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부지 매각 문제 "제대로 대처하라"

6군단 기부 대 양여 사업, '시민 기만 행위'

6대 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집행부 답변이 부실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손세화 의원은 본회의 시작 전 5분 발언에서 포천시 공무원 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졌다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백영현 시장이 강조하는 '부서장 책임제'는 말뿐인 제도이며, 하위직만 책임지고 간부 공무원은 사실상 면책되는 실효성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포천시는 시장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하며, 시장 스스로가 책임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뼈를 깎는 자성과 실질적인 조직 쇄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안애경 의원은 회계과 소관의 계약 분야에 대해 '2023년과 2024년 아스콘 및 레미콘 관급자재 계약 및 조달 현황'을 자료를 제시하면서 관급 물량의 배분 공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안 의원은 "아스콘 물량 배정을 조합이 배정한다고 해도 업체 간 10배가 차이 나는 거는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장기 표류 중인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과 고모호수공원 경관개선 사업 추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1년 최초 구상된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고, 2022년 체결된 실시협약조차 2024년 종료되었다"며 "시공사 부도와 PF대출 실패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 상태인데도 시는 기약 없는 기다림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현규 의원은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과 관련된 행정 절차의 졸속성과 정보 왜곡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 당시 “조달청보다 높은 금액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집행부 주장에 대해, “감정가는 토지 자체만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기존 시설물이나 활용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감정평가 자료를 근거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백영현 시장이 “매각 대금에 대한 이자가 임대료를 상회한다”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매각 대금이 입금된 다음 날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세출 처리되면서 이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자금이 사라졌다”라고 지적하며, 이자 수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행위라고 비판하며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연제창 의원은 "포천시의 6군단 부지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국방부의 과도한 요구와 포천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 의원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국방부의 2,31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요구에 무조건적인 기대와 희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포천시장은 외면했고 국방부의 무리한 요구엔 저자세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연 의원은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포천시가 부담해야 할 기부 대 양여 규모가 애초 2,318억 원에서 3,550억 원으로 무려 1,232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지금이라도 기만적인 기부 대 양여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포천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포천시장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시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집행부의 준비 없는 부실한 답변이 자주 목격되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김현규 의원의 세무서 부지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대에 선 백영현 시장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 차례 답변을 중단하고 담당과장과 상의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