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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도입했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 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한 지금이 적기라고 밝힌 바 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국민 공감대가 높은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를 위한 각 당의 헌법 개정특위 구성을 촉구했었다.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며 1987년 헌법 체계의 한계에 따른 합리적인 제안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일,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밖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따른 국회 무시,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자신이 밝힌 개헌 논리를 깃털처럼 날리고 대선 이후 이어가자며 제안을 철회했다. 다수의 국민은 지난 40여 년의 5년 단임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많은 폐해를 봐 왔다. 정치적 안정성, 재선에 따른 정책 연속성, 유권자 참여 촉진, 성과에 대한 평가 기회 제공 등 4년 중임제의 장점을 충분히 고려한 권력구조 개헌 등의 제안은 시의적절했다고
- 김재완 기자
- 2025-04-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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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양날의 검, 민심과 여론
어떤 정치 체제라도 권력자나 정치인은 여론, 민심과 함께하기를 소원한다. 그것을 잃으면 결국 권력을 상실한다. 민심과 여론은 그래서 무서운 양날의 검이다 권력과 민심과 여론 민심과 여론은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해서 논하는 게 쉽지 않다. 대한민국 현재의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민심은 일반적으로 권력과 백성이 수직적 관계일 경우 백성의 의견과 관심을 전통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소위 루소가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다는 여론(public opinion)은 서구 시민사회가 형성되며 국가 권력과 시민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쓰이기 시작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두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가려 쓰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쓰지는 않고 유사 의미로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조의 성리학자 율곡 이이는 민심을 공론(公論)으로 보고 백성이 가진 판단이나 의견은 군왕도 거역할 수 없는 신성하고 옳은 것으로 보았다. 이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다. 세네카나 마키아벨리와 같은 철학자의 어록을 예로 들 필요까지 없다. 민심이나 세론(世論)은 신성한 소리며 현자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역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 김승태
- 2025-04-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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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윤석렬 전 대통령에 의해 뜬금없이 비상 계엄이 선포되었던 지난해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 사이에 텔레비젼에서는 거의 모든 방송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결의안이 의결되는 과정을 생방송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기자가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이 있었다. 국회의원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과반수가 거의 다 찼으니, 빨리 의결합시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답했다. "아직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일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던 결정문에도 다섯가지 쟁점 중 앞의 두 가지는 탄핵 소추의 과정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남은 셋 중 하나도 계엄 선포의 과정이 적법한 것인지의 판단이었다. 대한민국에서 행사되는 권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돈이 쓰여지는 일의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력 즉 사람이 일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이 적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9일간 제18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의 주요 일정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장장 6일간
- 문석완 기자
- 2025-04-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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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아무나 하나
현재 자천타천으로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은 40여 명이나 된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여럿이다.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부디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차기 대선이 6월 3일로 결정됐다. 그런데 각 당과 원외 정당, 무소속에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후보가 40여 명에 이른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이 결정나기 전까지 출마 선언을 하지 못해서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싶었을 정도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출마하려는 정치인은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이광재, 이재명, 전재수 등 여섯 명이다. 국민의힘은 김공옥, 김문수, 김태호,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승민, 유정복, 오세훈, 이정현, 이장우, 이철우, 최경환, 최재형, 한동훈, 홍준표 등 열여섯 명이다. 개혁신당은 이미 이준석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 진보당에서는 강성희, 김재연이 출마한다. 기본소득당은 오준호가 나온다. 국힘 오세훈, 유승민은 12일과 13일 각각 출마를 포기했다. 원외 정당도 출마 러시다. 새미래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우리공화당은 조원진, 노동당은 이백윤, 정의당은 권영국,
- 김승태
- 2025-04-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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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
오는 4월 4일,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각하, 기각 또는 인용 중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정서적으로 국가가 반으로 나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 분열을 최소화하고,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적법성과 정당성, 원칙성에 따라 판단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첫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과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국익 확보'를 말했다. 두 번째로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며, 서로 입장과 생각은 달라도 '위'로, 앞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밝히며 '여야와 정부가 달라져야 하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행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
- 김재완 기자
- 2025-04-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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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양극화에 결박된 기본권, '표현의 자유’
요즘 어떤 모임이든 정치 시사 관련 대화를 삼간다. 대화의 주제는 제한되고 영혼 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낸다. 마음은 허전하고 도대체 표현의 자유가 있는 듯 싶다. 극단적인 여론의 양극화, 정치적 극단주의가 원인이다. 극단적인 여론의 양극화와 표현의 자유 요즘 어떤 모임이든 정치 시사 관련 대화를 삼간다. 자연스럽고 평안한 대화로 계속 이어지기가 어렵고, 언쟁이나 드잡이가 일어 모임이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식의 진학, 취업, 결혼과 재테크 관련 대화도 일반적으로 삼간다. 대화 도중에 서로 자존심을 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화의 주제가 아주 제한되다 보니 모임은 영혼(?) 없고 내용 없는 수박 겉핥기의 신변잡기, 연예인 얘기, 건강·취미 얘기, 개그 등으로 시간 보내며 술 몇 잔 먹고 끝나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도대체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 말할 자유가 있는지 싶다. 답답한 심경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다”라고 외치고 싶다. 가정, 사회, 국가에 대한 이런저런 걱정, 시름, 우울함을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을 수도 없으니 내 속내를 속담으로 비유하면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가 딱 맞는다. 친구나
- 김승태
- 2025-03-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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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이랬어야했다
포천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한 이동을 위해 ‘스마트 안심셔틀(포우리)’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포우리는 면암중앙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포천체육공원 등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자주 이용하는 주요 거점시설을 정류장으로 정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7시 40분까지 운행된다. 또 3월 24일부터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포천형 학생전용 통학버스(포춘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포춘버스’는 포천권역과 소흘권역 2개 노선으로 운행되며, 45인승 전세버스 2대가 투입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포천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학을 위한 지원을 포천시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다. "진작 이랬어야 했다" 기자는 지난 2011년 1월에 포천에 들어왔다. 당시 큰 딸은 중학교 2학년이고, 작은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곧 진급과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 보낼 학원들을 찾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포천의 많은 학원들이 방학 중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방학 중에도 운영하던 한 학원에 상담차 들러 그 원장에게 이유를 듣게 되었다. 포천의
- 문석완 기자
- 2025-03-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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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을 부르는 고향 이야기
어른이 된 나는 어느 해 4월 그곳을 일부러 다시 찾았다. 아! 콧등을 스치는 온갖 내음들이 정신을 아득하게 한다. 어머니 손길보다 더 다사롭게 느껴지는 봄철 꽃바람은 잊히지 않는 추억으로 나를 싣고 간다. 지루한 겨울, 늦게 시작하는 봄 내 고향은 원산의 영흥만(永興灣)에서 시작하여 포천, 의정부 그리고 서울을 거쳐 서해안까지 길게 전개되는 좁고 낮은 골짜기, 즉 추가령 지구대로 무서운 삭풍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겨울은 일찍 시작되어 3월까지 지루하게 계속된다. 그리고 4월이나 되어 시작하는 봄은 짧게 끝난다. 마을은 농촌이라고 하지만,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정확히 표현하면 ‘농산간 마을’이 맞을 것이다. 이런 곳의 기후 특징은 겨울이 매섭게 춥고, 눈이 많이 자주 내린다는 것이다. 요즘은 눈이 그리 많이 오지 않지만 1960~1970년에는 눈이 무릎까지 푹푹 빠질 정도로 많이 내려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가는 길은 그야말로 험난한 ‘학교 가는 길’이었다. 여름철 폭우가 무섭지만 겨울의 폭설은 더 길고 독하고 무섭다. 빗물은 흘러 내려가면 끝이기에 폭우는 그치면 한숨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눈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나와 자연을 감금하여 고립시키는 등 뒤
- 김승태
- 2025-03-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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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의원, 시민의 기대와 우려를 깊이 생각해야
똑같은 말도 장소와 때에 따라 기분이 좋고 나쁘다는 한 시민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아 시간을 가까이 돌려 보면 지난 20여 년간 포천, 가평(또는 연천) 지역을 위한 국회의원이 없었다는 것이 주민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보수 정당의 후보를 선택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접경 지역 특수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상식과 공정의 정치 등은 외면한 채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데 골몰했다. 3선의 K모, 초선의 C모 전 국회의원도 걸맞은 지위에서 일하기보다 누리는 모습은 다를 바 없었다. 지역 주민이 우려했던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는 보수 지향성의 선거구를 가두리 어장쯤으로 생각하는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통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도 항상 특정 정당의 우세 또는 확실로 분류되는 선거구로 정당의 구색에 맞는 인물을 취사선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선된 국회의원은 지역보다는 중앙 정치에 온 신경을 곧추 세웠다.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포천·가평 선거구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김용태 의원이 당선됐다. 3
- 김재완 기자
- 2025-03-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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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탄핵 29건...대한민국은 탄핵 공화국인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탄핵안 발의는 모두 21건이었다. 그런데 윤 정부 3년 동안 민주당이 탄핵한 건수는 총 29건으로 지난 77년 동안 소추된 건수보다 훨씬 많다. 우리나라의 정치에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이다. 아니, 낙제점 주기도 아깝다. 12.3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100일이나 지났지만, 무엇 하나 나아진 게 없고 바뀐 것도 없다. 국민 통합은커녕 오히려 나라를 반 쪽으로 갈라치고 시민들을 거리의 시위대로 만들며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정치는 협상의 기술이라는데 협상의 기본인 대화는 실종됐고 정략적 자기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없고 오로지 정권을 잡으려는 욕심 때문이다. 이런 정치인들의 욕심이 대한민국의 시계를 석 달 넘게 세워 놓고 있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 압박을 하고 있다. 검찰총장마저 탄핵당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은 물론이고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방장관, 행안부장관 등을 줄 탄핵 하며 나라를 거의 마비 상태로 만들었다. 탄핵 건수를 세어 보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동안 탄핵안 발의는 모두 2
- 김승태
- 2025-03-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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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와 충고
우리가 약칭으로 '유퀴즈'라고 부르는 TvN 프로그램이 있다. 정식 명칭은 '유퀴즈 온 더 블럭!'인데, 방송사에 따르면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미국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패러디 한 것이라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 MC라 불리는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진행을 하는 일종의 토크쇼이다. 스튜디오에 유명인을 초대해서 일상의 이야기들이 포함된 인터뷰를 하다가 끝날 때 쯤, "유퀴즈?"라면서 퀴즈를 낸다. 이를 출연자가 응하면 퀴즈를 내고 맞히면 백만원의 상금을 즉석에서 지급하는 형식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지금은 대단한 성적을 낸 운동선수, 컴백을 앞두고 앨범을 낸 아이돌, 새로운 작품을 들고 온 감독, 배우 등의 셀럽들이 초대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원래 초창기에는 이런 포맷이 아니었다.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거리를 다니다가 만나게 되는 시민과 인터뷰하고, 퀴즈를 푸는 형식의 프로그램이었다. 초창기의 프로그램 중 8년이 지난 요즘도 알고리즘을 타고 숏폼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 두 사람을 불러 인터뷰하던 유재석 씨가 "잔소리와 조언 중 뭐가 더 기분이 나빠요?"라고 묻자 한 학생이 "잔소리는 은근히 기분 나쁘지만, 충고는 더
- 문석완 기자
- 2025-03-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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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침묵'과 댓글
SNS가 일상화가 된 요즘은 특히 댓글을 쓰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쓴 댓글은 쓰지 않느니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글은 거꾸로 화살이 되어 나를 겨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북유럽 어느 시골 성당에 예수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동상 앞에서 기도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그 성당에는 문지기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 대신 동상 자리에 서 있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신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간절히 소원하니 하루만 너와 자리를 바꾸겠다. 그런데 한가지 약속을 해라. 누가 와서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너는 말하지 마라." 그래서 문지기는 예수님 동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고 도박꾼이었습니다. 지금 도박을 하러 가는데 돈을 많이 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빌었습니다. 부자는 돌아갔는데 그만 깜박하고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고 갔습니다. 문지기는 가방을 놓고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조금 후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아주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아내가 중병이 걸렸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도와 달라
- 김승태
- 2025-03-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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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갈등 해소의 출발, ‘입장 바꿔 생각합시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은 너무 심각하다. 서로 역지사지의 이해와 배려로 포용과 소통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어느 집 가훈 - 입장 바꿔 생각하자 2010년 초반, 40%를 넘는 시청률을 올리던 모 방송 인기 홈드라마의 배경이 된 어느 단독 주택의 거실 중앙의 벽에는 투박한 붓글씨로 ‘가훈 - 입장 바꿔 생각하자’라고 쓴 큼지막한 액자가 걸려 있었다. 늘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고, 모두 그 이유와 의미를 궁금하게 생각했다. 드라마는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식구 간의 가족 문제로 인한 갈등을 되짚어 보고 사랑과 배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린 유쾌한 홈드라마였다. 드라마 대가족의 어른 역할을 하는 탤런트 ‘장용, 김해숙, 나문희’는 식구 간 갈등과 문제가 생길라치면 ‘입장 바꿔 생각하자’ 가훈이 걸린 거실 앞 응접실에 관련 식구를 모두 불러 앉혀놓고, 가훈의 뜻과 배경을 설명하며 훈계와 설득으로 갈등을 줄여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다. 그래서 그 드라마의 ‘가훈 - 입장 바꿔 생각하자’ 자체가 언론의 피처 기사가 되곤 한 기억이 떠오른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뜻의 한자 고사성어가 역지사지(易之思之)이다.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 김승태
- 2025-03-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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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의미에 대하여
최근 포천의 한 언론사에서 백영현 포천시장의 시정 평가 여론 조사가 나왔다. 여론 조사는 통계의 한 분야로써 표본을 통한 모집단을 추정하는 수학적 기법 중 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추정이라는 점이다. 나타난 지표들이 일정한 확률로 모집단(여기서는 포천시민의 민의)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통계(Statics)는 '상태' 또는 '현황'을 나타내는 'state'와 '학문'을 나타내는 'logics'라는 두 라틴어가 합쳐진 단어이다. 기본적으로 통계는 '자료(data)'를 '정보(information)'로 만드는 작업이다. '자료'는 '변량'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확률변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숫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통계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료 조사가 공정해야 한다. 소위 'random'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억지로 '공정'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여론 조사 등 통계로 나타난 정보들을 읽을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자료가 공정하게 표집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은 통계적으로 처리된 정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알려 준다. 하나는 대푯값이고 다른 하나는 산포도이다. 이 두가지를 알
- 문석완 기자
- 2025-03-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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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이제는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
그간의 선거로 입증된 시군구 공무원의 선거 사무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로 선거관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어 질곡과 부침의 시간 속에서 오랜 역사를 이어온 이 나라가 또 한 번의 백척간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심판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최근 아시아투데이와 한국 여론 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인용 50%, 기각 48%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였다. 오는 3월 중순경 헌법재판소 결정이 예상된다.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은 변론기일에서 핵심 사안이었던 부정 선거 의혹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살펴본다.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친인척 특혜 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 할 수 있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2024년 부산 정연욱 의원 지역구에 조국혁신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은 선관위에서 허용했다. 정연욱 의원이 걸려고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 게시
- 김재완 기자
- 2025-03-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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