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과 조진숙 의원은 제187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9월 5일 제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각각 '이번 수해는 인재이다'와 '수해 대비를 미리 잘 하자'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김현규 의원은 최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말을 빌어 "인재의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다"고 하면서, "일주일 간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는데도,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잘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천법과 재해구호법 등 관계 법령은, 하천 점용이나 공사 과정에서 홍수 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홍수시에는 가도가 쓸려내려가도록 설계가 되었어야했으나 쓸려내려가지 않았고, 하천 내 공사용 임시도로 같은 시설물은 반드시 철거하거나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어야 한다"며 이런 조건이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 하지 않은 것은 인재라고 규정했다.

 

포천시의 행정은 "복구 뿐만 아니라, 예방적 조치도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라면서, "차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으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조진숙 의원은 "어룡1통 교차로, 선단교차로, 죽엽산로 등은 수년째 반복되는 침수로 악명이 높은 구간이다. 올해도이 지역들은 물에 잠겼고,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수년동안 바뀐 것은 거의 없다"며 "바뀐 것은 시장님의 민방위복 색깔뿐이다"라는 농담이 떠돌 정도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어룡1통 교차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집행부의 대책은 모래주머니 비치, 임시 배수펌프 가동과 같은 사후 응급조치에 머물러 있다. 피해를 복구하는 수준으로는 반복적인 침수를 예방할 수 없다"면서 "상습침수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정확히 분석하는 종합적 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조 의원은 "상습침수구간을 철저히 조사하여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맞춤형 개선계획을 수립해 달라"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두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은 아래에 있다.

 

김현규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포천시민 여러분과 내촌면 홍수 피해자 여러분.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0일 새벽, 포천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큰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특히 내촌면 일대에서는 가옥과 농경지, 공장 등 물에 잠겨 주민들께서 막대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쏟아진 폭우라는 요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주민들께서는 이번 침수 피해가 단순히 하늘의 뜻이 아니라, 하천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공사용 임시도로로 사용되는 가도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도가 제방과 하천의 원래 흐름을 막아, 집중호우 시 배수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결국 물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해 내촌면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이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강수량은 더욱 불규칙하고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일주일간 비가오는 것으로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공사와 관리감독 기관은 과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소홀함은 없었는지, 공사용 임시도로가 피해를 키우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특히, 하천법과 재해구호법 등 관계 법령은, 하천 점용이나 공사 과정에서 홍수 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홍수시에는 가도가 쓸려내려가도록 설계가 되었어야했으나 쓸려내려가지 않았고, 하천 내 공사용 임시도로 같은 시설물은 반드시 철거하거나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이번과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마철이 오기 전 하천 내 공사용 임시도로나 구조물을 미리 철거하거나, 유수지와 배수펌프장을 조기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왜 우리 포천시는 이러한 기본 조치가 미흡하여 인재가 발생했는지 주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그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보여줘야 할 태도는 ‘복구 중심의 대응’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가 난 이후 복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당연한 행정조치일 뿐입니다.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를 끝까지 규명하고,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체계 전반을 재검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천 정비 사업만이 아니라, 공사 관리감독 체계, 침수 취약지 사전 점검 체계까지 전 과정을 되짚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피해로 일상을 잃은 주민들께 단순한 위로의 말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다시는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태풍철을 앞두고, 지금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2차피해 발생시에 시장께서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할말도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반복시키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폭우 피해는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닌, 포천시의 행정의 미비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인재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조치가 적정했는지 명확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교훈을 얻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진숙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진숙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포천시 상습침수구간 개선을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후변화로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장마기간이 무려 54일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름철 강수량 증가와 국지성 호우의 빈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일상이 되었고,‘기후재난’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어룡1통 교차로, 선단교차로, 죽엽산로 등은 수년째 반복되는 침수로 악명이 높은 구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지역들은 물에 잠겼고,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년동안 바뀐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바뀐 것은 시장님의 민방위복 색깔뿐이었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실릴 정도였습니다. 특히 어룡1통 교차로는 시민 불편이 가장 극심하고, 행정 신뢰마저 흔들리게 한 대표적 침수구간입니다.

 

43번국도와 어룡1통‘개성인삼조합’사거리는 강우량이 시간당 30mm만 넘어도 우수관로가 역류하여 교차로 전체가 침수됩니다. 이 구간은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적은 양의 비에도 금새 빗물이 집중되는데다가 비가와서 인근 농경지 구거가 범람하면 그 물이 교차로 방향으로 흐르고, 우수관로 물길방향 역시 교차로로 향하기때문에 지형적·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방류하천인 포천천과는 800미터나 떨어져 있어 배수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룡1통‘개성인삼조합’사거리는 하루 4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우리시의 주요 도로입니다. 집중호우 시에는 차량이 교차로 한복판에서 멈추고, 보행자 역시 무릎까지 물에 잠겨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간당 강우량 50mm 이상시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침수에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의 대책은 모래주머니 비치, 임시 배수펌프 가동과 같은 사후 응급조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는 수준으로는 반복적인 침수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문제임에도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유입수량 분석, 배수체계의 재점검, 토사 및 이물질 유입상황 대비 등 상습침수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정확히 분석하는 종합적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형태가 바뀐만큼 재난의 대응역시 뉴노멀한 방식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10년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새로운 재난에는 더더욱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시민이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속히 우리시의 상습침수구간을 철저히 조사하여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맞춤형 개선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땜질식 처방이 아닌 항구적인 예방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