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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담배 소송은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정의의 실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리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2014년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소송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에 따른 투쟁으로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흡연으로 인한 치료비용으로 과도하게 사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담배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모두 아는 상식이기도 하고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담배회사들은 담배 제조 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고, 담배 위험성(특히 중독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히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공단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로 천문학적인 흡연 피해 배상액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0년 11월 20일 1심은 담배회
- 김재완 기자
- 2025-05-20 15:18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국민 건강 위한 정당한 싸움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더욱 취약한 집단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국민 건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단이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결정한 것은, 담배로 인해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흡연은 각종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요양•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입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노인회와 같은 고령층 단체는 수많은 회원이 흡연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해 왔기에 이번 소송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거둘 수 없습니다.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비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며, 결국 이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 기업이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공단의 입장은 타당하며 이번 항소심이 정의로운
- 김재완 기자
- 2025-04-22 15:41
인식을 전환하자! 이젠, 울기보단 물기를 택해야 할 때

우선,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포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신속한 사고 수습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 무능력, 무책임으로 또다시 피해를 보았다. 축구장 한 개를 초토화할 수 있는 폭탄 여덟 발이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우리의 인내심은 극에 달했고, 말뿐인 군의 재발 방지 대책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타 시군은 한 번도 겪지 않을 법한 이런 초유의 사태가 포천에서는 비일비재하다. 1988년부터 2020년까지 미8군 종합 사격장인 영평 사격장과 이번 사고 발생지인 승진훈련장에서 총 83여 건의 민간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주요 피해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 도비탄 낙하로 인한 상가건물 파손(2014년) ▲ 헬기 저공비행에 따른 축사 붕괴(2014년) ▲ 105mm 대전차 포 민가 앞마당 낙하(2015년) ▲ 토우 대전차 미사일 기도원 낙하(2015년) ▲ 사격·진동으로 인한 가축 유산(2016년) ▲ 12.7mm 탄환 민가 낙하(2017년) ▲ 도비탄으로 인한 화재(2023년)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사고 하나하나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 김승태
- 2025-03-11 10:25
포천시 포탄 낙하 사고,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책임 규명하라

국방부는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군 안전 관리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포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포탄 낙하 사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중경상을 입고, 마을의 다수 건물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군의 훈련 과정에서 오발된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방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정부와 국방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책임 규명 촉구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군의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훈련 과정에서 어떻게 폭탄이 민가로 낙하하게 되었는지, 훈련 중 안전 점검과 통제는 적절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와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2. 군사 훈련 안전 기준 강화 및 훈련 방식 재검토 포천은 여러 군
- 김승태
- 2025-03-07 14:16
반복되는 군 훈련 사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승진훈련장을 폐쇄하라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포천 시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군사 훈련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군의 안일한 태도가 불러온 참극이다. 3월 6일 오전 10시 5분경,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이다. 이날, 공군 KF-16 전투기에서 폭탄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되어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에 낙탄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 건물과 7가구의 민가가 파괴되었으며 민간인 주민들이 부상하는 피해를 보았다.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참사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포천 시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군사 훈련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군의 안일한 태도가 불러온 참극이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군의 단순한 '실수'라는 표현이 과연 타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폭탄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오폭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이는 국가 방위를 책임지는 군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 김승태
- 2025-03-07 14:07
'포천시 상권활성화재단’설립을 제안한다

필자는 시장에게 제안한다. 포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조속히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줄 것을 희망한다.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나라 안팎으로 시끄럽다. 포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고 했던가. 상대적으로 펀더멘털(Fundamental)이 약한 우리 시는 국내외적 경제적 상황에 더욱 취약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제조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영세 사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제적 구조의 근본적 취약성에 기인한다. 통계를 살펴보면 23년 기준 우리 시는 총 27,710개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종사자 규모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체가 25,591개로 전체 사업체 대비 9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종사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106,064명 중 52,664명으로 즉. 절반이 넘는 인력이 소상공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소상공인은 우리 시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 경제의 기반이며, 정치 사회의 안전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가 경제 활성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녕에 주목하고, 이들에
- 문석완 기자
- 2025-03-05 10:20
'세상 처음 겪는 일들' 속 포천인으로 살아가기 2

포천의 인구 상황은 위기다. 20여 년 전 같은 15만 명으로 출발한 양주시는 2024년 말 기준 약 29만 명으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난 반면, 포천은 14만 1천여 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다. 시가 중점을 두는 드론 산업도 대한민국 1등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관광산업은 올해도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100선’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세상 처음 겪는 일들 속 대한민국인, 포천인으로 살아가기'를 두 번으로 나눠 정리한 것은 국가적인 어려움 속 포천시의 현실은 더욱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국 240여 개 지자체가 인구, 특장점, 이미지 세 분야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첫째, 인구 상황은 두 배로 위험하다. 대한민국 전체가 줄어드는 상황에 포천시는, 인근 도시들이 급속히 성장하며 유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로 2003년 양주와 함께 시 승격이 될 당시 인구는 둘 다 비슷한 약 15만 명이었다. 그러나 양주는 2024년 말 기준 약 29만 명, 거의 두 배로 늘어났고 포천은 14.1천여 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올해 안에 14만 명 선이 깨질 수 있다. 양주 뿐만 아니라 남양주, 의정부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 김승태
- 2025-02-18 16:40
포천시민햇빛조합, 신뢰와 희망을 약속합니다

협동조합의 가장 큰 가치는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포천시민햇빛조합)을 창립한 계기는 석탄발전소를 반대했던 시민들이 기후 위기를 이겨내려는 마음에서 탄소중립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결의에 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좀 더 깊은 환경운동의 발판이 되어 올곧은 결심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전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에너지의 주원료는 석탄, 석유, LNG 등 화석이고, 이를 태울 때 나오는 탄소는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전 세계는 화석연료로 만든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포천시민햇빛조합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620명 조합원이 출자한 1억 6천만 원으로 포천체육관 지붕에 300kW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작년 6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다가올 3월 8일(토) 제4차 대의원 총회에서 첫 출자배당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조합원님의 참여와 활동을 존중하여 활동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정관에는 순수익의 10% 이상을 에너지 취약 가구 지원 등 공익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에 사
- 김승태
- 2025-02-10 14:25
‘세상 처음 겪는 일들’ 속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불안과 갈등의 시대에는 자신의 기준을 믿고 판단하고, 차이점 대신 공통점을 더 많이 찾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1백 개가 달라도 단 1개의 공통점을 찾아 합의를 이루면 더 우리는 큰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K-팝, 방산, 원전 수출 그리고 일본보다 높은 대한민국의 1인당 GDP 등 긍정 소식부터 세계 최저 출생률, 6시간 계엄, 현직 대통령 구속처럼 같은 어두운 뉴스까지 거의 매일이다. 불안감에 현기증이 날 정도로 심하다. 한세대 만에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모두 겪고 있는 정말 특별한 나라에 살고 있어 그런 것일까? 때론 혼란스러운 만큼 기회도 남다르다. 무서운 놀이기구를 즐기는 사람도 있듯이 부동산, 주식 그리고 최근 코인 폭등의 바람을 잘 타며 수십 수백억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이들도 곳곳에서 본다. 지난 12.3 계엄 역시 수십 년 전 5.18 계엄을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한밤 몇 시간 동안 TV 속 해프닝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인지 여의도, 한남동 시위대의 격렬한 탄핵 찬반 모습과 달리 설날 해외여행과 제주도 비행기 티켓이 금세 마감되고, 맛집엔 줄을 서 있는 모습에 더욱 어지럽다. 물론 현직 대통령이 체포당하고 국가대표
- 김승태
- 2025-01-27 10:18
특별할 것 없는 포천시 민생안정대책, 눈 가리고 아웅하나

집행부의 민생안정대책은 어설프기 짝이 없다.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주먹구구 대책에 ‘민생 안정’은 그저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다. 소비 촉진 및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전 시민 소비촉진 지원금’이 위기 극복을 위한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몰고 온 한파가 거세다. 지난해 소매판매지수는 카드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었던 2003년 이래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11월 62.4p에서 12월 53.7p로 급락했다. 각종 거시경제 지표도 우울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설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 하루속히 정국이 안정되길 바랄 뿐이지만 민생 현장은 매일 같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역동성과 지혜가 절실하다.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행부는 ‘민생안정대책’을 공개했다. 이를 한마디로 논평하면 ‘실망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다. 집행부는 지역상품권(이하 상품권) 인센티브 상향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전(全) 시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보다 소비를 진작하고 경
- 김승태
- 2025-01-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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