입돼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이러한 제도를 올해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게 이번 종합계획의 골자다. 아울러 적극 행정 유공 훈·포장 수상장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부여,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포천시는 인구정책을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받아들여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출생, 교육, 일자리, 노후 등 단계별로 연계성과 연속성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주 소비계층인 공무원이 거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 시민이 편해진다.
- 김재완 기자
- 2024-06-12 17:59
읍면동소식 선단동, '원스톱 주민등록증 재발급 서비스' 개시

선단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월 11일부터 특수시책으로 '원스톱 주민등록증 재발급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원스톱 주민등록증 재발급 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선단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본인 확인, 사진 촬영, 인화, 주민등록증 재발급, 배송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상은 선단동 주민 중 주민등록증이 자연적으로 훼손되거나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받급 받아 위·변조 방지 기술이 미적용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또는 취약계층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은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사진관이 없어 불편했다. 증명사진을 찍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서비스 덕분에 편리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재연 선단동장은 “앞으로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추진해 내일이 기대되는 선단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4-06-12 17:58
읍면동소식 내촌면 이웃사랑 나눔 릴레이 10호탄생, 대명타일

내촌면 행정복지센터는 6월 12일 포천시 관인면 소재 대명타일(대표 홍명의)이 50만 원 상당의 김 110박스와 50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 등 이웃돕기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명타일이 기탁한 이웃돕기 물품은 관내 단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대명타일 홍명의 대표는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이념을 실천하고자 이번 이웃사랑 나눔 릴레이에 동참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아 내촌면장은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한 대명타일 홍명의 대표께 감사하다. 내촌면 행정복지센터 또한 지역의 복지 자원 발굴에 힘써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설립한 타일 시공업체인 대명타일은 이번 나눔 릴레이뿐만 아니라 평소 사회 공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 왔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4-06-12 17:56
기업·경제 대진대학교-한국섬유소재연구원-경기대진테크노파크 업무협약 체결

대진대학교(총장 임영문)는 지난 6월10일 “가구·섬유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섬유소재연구원(원장 문철환) 및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양은익)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 체결 내용이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협약기관 운영진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협약 내용은 △ 정부 및 지자체 가구, 섬유산업 수행인력 교류 및 협업체계 구축 △ 가구, 섬유산업 관련 현안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 △ 가구, 섬유산업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 △ 가구, 섬유업체 현장실습 및 기업탐방 △ 가구, 섬유 관련 기업체로의 취업 연계 △ 가구섬유융합센터 설립 등이다. 한편, 대진대학교는 가구, 섬유분야를 대학중장기발전계획에 집중육성 분야로 지정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4-06-12 17:53
사회 포천소방과 군부대 손잡고 노후주택 거주자 안전 도모

포천소방서(서장 권 웅)는 노후주택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육군 제7973부대(부대장 이동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제 상황 대비를 위한 합동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6월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천보마을 등 화재취약시설 재난 발생 시 인접한 군부대의 우선 인명대피 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었다. 65세대 100여명이 거주 중인 천보마을은 양계축사를 개축하여 조성되었기에 화재발생 시 연소확대에 따른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시설로 금년 1월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이 방문하여 안전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제7973부대는 위병소에서 천보마을 화재발생 상황을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인접해 있는 군부대이다. 또한 실제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천보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한 소방서-군부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권 웅 서장은 “제7973부대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공동의 사명과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4-06-12 17:51
행정 포천시, 겨울철 도로 제설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3~2024년 겨울철 도로 제설 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평가는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겨울철 도로 제설에 대한 사전 준비 상황 및 대비 체계 확립, 제설 때 대응·문제점·해법 연계 추진, 사후관리 등 3개 분야 17개 세부 항목을 평가했다. 특히, 이번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설 대책 기간은 지난 겨울철보다 더 잦은 강설로 즉각적인 대응과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가 주요 관건이었다는 평이다. 이에 포천시는 시장의 진두지휘 아래 관계 공무원들이 ▲제설 장비 증강 ▲마을 제설단 지원사업 ▲예비비 확보 등 제설 작업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마련해 제설 작업에 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대비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김원현 도로과장은 “먼저 겨울철 제설에 자기 일처럼 해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겨울철 도로 제설 작업은 물론 장마철 대비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번 제설 평가에서 포천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시는 매년 반복되는 제설 작업에 앞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더욱 고심하고 개선하겠다. 또한 제설 현장 작업자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꾸준하게 도로 제설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도로 제설 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시군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배정과 유공자 표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재완 기자
- 2024-06-11 18:00
스포츠·레저 국립수목원, 방문자 안내센터 새단장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방문자 안내센터를 새단장하여 지난 6월 10일부터 국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새로이 공개된 방문자 안내센터는 기존에 흩어져 있던 매표소, 화장실 등을 하나의 건물에 모아 고객 편의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노후화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매표소와 화장실은 각각 1985년과 1995년에 준공된 후 노후화하여 단열과 방음에 취약하고 미관을 해치는 등 불편함이 커 청결하고 편리한 새 시설의 마련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2023년 8월에 방문자 안내센터를 착공하여 4개월 간 건설공사를 거친 후 5개월 동안 주변 공사를 하여 국민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수목원은 6월 10일 오전, 새로운 방문자 안내센터 앞에서 내빈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을 초대하여 함께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새단장을 마친 방문자 안내센터를 통해 광릉숲과 국립수목원을 찾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시설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4-06-11 17:36
교육·문화 포천의 119, 포천미래네트워크(포미네) 창단식 개최

포천미래네트워크(공동대표일꾼 김남영·김미현·김가현, 이하 포미네)은 지난 6월 8일 포천시 가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창단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갔다. 창단식은 김은아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김남영 공동대표일꾼의 내빈 소개 및 포미네 소개, 김미현·김가현 공동대표일꾼의 인사말, 정지형 교수(차의과학대학 바이오공학과)의 축사, 정승진 교수의 특강,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남영 공동대표일꾼은 "포미네는 포천 시민들이 함께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출범한 시민단체이다. 우리는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 단체는 새우잠을 자면서도 꿈 많은 고래의 꿈을 꾸도록 하겠다. 얇은 시냇물은 작은 돌만 만나도 졸졸졸 소리를 크게 내곤 하지만 큰 강물은 깊어서 소리가 없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단체의 각오를 대신하겠다"며 소개했다. 김미현 공동대표일꾼은 "좋은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믿었다. 포천시도 이제 우리의 마음의 희망이 담긴 것들로 채워야 비로소 좋은 포천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미네는 이러한 일을 실현하기 위해 탄생한 시민단체이다"라고 인사했다. 김가현 공동대표일꾼은 "저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공동대표일꾼으로 저를 뽑아주셨다고 생각한다. '미래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우리의 오늘의 노력이 포천의 내일을 만든다고 믿는다. 청년의 열정과 활력으로 포천의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포미네 활동을 통해 포천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4-06-11 17:21
기업·경제 포천시민햇빛발전소 준공식 개최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사장 유재춘)은 지난 6월 8일 군내면에 위치한 포천종합운동장 씨름장에서 포천시민햇빛발전소 1,2,3호기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준공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김용태 국회의원, 윤충식 경기도 의원 등 내빈과 조합원 등 100여명이 함께 하였다. 준공식은 오명실 상임이사의 사회로 식전공연, 국민의례, 내빈 소개, 감사패 증정, 이사장 인사, 축사 및 격려사, 준공 축하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 기념 촬영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유재춘 이사장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준공식에 참석해주신 내빈들과 조합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 조합은 2019년 4월 창립과 함께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현재 500명이 넘는 조합원을 보유한 포천시민의 조합이다. 2023년 공모를 통해 오늘날 300kw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준공하게 되었다"며 발전소 준공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조합은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참여하여 자본금을 만들고 포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적극 호응하였기에 오늘의 준공식을 열게 되었다"고 인사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햇빛발전소의 용량이 300kw라고 하는데 이는 수만 그루의 나무 식재와 맞먹는 온실가스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직접적 효과보다 더 고무적으로 보는 것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있었다는 점이다. 무려 500여 분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탄소 중립 포천시를 위해 대단히 희망적인 메세지라고 생각한다"고 축사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4-06-11 16:38
행정 소흘 하송우리~가산 마산리 도로 확포장 공사 조속 추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상습 차량정체 구간인 지방도 360호선 소흘읍 하송우~가산면 마산리 일원의 도로 확장·포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공사는 보상비 362억여 원, 공사비 380억여 원으로 총 742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량은 총길이 3.59㎞에 폭 20m 도로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사업 구간에 소하천을 횡단하는 41.07m의 교량(서원교) 1개소가 설치될 계획이다. 2029년 9월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시점부 가산면 방축리 구간을 우선 개통과 가산 2리 교차로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종점부~가산면사무소 구간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도의 다른 사업보다 타당성과 필요성이 떨어져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면서 장기 미착공 사업으로 표류해 왔다. 김원현 담당과장은 "교통 체증으로 주민과 기업체들이 통행 불편이 이만저만한 고충이 아니었다"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경기도의 협조로 추진하게 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준 경기도 담당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사업 구간이 위치한 가산면은 1,850여 개의 기업체가 있으며, 예정 노선을 이용하는 1일 교통량은 18,000여 대에 이르러 만성적인 차량 정체가 발생해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한 곳이다.
- 김재완 기자
- 2024-06-11 11:07
사회 포천소방서, 김성남·윤충식 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및 의용소방대 차량 전달식 개최

포천소방서(서장 권 웅)는 6월 10일 경기도의회 김성남·윤충식 도의원을 초청해 주요 현안업무 공유,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간담회 및 의용소방대 활동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김성남, 윤충식 도의원과 권웅 포천소방서장 및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포천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소방안전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소방행정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와 각종 재난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의용소방대 활동차량 전달식에서는 김성남‧윤충식 도의원이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에게 9인승 카니발 차량의 키(key)를 전달했다. 활동차량(카니발)은 지역을 안전을 책임지는 의용소방대의 발이 되어 각종 소방‧예방활동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김종대·황은라 의소대 연합회장은 “활동차량 확보에 힘써주신 도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포천시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웅 서장은 “포천소방서는 항상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진행 중인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포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4-06-10 17:17
의회·정치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 '효율적인 공모 사업'에 대해 5분 발언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6월 10일 제1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포천시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안애경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재정투입의 효율성과 투명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예산지원 형태를 공모사업 방식으로 전환‧운영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초지자체들은 인구감소, 지방소멸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악한 재정규모를 타개하고자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일정 부분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 해결에 유용한 재원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억의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우리 시는 지난 해 3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84억을 확보하였으나, 이에 동반되는 시비 또한 무려 227억여원이다”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검토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 부적정한 시비 추가 투입 등의 사례가 누차 반복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전정보수집, 사후관리, 성과평가 체계 마련 △ 철저한 사전검토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 △ 의회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관련 정보 공유 등 대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잦은 사업 취소와 포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의 행정 낭비”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서로써 책임감있는 모습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안애경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애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공모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 집행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 대책 마련과 실행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재정투입의 효율성과 투명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예산지원 형태를 공모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초지자체들은 인구감소, 지방소멸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악한 재정규모를 타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일정 부분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 해결에 유용한 재원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억의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시비 동반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 우리 시는 3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84억을 확보하였으나, 이에 동반되는 시비 또한 무려 227억여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해당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히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철저한 사전검토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켜본 바로는 준비 부족과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 부적정한 시비 추가 투입 등의 사례가 누차 반복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예컨대 2020년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14억여원의 국도비를 반납하였으며,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 사업인 한탄강문화예술촌 또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도비 15억을 전액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 후보지 물색 시 그 지역의 소유자 현황, 반대의견 등에 대한 설득 등 면밀한 현황조사와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2021년 일동양곡창고 2개 동의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도비와 시비 5억원을 투입하였으나 구조안전 문제로 한 개 동만 진행이 가능했고, 이 한 개 동조차 추가 건축비로 시비 6억 여원을 투입하여 결국 9억 여원에 가까운 시비를 사용하고서야 가까스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오래된 건물 상태에 대한 이해 없이 공모사업 예산에만 매달렸던 결과입니다. 사업기획력이 의심스러운 공모사업들도 있습니다. 도리돌마을은 2008년 국도비 46억, 시비 11억, 총 58억을 들여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조성하였으나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2018년 집행부는 이곳에 재차 생태체험장 조성을 시도하며 또다시 도비 22억5천, 시비 7억5천, 총 30억의 혈세를 쏟아부었으나 현재 해당 시설은 단 1원도 창출하지 못하는 무가치한 시설물로 남아버렸습니다. 2016년 공모사업을 통해 시비 7억을 포함한 15억의 예산을 투입한 한탄강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역시도 매년 엄청난 누적 적자만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통상 보조금은 운영비까지는 지원되지 않아 시설 준공 후 매년 5천만원에서 1억에 이르는 시비가 운영비로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예정이란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흔히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대응전략은 영업기밀과 같은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부적절한 공모사업 사례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 시에 체계적인 공고사업 추진 시스템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공모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전정보수집, 사후관리,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일선 사업부서에서 각종 공모사업 정보를 파악하고 공유하는 방식보다는 예산과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전반의 컨트롤이 가능한 전담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선 부서의 사업진행 상황과 취소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소극적인 자료 취합만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또한 사업종료 후 제대로 된 평가와 함께 다음 공모사업을 위해 결과를 추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성과환류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철저한 사전검토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업부서의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오래전부터 ‘공모사업 신청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사전실무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자체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상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유치 경험을 가진 공무원들이‘공모사업 대응 매뉴얼’, ‘부서 간 협력 필요 사업 업무추진 매뉴얼’등을 정리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것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공모사업 응모에 재차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관련 정보가 폭넓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의회는 대부분의 공모사업을 예산승인, 즉 사후승인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들 대부분도 사업선정 후 이를 인지할 수 있기에 집행부는 사업 추진 전 의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공모사업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일단 예산을 따오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잦은 사업 취소와 포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와 도 모두의 행정낭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3년 2월부터 ‘포천시 공모사업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관습적인 행정으로 인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는 단순히 ‘공모사업 선정 몇 건’,‘국도비 몇 억 확보’와 같은 가시적인 실적에 도취 되기보다는 진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꼼꼼하게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져 응모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4-06-10 17:12
의회·정치 포천시의회, 제6대 상반기 마지막 정례회 개회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는 6월 10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6월 25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본회의 안건심의에 앞서 안애경 의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관리’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꼼꼼하게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져 응모하는 책임감 있는 집행부가 되길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주요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해 가결됐다. 제179회 제1차 정례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오는 11~19일까지 9일간 집행부 및 읍‧면‧동과 사무위탁 기관‧단체 등 총 58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0일 목요일에는 조례 등의 안건을, 21일 금요일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4일 월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조례‧결산 등의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과석 의장은 “어느덧 6대 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시의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11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핵심적인 의정활동인 만큼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부탁드린다.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집행부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개회사를 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제179회 정례회를 마친 후, 오는 7월 1일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해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4-06-10 17:02
행정 선단동 등 우리 지역, 이제부터 변모를 시작한다

포천시는 지난달 29일,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선단동 어린이 공원 등 4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건을 심의했다. 제1호 안건은 선단동 9-9번지 포천천 인근 3,490㎡(약 1천 평) 부지에 농구장, 풋살구장 등 운동시설을 조성해 지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선단 제3어린이 공원 사업이다. 제2호 안건은 내촌면 마명리 298-5번지 일원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증설 사업이다. 그동안 기존의 내촌면 일대 하수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주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설 용량 증설을 위한 4,385㎡(약 1,300평)의 부지를 추가로 확장해 사업을 추진한다. A 기업 관계자는 "사업장 운영에 하수처리장 문제 등 다소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시에서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려는 의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3호 안건은 신북면 가채리 817-1번지(기점)에서 가채리 826(종점)까지 도로를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이다. 이 도로는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과 출·퇴근 및 통학 차량이 혼잡으로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하는 사업으로 폭 10m, 길이 250m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4호 안건은 기존 일동면 기산리 77-1번지 기점에서 기산리 91-252번지로 기점을 변경해 기산리 87-5번지 종점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당초 264m에서 410m 추가 연장해 총 674m에 폭 12m 도로가 개설돼 협소한 진입도로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도로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시설 조성과 함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재완 기자
- 2024-06-10 11:00
포천사람들 대한어머니회, 송우리에서 'NO, NO, NO' 캠페인 벌여

대한어머니회 포천시지회(회장 태민자)는 7일 오전 9시부터 소흘읍 송우초등학교와 소흘농협 앞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가해 'NO, NO, NO' 캠페인 벌였다. 'NO, NO, NO' 캠페인은 '학교폭력 절대 금지, 4대 폭력 절대 금지, 마약 절대 금지' 등 청소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규범을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벌인 거리 캠페인이다. 대한어머니회 포천시지회는 그동안 주로 경로당과 요양원, 그리고 주간센터 등을 방문해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음악 봉사를 해왔는데, 이날은 내일의 기둥이 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 대한어머니회 회원 20여 명은 청소년들을 위해 거리 캠페인이 끝난 뒤, 손에 쓰레기봉투와 집게 등을 들고 소흘읍 거리와 포천천 주변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치우는 등 포천천 주위를 말끔히 청소하는 봉사 활동을 했다. 한편, 이날 대한어머니회 회원들의 캠페인 현장에는 포천·가평 국회의원 김용태 의원이 국회 방송을 마치고 함께 하면서 회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 김승태
- 2024-06-10 08:51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실시간뉴스

2025-06-17_TUE

랭킹뉴스

포토·영상

포천좋은신문 | 주소 : 경기 포천시 포천로 1618, 2층(신읍동)
발행인 : 김승태 | 편집인 : 김승태 | 전화번호 : 010-3750-0077 | 이메일 : pcgoodnews@daum.net | 등록번호 : 경기,아52593 | 등록일 : 2020.07.02
저작권자 ©포천좋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UPDATE: 2025년 06월 18일 17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