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현 포천시장이 지난 7월 24일 중앙의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옛 6군단 부지 반환과 관련해 부지 내 포천시 소유 토지의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한 질문에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해 스스로 망신살을 자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6군단 해체 결정 때부터 시 중심부에 위치한 중요성으로 반환 부지에 대한 각종 개발계획 논의 등 포천시 발전의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역사회에 모든 여론을 몰아치고 있었다.

 

부지 반환을 위한 포천시의회 의원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포천시 6대 시의원 선거)에서는 6군단 부지를 반환해 포천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겠다는 모 의원의 발전 공약이 시민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옛 6군단 부지 현황을 살펴보면 총 89만 7982㎡(27만 평)로 국방부 소유 토지는 63만 3207㎡(19만 평)이며, 포천시 소유 토지는 26만 4775㎡(8만 평)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포천시 상생협의체에서 합리적인 기부대양여 조건으로 2025년 12월까지 포천시 소유 토지의 무상 사용 허가를 했다.   

 

6군단 부지 기부대양여 사업은 포천시와 국방부가 2023년 12월 18일 합의한 방식이다. 시유지 26만 4775㎡ 내 군사시설을 포함한  6군단 모든 군사시설을 민간사업자 등이 이전 부지에 조성(기부 시설)해 제공하고, 국방부는 기존 전체 부지(양여 재산)를 포천시에 반환하는 사업이다.

 

포천시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인 6군단 관련 합의 내용 등을 포함해 최소 수십 번의 업무 보고를 받았을 터이다. 이런데도 백 시장은 인터뷰에서 6군단 내 국방부 소유 부지 위의 시설만 조성해 주면 된다며, 포천시 소유 토지 위의 군사시설은 기부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당연한 듯이 왜곡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을 떠나 이런 사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퍼지면서 시장 자신의 이미지 훼손을 떠나 시 행정 수행에 따른 자질과 능력에 대해 강한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읍동 거주 박모 씨는 "국방부와 협상의 중요 시점에 시장이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 못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6군단 관련 문제는 웬만한 시민들도 잘 알고 있고 특히 포천, 선단의 주민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장은 일을 확실하게 잘해야지, 사람만 좋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방부는 5군단 인근 유휴지를 활용하는 이전 계획 수립에 따라 국방부 상생협의체가 제시한 금액은 2,318억 원이나, 2024년 8월에 포천시에서 시설 기본 요구조건에 따른 금액을 검토한 결과 3,5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은 "시유지 시설을 조성해 주는 것은 무상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와 맞지 않다고 시의회는 누누이 지적했다"며 "시장이 이런 기본적인 세부 사항을 모르고 기부대양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황당할 뿐"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최소 4,000억 원 이상 금액 남아야 본전인데 어떤 사업자가 6군단 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는가? 합리적인 조성 사업비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장기간 표류된다. 반환 시유지 8만 평과 주변 토지 포함해 30만 평으로 시 자체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시유지 사용 허가 조건에 이전 등과 관련해 '협의 결렬과 시가 직접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 허가 취소와 함께 원상태로 반환해야 한다"고 조건 적시 내용을 설명했다. 

 

연 의원은 "협의 조건부 등 포천시가 우월적인 협상 카드를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따라서 국방부가 상식에서 벗어난 조성 사업비를 제시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포천시에 유리한 협상 조건을 최대로 활용한 한마디로 '강단 있는 협상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지난 6월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에서도 포천세무서 부지 및 시설물 매각을 두고 사실과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정확한 상황 인식이 없는 답변을 해 구설에 올랐다.

 

세무서 부지는 기재부가 매입, 보상하고 포천시가 사용 중인 주차장, 체육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세무서 착공 전 국세청(건설 보상비 항목)의 매입 및 철거 조건 수용 협의에 따라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그러나 감사 당일 시장은 의회 답변석에서 시설물 보상은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민망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물론, 시 관계자는 "6군단 부지 반환 관련 발언은 사용 허가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취지의 뜻"이라는 해명과 "세무서 시설물 보상에 대한 국세청과 공문, 구두 협의 결과 보고 과정에서의 잘못 가능성"이라고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