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과 대진대학교(총장 장석환)가 함께 준비한 ‘접경지 경기북부 물부족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지난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과 산업육성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경기북부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며 물 수급과 수자원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왔음에도 각종 중첩규제와 인프라 제약으로 물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탄강댐의 잠재 용수원 활용 검토와 함께 계절적 용수전용댐 등 새로운 수자원 확보 전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임진강·북한강 등 공유하천은 단순한 수자원 공급원을 넘어 안보를 기반으로 한 전략 자산이다. 유역 단위 물관리와 접경지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풀어가겠다”고 개회 인사를 했다.

장석환 대진대학교 총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의 반복과 접경지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 물부족 문제는 기술적 처방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유역 단위 통합 물관리와 물안보 중심의 정책 전환이 절실하며, 중첩규제로 제약을 받는 수자원 인프라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 대진대학교는 학문과 연구를 기반으로 접경지역의 현실에 밀착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지역사회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기북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환영사를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부식 단국대학교 교수와 권현한 세종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맡아 물부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강부식 단국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와 접경지 유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재이용수 기반 신규 공급원 확충 ▲유역기반 분산형 저류·함양 시스템 구축 ▲광역계통 및 유역연계 강화 ▲한탄강댐 및 기존 댐의 보완적 활용 등 수원 다변화 방안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특히 접경지 유역을 하나의 통합 관리 단위로 보고, 재이용수와 기존 댐, 신규 인프라를 연계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제안했다.

권현한 세종대학교 교수는 임진강 홍수위험, 군사·환경 규제, 산업용·생활용 수요 증가 등 경기북부의 복합적인 여건을 설명하고 ▲군사 규제 완화와 연계한 수자원 인프라 조정 ▲아미천댐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체계 재정비 ▲접경지 공유하천 공동조사 및 물관리 체계 구축 ▲스마트 워터 그리드 도입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공유하천 특성과 안보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물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오경두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오규창 한국하천협회 회장, 안재현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장미정 경기도 수자원본부 지방행정 사무관, 도기봉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계획부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광역상수도 확충, 수자원 재이용 확대, 접경지 공유하천 공동관리, 군사·환경 규제와 수자원 정책의 연계, 유역 단위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폐회 발언에서 “가뭄 장기화,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 패턴 변화, 제한된 수자원 인프라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포천·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물부족 문제를 국가균형발전의 중대한 국책 과제로 격상시키고, 관련 법·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석환 총장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물부족 문제는 수자원 확보를 넘어 물안보, 지역안보,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과제이다. 대진대학교는 앞으로도 국회·전문학회·지자체·공공기관과 협력해 접경지 수자원 정책 연구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