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제약이 많은 '오픈 프라이머리'

김용태 의원은 후보로 선출된 때를 돌아보라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 당협위원장)은 얼마 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통합과 선거 승리를 위한 당 개혁 과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국민의힘은 국민경선 100%(오픈 프라이머리)로 공직 후보자 선출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수권 전략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룰은 국민경선 100%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며 "명료한 이유는 다수 국민의 마음을 얻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정당은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정당이 전근대적인 당파와 다른 점은 그것이 일정한 주의 · 주장이나 정강·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폭넓은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더욱 많은 지지 대중을 확보하여 합헌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해야 한다. 이것이 정당의 존재 이유이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하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는 예비선거 방식의 시스템 중 하나로 공개된 예비선거 즉 완전한 국민경선제라는 뜻이다. 특정 정당의 당원뿐만 아니라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도 투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장점으로는 시민들의 참여가 증대되어, 정치적 관심을 높여 경선 흥행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대중의 참여를 유도해, 널리 지지받는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같은 정견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 또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외부 및 인기 영합의 영향으로 후보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당의 존재 가치와 그 목적 퇴색할 수 있다. 정당의 통제력 또한 상실될 수 있다. 흔히들 우려하는 부분인 '역선택'이라는 전략적 투표의 문제는 차제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제도와 정당적 제약이 있어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 평가이다. '공직선거법' 등 법적 근거가 마련 등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다양한 경선 방식 중 하나일 뿐이지 '절대 선' 또는 '반드시 합리적인 경선 방식'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반드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식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소수가 다수의 의사를 뒤집고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나쁜 경선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국민경선 100%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법적 요건, 기본 인프라 구축 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의원인 그는 과연 준비하고 주장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슈몰이로 존재 가치 부각을 위한 전형적인 정치 발언인가?  

2026년 지방선거를 6개 여월 남은 시점에 주장하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포천의 한 정치인은 "지방선거 오픈 프라이머리는 경선에 출마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유능하고, 자질 있는 정치 초년생은 발도 붙일 수 없는 제도가 굳어지면서 시민 인기에 영합하는 말뿐인 정치인만 득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기초자치단체 구조상 조직과 인지도를 가진 현직 시장, 군수가 '100% 유리한 100% 경선은 100% 불합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것이다. 특정 정치인을 위해 언급한 발언으로 의구심을 나타내는 시민이 많다.

김 의원 자신도 후보로 선출된 때를 돌아봐야 한다. 가점 없는 공정한 100% 경선제를 했는지! 그때와 다르다고, 입장이 변했다고 아전인수 해서는 안 된다.

요즘 지역에서 김 의원에 대한 평가는 탤런트 성향의 3선 김 모 전 의원, 드론사령부는 천재일우 기회라는 최모 전 의원의 편협한 정치 여정과 닮아간다는 한 시민의 말! 결말 또한 다름없이 엄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