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9월 1일 오후 3시 자작동 제15항공단(포천비행장)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식'을 거행하기로 했고, 이를 반대하는 '드론작전사 령부 포천주둔 반대운동본부'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항공단 건너편 6군단 앞에서 500여 명이 모여 반대 시위를 계획하는 등 포천시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진 가운데 시는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측에서는 이미 9월 1일 '옛 6공병여단' 진입 삼거리와 제15항공단 앞에서 500여 명 인원이 참가하는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 반대 집회신고'를 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식' 열리는 제15항공단(포천비행장) 맞은편서 1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반대 집회를 시작하며 항공단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찬반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한 모양새다.
대구 서씨 포천 종중도 지난 7월 15일 서청원 전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한 13명의 위원으로 '군 징발 토지 환수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위해 8월에 2번이나 신고를 하려 했으나 집회 일정이 꽉 차 이후 계속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8월 24일 서 고문 등 문중 대표와 국방부 관계자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
지난 7월 포천시의회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 '반대 40.9%, 찬성 38.8%'로 오차범위 내 반대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왔다. '잘 모른다'는 의견도 20.3%에 달했다. 포천시 거주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결과에서 보듯 국회의원과 포천시, 일부 포천시의회 의원의 찬성 진영과 의회 특별위원회 의원, 선단동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기관단체, 서씨 종중 등 일반 시민의 반대 진영으로 갈라졌다. 드론부대 창설에 대한 합당한 논리, 지역의 득과 실에 따른 냉정한 경제적 판단 등은 팽개치고 무조건 일방적 통행의 찬성을 주장한 측이 분열을 촉발한 원인으로 지적받는 이유이다.
지난 3월부터 포천에 드론부대가 창설된다, 아니다는 여러 풍문으로 지역사회가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백영현 포천시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드론부대 포천 창설은 원론적으로 찬성하나 시 중심지인 설운동에 위치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전에 시와 의회는 서로 역할을 분담해 시는 행정기관이기에 찬성하는 편으로, 시의회는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 편에 서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하기로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를 압박해 받아낼 것은 최대한 받는다는 추진 방향은 시와 주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9일 출입 기자와 질의응답에서 "후보지로 검토되는 부분이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지역에서 직접 드론이 운용되거나 그러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혹시 우려하는 부분은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지역 배치를 결정한 정부를 규탄하는 여론에 대해 위치가 확정되면 그 지역 지자체 또 여러 주민대표와 아마 협의하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부대 창설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부대 창설이 확정되면 반드시 주민대표와 협의는 물론 주민에게 설명해 정상적 절차로 한다고 했는데 창설일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주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지역의 반대 민심에 실마리를 제공한 원인이다.
그런데다 최춘식 국회의원이 창설준비단장과 면담에서 6군단 부지 미사용, 드론 비행체 직접 미운영, 단순 전략 행정부대 운영, 부대원 등 가족 거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드론 산업 메카로 성장동력 확보 등 '10가지 객관적 사실 확인'으로 드론부대 유치 대찬성을 표명했다.
이어 드론 작전사령부 포천 창설 배치 반대 시민은 국가안보를 망치는 세력으로 몰았다. 여론 반대 40.9%의 시민은 가히 적대세력 취급을 당했다.
최 의원은 이 부분에서 잘 못 판단했다. 포천 시민의 성숙하고 합리적인 안보 의식을 간과했다. 포천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하필이면 왜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시 외곽 지역 이동면 8사단 등도 있는데 중심부에 들어오냐'는 것에 시민들은 의혹을 보내는 것이다.
국방부는 대민 약속을 저버리고, 지역 대변인 최 의원은 타당성 없는 확인 사실로 주민 의사는 하나도 반영 없이 밀어붙이는 행위에 시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부대 근무원의 서울 근접성 및 이동 편리성'을 위한 군의 입장을 국회의원이 재검토 요구없이 넘어갔다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추정이 타당해 보이는 이유이다.
오죽하면 시중에서는 500여 명의 부대원을 위해 6만여 명 소흘읍과 선단동 주민이 희생하는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한다'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겠는가. '문제는 왜 설운동이야'가 본질이다.
'부대 창설은 찬성하나 도심지의 배치는 유감이다'라고 표명했던 백영현 포천시장이 적극 찬성한다는기자회견은 민심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합동참모본부의 회신 공문에 따른 긍정적 해석에 따른 판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회견 이전에 시장실에서 시 집행부와 선단동 통장협의회가 면담을 가졌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3개 사업요구안 제시 내용을 문서화와 통장 전원의 서명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화 전 기자회견은 협의를 무시한 일방 행위라며 협의회는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단동 A모 통장은 "찬성하는 시와 국회의원은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부대원의 거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라는 등의 이유는 참으로 궁색하다"며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역과 주민에게 한 마디 설명 없이 추진하느냐"고 질타했다.
지역단체 B모 씨는 "국방부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주민 대표에게 협의와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뭐 하나 한 것이 있냐. 믿을 것을 믿어야지 모든 것을 군 기밀로 숨기는 그들의 특성 아니냐"며 "계획 그대로 드론부대 창설이라면 국방부나 시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결해 주고 서로 윈-윈하면 무조건 찬성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인 C모 씨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드론부대 창설 자체의 찬반 문제가 아니다. 배치 지역이 한적한 장소가 아닌 우리 시 중심 권역에 반드시 자리해야 하는 것이냐"며 "국방부와 포천시가 쌍방의 양보로 시민에게 말할 수 없는 타협한 거래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혹 다른 이유로 찬성해 진행한다면 그 파장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 와중에 백 시장은 '드론 및 국방 첨단 방위사업 R&D 산업 유치' 등에 대해 시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사과했다. 시장의 잘못된 결정이 찬성 명분의 족쇄로 작용해 향후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는 지역정치인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만시지탄이지만 8월 16일 포천시와 의회, 주민대표로 이뤄진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 관련 협의체'를 구성했다. 구성 위원은 중 포천시는 이현호 부시장 등 3명, 의회는 연제창 부의장 등 2명, 주민대표는 선단동통장협의장 등 6명으로 총 11명이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시간이 없다. 빠른 시간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우리의 요구안을 정리해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 그래서 국방부의 의도를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회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