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밝고 맑은 포천을!’

오명실 · 기후위기 포천시민행동 공동대표 /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

 

저의 평소 신념인 ‘밝고 맑은 세상을 위한 정의’를 포천에서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예로부터 포천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물이 맑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던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유해 환경시설이 하나둘 들어서고, 삶의 질보다 개발 논리가 앞서면서 도시는 점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일상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저는 시민들과 함께 포천 석탄발전소 반대 운동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맑은 공기 한 표!’라는 구호가 탄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밝고(明) 맑은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實)이 모여 만들어진 외침이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생존의 문제이며, 지금의 결단이 미래 세대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제는 환경 부서만의 기후정책이 아니라, 모든 행정과 예산, 정책을 기후위기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기본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어느 환경운동가의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자’라는 말처럼, 포천이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제안합니다.

 

첫째, 낙후와 소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설계로 ‘작은 도시’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를 부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시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빈 건물과 유휴 주택, 활용도가 낮은 공공건물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여, 인구가 줄어도 살고 싶은 도시, 오히려 삶의 밀도가 높아지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센터를 중심으로 상업, 병원, 교육, 교통 등 필요 기능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도넛 도시를 사례로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포천시 조례 전반을 점검하여 행정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개정된 모든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시대 변화에 뒤처진 조례, 상위 법령과 충돌하는 조례는 과감히 개정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법과 조례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셋째,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포천시 에너지 조례’ 개정과 에너지 전환 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구양리 햇빛소득마을, 포천 가신면 우금리 마을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 센터’를 설치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생산과 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은 인허가, 금융,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곳곳에 최소 10개 이상의 햇빛소득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기금을 조성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지역과 취약계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탄소중립 기금 조성은 재생에너지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걸림돌과, 주민 편익 시설 확충, 에너지 취약계층 단열 지원 등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다섯째, 포천형 RE100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산업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합니다.

관내 산업단지와 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 환경을 함께 살리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제도와 협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포천시 조례를 개정하고, 시의회 산하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포천시는 탄소중립과 탈탄소라는 분명한 목표를 중심에 두되, 밝은 행정,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포천시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선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조직된 시민의 힘과 책임 있는 행정이 만날 때 사회는 비로소 변화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이 모여, 포천의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