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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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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 3월 통합 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통합돌봄 정책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지난 10년간 OECD 국가의 평균 증가율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많은 어르신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변화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주거 복지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르신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즉,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돌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확인됐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었다.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 생활 지원 서비스 등이 연계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 김승태
    • 2026-03-11 15:49
  • 박윤국 전 포천시장, 노곡리 오폭사고 1주년 기고

    2025년 3월 6일, 포천 이동면 노곡리의 평온한 일상은 단 몇 초 만에 무너졌다. 전투기에서 투하된 폭탄은 마을을 강타했고, 주민들의 삶은 그날을 경계로 이전과 이후로 갈라졌다. 폭발음은 잠잠해졌지만, 마을의 시간은 아직도 그 자리에 멈춰 있다. 그날 이후 노곡리의 계절은 바뀌었어도, 일상은 돌아오지 못했다 국가 재난으로 불렸던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일상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보상은 지연되고, 정신적 치료 지원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피해 범위를 둘러싼 행정 경계 논란은 주민들 사이의 갈등마저 남겼다. 국가의 책임은 정말 끝난 것인가. 포천시는 지난 1년간 무엇을 했는가. 1년이 지났는데, 왜 ‘체계’가 없나 재난의 본질은 회복이고, 회복의 핵심은 지속성이다. 그런데 노곡리에서 확인되는 것은 회복과 지속이 아닌 단절이다. 심리지원은 끊기고, 실태조사는 부재하며, 사격훈련 정보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여기서 포천시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가와 군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그래서 지자체 행정이 더욱 중요하다. 재난의 최전선에서 주민을 붙드는 것은 시 행정이고, 주민의 삶을

    • 문석완 기자
    • 2026-03-06 15:33
  • "포천시에 경마장을 유치하자!"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안'에 과천 서울경마공원이 포함되면서, 경기도 내외 여러 지자체가 경마장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월 9일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경기도 세수, 그리고 기초단체 기준 약 500억 원의 세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광석지구를 최적지로 내세우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LH가 토지를 보유하고 보상도 마무리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서해안 간척지인 화옹지구를 후보지로 제시하며, 이미 한국마사회가 90만㎡ 규모의 경주마 조련 단지를 조성 중이라는 연계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미군반환공여지를, 안산·시흥시는 시화지구를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경기도를 넘어 제주, 경북 영천, 전북 김제, 전남 담양 등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의 경쟁력과 유치 필요성 그런데 포천시는 어떻습니까? 포천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입지 조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작동 15항공단 부지는 평야 지대로 대규모 기반 조성 사업이 불필요하며, 세종-포천

    • 김승태
    • 2026-02-14 09:14
  • 박윤국은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지난 2월 4일 아침 박윤국 전 시장은 문자를 통해 당원들에게 자신이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했음과 시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선거일 기준 70대가 되는 박윤국 전 지역위원장은 1991년 군의원으로 시작해 35년간 시장과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총 12차례 출마한 것으로 보여진다. 박 전 위원장의 출마 결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와 당 지지도에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통령 지지도가 견인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적 지지도가 심상치 않다. 정권 초기의 전망은 영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점쳤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간 격전지로 분류되던 부산, 울산이 큰 차이로 여당이 승리하고, 대구조차 TBC의뢰 리얼미터 (2025년 12월 29~30일) 조사에 따르면, 김부겸 22.1%, 추경호 16.8%, 주호영 11.8%로 여당이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포천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들은 이런 흐름과 달라 보인다. 국민의힘의 백영현 후보의 우세가 이어지고 있다. 포천뉴스 의뢰 리얼미터(2026년 1월16~17일) 여론 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39.2%대 민주당 35.6%로 야당이 우세하다. 두 당의 격차가 3.6%로 오차 범

    • 김승태
    • 2026-02-06 14:36
  • ‘밝고 맑은 포천을!’

    저의 평소 신념인 ‘밝고 맑은 세상을 위한 정의’를 포천에서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예로부터 포천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물이 맑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던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유해 환경시설이 하나둘 들어서고, 삶의 질보다 개발 논리가 앞서면서 도시는 점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일상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저는 시민들과 함께 포천 석탄발전소 반대 운동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맑은 공기 한 표!’라는 구호가 탄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밝고(明) 맑은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實)이 모여 만들어진 외침이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생존의 문제이며, 지금의 결단이 미래 세대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제는 환경 부서만의 기후정책이 아니라, 모든 행정과 예산, 정책을 기후위기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기본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어느 환경운동가의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자’라는 말처럼, 포천이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제안합니

    • 김승태
    • 2026-01-22 15:46
  • 포천에 '경기북부관광공사'를 유치하자

    연말이 되어 회사의 여러 프로젝를 잘 마무리했다. 그중에서도 경기관광공사의 ‘중장기 홍보 전략과 성과관리 체계 구축’ 제안 사업은 여러모로 뜻깊었다. 사람들은 왜 '경기 관광'에 대해 인식이 없는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브랜드 수립부터 객관적인 성과 평가 방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연구를 했다. 개인적으로도 경기도민이자, 태어나고 유년기를 보낸 경기북부를 위한 문샷(Moonshot)급 아이디어 등을 더할 수 있어 더욱 보람을 느꼈다. 실제 사람들은 서울을 품고 있는 경기 관광의 콘텐츠가 지나치게 분절되어 있고 다양해서 그 정체성을 애매하다고 셍각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대진대 수도권 학생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진국에서는 ‘스테이케이션’이라는 일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휴식과 일을 함께 준비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해 출국만 약 3500만 명에 달해(입국은 절반 수준), 약 10조 원 이상의 관광 적자가 40년간 고착되었다. 단일 산업 적자로는 유일한 분야가 바로 이 관광 분야다. 지금도 외국인 방문객의 약 70%가 서울만 찾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경우, 최북단부터 수도인 도쿄,

    • 김승태
    • 2026-01-05 17:52
  • '텅빈 버스와 수영장'이 오히려 포천시의 경쟁력이 되려면

    포천은 줄어든 인구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한산함을 쾌적한 이미지로 바꿀 수 있다면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 수 있다. 바로 선진국에선 이미 자리 잡은 ‘스테이케이션’ 최적지로 자리매김이다. 이른 새벽, 서울로 출근을 하는 가족을 배웅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마다 자연스럽게 버스들을 보게 된다. 대부분 텅 비어 있어 마음이 무거워진다. 적자 누적으로 노선이 폐쇄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다. 포천시 인구 감소는 이미 숫자로도 분명하다. 올해 11월 말 기준 14만 500명인데, 2022년 말 14만 6700명, 2023년 14만 3300명, 2024년 14만 1500명으로 감소세가 줄긴 했지만, 내년 중반엔 14만 명 선이 무너질 것이다. 더 어려운 현실은 바로 옆 양주시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시기에도, 예외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여 년 전 비슷한 약 16만 명에서 함께 시로 승격해 이미 약 3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경기 북부라는 같은 생활권이지만 포천 인구를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다.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양주 외에도 수도권 김포, 하남시, 중부권 아산, 당진시 남부권 나주시, 순천시 등은 인구가 예외적으로 느는 도시들이다. 공통점은 교통

    • 김승태
    • 2025-12-20 04:44
  • 고단한 중장년, 이제는 우리 사회의 허리를 바로 세워야 할 때

    우리 사회의 중장년은 흔히 ‘경제의 허리’로 불린다. 일터에서는 조직의 중추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세대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무겁고 고단하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40대의 평균 가계대출은 1억 2,100만 원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높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50대의 실질 근로소득은 최 근 3년간 평균 6% 감소했고, 체감 실업률은 4.6%에 달한다. 소득은 줄 고 빚은 늘어가는 이중고 속에서 ‘허리 세대’는 점점 휘청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곧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 면 2024년 40대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9.8명, 50대는 31.2명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이들은 가족을 위해 버티는 책임감의 상징이지만, 그만큼 깊은 외로 움과 피로 속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복지정책의 초점은 여전히 청 년층과 노년층 중심으로 맞춰져 있고, 중장년층은 정책의 사각지대 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21일 ‘포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9월 5일 포천시의회 제187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중장년이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 김재완 기자
    • 2025-11-15 17:37
  • 포천시정(市政) 일방통행·허장성세(虛張聲勢)가 떠오른다

    경기도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경기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9월 30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포천시를 비롯해 동두천, 양주, 의정부 등 4개 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포천시의 대응은 시민과 의회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시는 지난 달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 추진단’을 발족하며 외형상 의지를 보였으나, 정작 시의회와의 협의나 사전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채 진행하려는 의회 경시, 일방통행식 태도도 유감이지만 대시민 홍보나 공감대 형성 역시 턱없이 부족해, 많은 시민이 유치전이 진행 중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약 11곳에서 운영 중인 ‘국방벤처센터’는 중소 방산기업의 기술 개발·국산화·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는 향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의 핵심적 사전조건이자 기반 사업이다. 국방벤처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클러스터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방침이 이미 제시된 바 있으며, 클러스터로 선정된 지역은 매년

    • 김재완 기자
    • 2025-10-15 17:17
  • 기후 위기와 인권

    같은 하늘에서 내리는 폭우와 폭염조차 부유한 이에게는 안전한 지붕 아래의 자연이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찢어진 우산조차 되지 못한다. 우리는 인권을 무시한 차별로 다가오는 기후 위기를 ‘나의 일’이 아니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기후정의란 무엇일까? ‘밝고 맑은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모여 세상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킨다. 그 밝고 맑은 세상을 위한 변화에 함께 연대하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기후정의라고 믿는다.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센터가 주최한 제6회 포천 인권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장애인 인권침해와 탈시설을 위한 토론회, 퀴어 토론회, 흥미와 재미가 어우러진 댄스 대회, 인권 공모전 시상식, 인간 vs AI 토론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축제가 진행되었다. 나는 기후 위기 영화 '바로 지금 여기'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에 기후 활동가로 초대되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화는 청년 환경 활동가들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기업에 맞서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대기업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적 소송을 당한다. 이는 합법적 괴롭힘이라는 방식으로 이어졌고, 포천 석탄발전소

    • 김승태
    • 2025-10-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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