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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진테크노파크와 최종 협상 결렬된 경위 밝혀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중재로 재협상 진행했지만, 대진TP는 임대 조건 이외에도 추가로 태양광 발전소를 최장 20년간 사용한 뒤 기부채납하라는 조건까지 요구해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포천시민햇빛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취지와 대진테크노파크(대진TP)와의 갈등 상황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후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중재로 재협상이 진행되었지만, 끝내 협상은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포천시민햇빛조합은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발생한 수익의 3분의 2를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에 사용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 생태환경 조성, 기후 위기 대응 교육,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 경기 RE100 사업입니다. 이번 재협상 과정에서 경기도는 1kW당 28,000원(부가세 포함)의 임대 조건을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진TP는 내부 논의 후 기존 제안이었던 1kW당 35,000(부가세 포함)원에서 30,000(부가세 포함)원으로 인하하되, 추가 조건을
- 김승태
- 2025-09-05 14:20
재가 생활을 지원하는 통합 재가 서비스를 아시나요?

2008년 7월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의 돌봄과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속도로 진행된 고령사회에 어르신과 가족의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48.9%가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도 지역사회에서 오래 거주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서비스로는 일상 생활 지원서비스(가사, 간병, 목욕 등) 66.1%, 방문 의료 및 건강서비스 61.6%, 안전 지원(안부 확인, 응급상황에 대응 등) 60.7%, 병의원 동행 및 외출 지원 59.7% 순으로 응답했다. 기존 재가급여 기관 대부분은 1~2종의 급여만 제공하고,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장기 요양 수급자의 79.6%가 1종의 급여만 이용(’24.12. 기준)하고 있다. 그중 58.7%가 방문요양만을 이용 중이며, 이런 단일급여 이용에 익숙해져 있으나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많
- 김재완 기자
- 2025-08-11 20:32
풍수지리의 실상( 風水地理의 實象 )

효경(孝經)의 喪親章(상친장)에 복기택조 이안조지(卜其宅兆而安措之)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좋은 터를 잡아서 부모님을 편히 모시는 것이 마지막 효도의 심성(心誠)이라고 합니다. 조상님이 편안해야 그 자손들도 평안하고 번영하는 것입니다. 풍수지리 학문은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학문에서 실질적인 형이하학적(形而下學的)인 학문으로써 산(山)의 형상을 살펴서 길흉을 판단하고, 감상(感想)의 유무정에 관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법에서 이론적으로 전개를 비교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수지리 학문은 자연과학이며 인간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의 학문은 묘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주택, 사업장, 사무실 등 지상에 모든 형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부지를 선정하여 조상님을 모시거나, 주택을 건축할 때는 현지의 지형·지세에 합일(合一)하는 방향을 잡아서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무시하고 사용하는 행위의 그 피해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불의에 사고나 자연 재앙 같은 모두 흉사(凶事)는 모두가 사람들이 역행, 역산(逆山)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주택을 지을 때 흉한 기운이 들어오는 쪽
- 김재완 기자
- 2025-07-15 10:43
“650만 원 때문에 무너진 공공의 신뢰”...책무를 져버린 공공 기관의 일방적 계약 파기

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 공공기관에 의해 외면당하다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포천시민햇빛조합’)은 2022년 9월 설립된 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입니다. 660명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출자해 만든 포천시민햇빛조합은 포천시의 협조를 얻어 포천체육관 지붕에 300kW 상업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역 탄소중립 실현과 공익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시민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조합원’과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지켜야 할 한 공공기관의 처사로,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공식 선정된 조합을 돈 많은 형식만 갖춘 조합과 바꾸는 게 정당합니까? 2024년 말, 포천 대진테크노파크 부지에 231.6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협동조합으로 포천시민햇빛조합이 공식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산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한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7차 공모에서 저희는 철저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이 사업의 주체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대진테크노파크가 2024년 초 포천시민햇빛조합에 먼저 태양광 설치 사
- 김승태
- 2025-07-12 06:09
공단 담배 소송은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정의의 실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리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2014년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소송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에 따른 투쟁으로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흡연으로 인한 치료비용으로 과도하게 사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담배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모두 아는 상식이기도 하고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담배회사들은 담배 제조 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고, 담배 위험성(특히 중독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히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공단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로 천문학적인 흡연 피해 배상액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0년 11월 20일 1심은 담배회
- 김재완 기자
- 2025-05-20 15:18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국민 건강 위한 정당한 싸움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더욱 취약한 집단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국민 건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단이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결정한 것은, 담배로 인해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흡연은 각종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요양•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입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노인회와 같은 고령층 단체는 수많은 회원이 흡연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해 왔기에 이번 소송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거둘 수 없습니다.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비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며, 결국 이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 기업이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공단의 입장은 타당하며 이번 항소심이 정의로운
- 김재완 기자
- 2025-04-22 15:41
인식을 전환하자! 이젠, 울기보단 물기를 택해야 할 때

우선,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포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신속한 사고 수습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 무능력, 무책임으로 또다시 피해를 보았다. 축구장 한 개를 초토화할 수 있는 폭탄 여덟 발이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우리의 인내심은 극에 달했고, 말뿐인 군의 재발 방지 대책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타 시군은 한 번도 겪지 않을 법한 이런 초유의 사태가 포천에서는 비일비재하다. 1988년부터 2020년까지 미8군 종합 사격장인 영평 사격장과 이번 사고 발생지인 승진훈련장에서 총 83여 건의 민간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주요 피해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 도비탄 낙하로 인한 상가건물 파손(2014년) ▲ 헬기 저공비행에 따른 축사 붕괴(2014년) ▲ 105mm 대전차 포 민가 앞마당 낙하(2015년) ▲ 토우 대전차 미사일 기도원 낙하(2015년) ▲ 사격·진동으로 인한 가축 유산(2016년) ▲ 12.7mm 탄환 민가 낙하(2017년) ▲ 도비탄으로 인한 화재(2023년)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사고 하나하나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 김승태
- 2025-03-11 10:25
포천시 포탄 낙하 사고,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책임 규명하라

국방부는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군 안전 관리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포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포탄 낙하 사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중경상을 입고, 마을의 다수 건물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군의 훈련 과정에서 오발된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방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정부와 국방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책임 규명 촉구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군의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훈련 과정에서 어떻게 폭탄이 민가로 낙하하게 되었는지, 훈련 중 안전 점검과 통제는 적절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와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2. 군사 훈련 안전 기준 강화 및 훈련 방식 재검토 포천은 여러 군
- 김승태
- 2025-03-07 14:16
반복되는 군 훈련 사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승진훈련장을 폐쇄하라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포천 시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군사 훈련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군의 안일한 태도가 불러온 참극이다. 3월 6일 오전 10시 5분경,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이다. 이날, 공군 KF-16 전투기에서 폭탄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되어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에 낙탄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 건물과 7가구의 민가가 파괴되었으며 민간인 주민들이 부상하는 피해를 보았다.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참사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포천 시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군사 훈련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군의 안일한 태도가 불러온 참극이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군의 단순한 '실수'라는 표현이 과연 타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폭탄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오폭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이는 국가 방위를 책임지는 군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 김승태
- 2025-03-07 14:07
'포천시 상권활성화재단’설립을 제안한다

필자는 시장에게 제안한다. 포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조속히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줄 것을 희망한다.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나라 안팎으로 시끄럽다. 포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고 했던가. 상대적으로 펀더멘털(Fundamental)이 약한 우리 시는 국내외적 경제적 상황에 더욱 취약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제조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영세 사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제적 구조의 근본적 취약성에 기인한다. 통계를 살펴보면 23년 기준 우리 시는 총 27,710개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종사자 규모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체가 25,591개로 전체 사업체 대비 9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종사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106,064명 중 52,664명으로 즉. 절반이 넘는 인력이 소상공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소상공인은 우리 시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 경제의 기반이며, 정치 사회의 안전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가 경제 활성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녕에 주목하고, 이들에
- 문석완 기자
- 2025-03-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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