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7월 1일 자 전보 발령으로 사무관(5급) 이상 대상자 25명에 대해 지난 6월 26일 인사(전보, 승진 의결 등)를 단행했다. 이번 보직 인사 발령은 예전과 전혀 다르게 전문성, 공정성과 상식을 파괴한 무원칙과 독단적 인사라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직 내부의 불만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이 공무원의 인사와 감사(조사)의 권한을 그동안 공정·엄정하게 행사하지 못한 데서 원인이 있다고들 말한다. 시장의 공직 기강을 바라보는 느슨한 인식과 부서장 책임제 역효과로 조직 분위기 약화 및 업무· 책임 회피 만연 등이 나타날 때 이미 예견된 참사 결과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기본적으로 조례 등에서 규정한 '정원의 배정' 즉 시청 과장 직제로 행정, 시설, 사회복지, 녹지 등 분야를 정한 직렬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인사관리 규정 등 제반 원칙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전공 분야, 근무 경력, 전문성, 적성을 고려하여 전보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시장은 직무 요건을 고려해 안정적인 직무수행 및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① 행정직 : 2년 이상 ② 기술직 : 3년 이상 기준에 의해 전보를 실시하는 등 적재적소에 순환 보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월 27일, '포천시청 홈페이지'의 '정원 배정표'에는 ▲정보통신과는 행정, 정보통신의 직렬이 ▲시민안전과는 행정, 기술의 2개 직렬만 정원 배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 7월 1일 자 보직 발령과 동시에 규칙 개정 적용을 통해 ▲정보통신과는 녹지직을 ▲시민안전과는 사회복지직을 추가 배정을 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재임 3년간 변화가 없다가 갑작스레 특별한 추가 사유가 발생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시 인사 발령에 대해 시민은 별 관심 없이 담담하게 지켜본다. 그러나 이번 인사와 관련해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 부분을 시민이 상세히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직 인사의 부조화된 배치와 문책성 감정 등 억지가 묻어나는 인사 행위는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편향적 인사 전횡이 없을 것이라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의 사무관 전보 인사는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시장의 인사권 행사는 당연한 법적 권한이지만 도덕적 부분에 대한 비판 또는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문제가 된 인사 부분은 첫째로, 과장 보직에 정보통신, 녹지, 사회복지, 건축 등 전공, 전문성 등 실질적 업무영역을 배제하고, 형식적인 규정 개정으로 구색을 짜맞추어 포장한 일련의 사무관들에 대한 순리 파괴적인 인사이다. 짧은 기간의 근무인데도 보직 변경 또한 다르지 않다. 문책에 따른 희생양이라는 직원들의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정보통신과는 CCTV 관리, 인공지능 활성화, 정보통신 보안 등 전문 분야이며, 시민안전과는 재난관리, 안전관리 등의 분야를 관리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전문가 또는 업무 관계자가 관리해야 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 생명의 안전과 위험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산림, 녹지 분야에 30년 이상 종사한 송영범 녹지 사무관을 문외한 업무의 정보통신과장으로, 사회복지 전문가인 이일선 사무관을 시민안전과장으로의 발령은 이들을 아는 시민이나 공무원들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둘째로, 직무 요건 고려 등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적재적소 보직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초에 이영재 사무관은 승진 이전 근무지로 재난 시스템에 업무에 밝은 시민안전과장으로, 김홍탁 사무관과 김진희 사무관은 건축과장과 정보통신과장 본래 직위로, 이일선 사무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했어야 한다는 말이 크게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셋째로, 국장 승진자에 대한 자격 미달에 관한 평가이다. 과장 재직 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는 데이터 센터 구축의 조(兆) 단위 투자 업체의 허구성, 실현성이 떨어지는 사업 추진, 업무에 사감 개입 등에 대해 근무한 공무원은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공무원 중에는 퇴직 때까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평가를 대신했다. 이런 인사의 배경에 모씨가 있었다, 없었다는 풍문이 잠깐 나 돌아섰다. 규칙 개정과 보직 인사에 대해 관련성에 관해 물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동일 부서, 직위에 따른 장기 근무로 인한 능률 저하 및 직원 고충 해결에 따라 이번 규칙 개정에 정원 배정과 보직 인사를 하게 됐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이런 형태가 시의 입장에 맞춘 '이현령비현령' 식의 보직 인사로 명분을 상실한 인사 행정이라고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정 분야의 직원 고충 해소 등을 빙자해 전문성을 무시한다면 그런 직렬의 승진을 왜 했나? 물에서 건지니 보따리 달라는 모양새다. 시민 A모 씨는 "이번 인사를 볼 때 시장은 몇 부서만 신경 쓰지 그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포천시 전체 공무원 조직을 관리 책임지는 시장의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시민 B모 씨는 "이런 경우에 맞지 않은 인사가 있나. 한 마디로 시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만 나가라는 표시의 보복성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전혀 업무를 모르는 분야에 보내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냐. 공무원 조직을 자신의 입맛대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이번 인사에 대한 저간의 과정, 연유, 당위성에 대한 언급보다 먼저 좋다는 식의 우유부단한 조직관리의 반성과 과오를 논해야 한다. 지난 민선 7기의 시장 또한 규정에는 문제없지만 인사팀장에 농업직으로 발령했었다. 이때부터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은 시장에서 떠났다. 왜냐하면 상식을 외면한 오만과 편견을 확연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으며,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라는 말이 있다. 이번 인사에 대한 조직 구성원과 시민의 평가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한 마리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우와 같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나비효과'나 높고 튼튼한 제방도 개미나 땅강아지 구멍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포천시는 6월 27일 6급 이하 직원 100명의 인사를 발표하였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포천시는 6월 27일 6급 팀장 43명의 인사를 7월 1일 자로 발표하였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한국 사회는 개인과 가족의 생애주기와 알맞은 발달 과업인 출생, 학습, 결혼, 취업, 독립, 부양 등이 뒤엉키고 그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개인, 사회, 국가 모두 이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생애주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가정을 비롯한 혈연 지연의 공동체는 개인이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삶의 재충전 공간이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등 여러 이유로 이러한 공동체가 옅어지고 성격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소위 '나노 사회'가 되고 있다. 그 결과 안온한 곳이던 가정, 혈연·지연의 편안한 커뮤니티는 점차 전통적인 모습을 잃어가며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그리고 개인으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간다. 개인의 생애주기는 사람의 생애를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커다란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단계로 구분한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발달 단계에 따라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 여섯 단계로 구분된다. 한편, 가족 생애주기는 가족의 규모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건에 따라 가족 형성기(결혼 및 독립), 가족 확대기(자녀 출산, 양육 및 자녀 교육), 가족 축소기(자녀 결혼 및 독립, 노후기)와 같이 3단계로 구분된다. 개인이나 가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애주기별 각 단계의 진행 순서는 일반적으로 비슷하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생애주기를 거치는 동안 단계마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이를 발달 과업이라고 한다. 부모 등 가장의 역할 등도 이에 해당한다. 전통적으로는 자녀로서의 구성원은 시기마다 해야 하는 발달 과업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한 단계에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다음 단계에서의 과업 수행이 원활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과 가족 모두가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자녀로서의 가족 구성원은 사회에 잘 적응해 각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발달 과업을 인식하고 이행하여야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생애주기의 일반적 모형은 영·유아기와 아동기에는 놀고 배우고, 청년기에는 열심히 일하고, 성년기 혹은 중년기 이후에는 결혼하여 독립하고 출산하여 양육하고 부양하고, 노년기에는 은퇴하여 부양받다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개인의 인생관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 취업·결혼·독립·출산에 대한 보편적 패러다임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으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이 생애주기에 따른 역할과 순차적 발달 과업이 뒤엉킴으로써 새로운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어느 노인의 사연 "하루라도 역할 안 하고 싶어요" 과거에는 은퇴하여 부양받아야 할 65세가 넘는 노인이 더 연로한 부모와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소위 ’부양의 낀 세대 역할'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 2020년 통계청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0～69세의 응답자 중 60.3%가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고, 12.5%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를 넘어 성년기의 자녀를 돌보는 부양자 역할을 하는 노년도 늘고 있다. 피부양자가 되어야 할 노인이 부모와 자식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질곡에 빠지게 된 힘든 상황, 어찌해야 하나 답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올해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게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리고 청년기, 성년기 자녀의 취업, 결혼, 독립이라는 소위 삶의 과업 등이 순차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뒤얽히고 꼬이는 것은 물론 경제 상황 또한 어렵고 가치관의 변화가 심해 개인, 가정, 사회의 걱정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노인이 청년기, 성년기의 미독립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이 공통으로 갖는 사회적 문제인 듯싶다. 부모로부터 부양받는 소위 캥거루족을 일본에서는 패러사이트싱글(기생충 독신), 이탈리아에서는 밤보치오네(큰아기)라고 부른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문화적 현상에 따른 웃으갯소리에 ’어른 해 먹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아직도 청춘이라고 자칭하며 ’어른 아이‘이고 싶은 소위 ’피터 팬‘의 요즘 노인들은 어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도에 넘치는 체면 차리기와 과한 역할로 스트레스 받는 한 노인이 외치는 말은 ’하루라도 어른 안 하고 싶다‘인지도 모른다. 위성가족으로 손자 손녀를 잠시 돌봐주는 것은 호사스러운 사치일 수도 있다. 오스카의 말로 기억한다. ’노년의 비극은 아직은 젊다‘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인식의 변화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거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 같은 것이 있었다. 예를 들어 탄생, 성장, 노화, 죽음, 학습(공부), 취업, 결혼, 독립, 출산, 부양, 은퇴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생로병사를 제외한 개인과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 과업(해야 할 일)은 그것을 해야 하는 적정한 시기가 있다. 행위를 하는 것과 그것의 시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위 ’보편적 패러다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개인이 생애주기에 적정한 ’특정한 발달 과업(?)‘을 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면 그 개인이나 가족은 소속한 집단 속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약간은 특별(?)한 대접을 받거나 구설수에 오르는 등 무언의 사회적 압력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여러 발달 과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꼬이거나 뒤엉키는 게 일반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그것을 개인적 다양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타인에게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그 같은 신상 질문을 하는 것은 큰 결례가 되고 있다. 생애주기에 걸맞지 않은 정신적 육체적 변화 우리 사회는 영원히 늙지 않으려는 노년기의 젊은 오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이미 조숙하게 성장한 아이 어른 또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나이보다 어리게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노인이 꽤 있다. 피터팬의 소위 ’자라지 않는 아이‘와 ’늙지 않는 샘물‘을 꿈꾸며 젊은 오빠로 살고자 하는 성년기, 노년기의 ’철없는 어른‘이 화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어찌 생각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온라인 게임에 열을 올리고, 연예인 ’오빠 부대, 삼촌 부대‘에 합류하고, 안티 에이징에 높은 관심을 갖고, 공주 패션에 심취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즐거운 한 단면이라고 볼 수도 있다. 청년기, 성년기 등에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운 보상이라는 생각이다. 반면에 아이 어른이 많아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부정적 측면 또한 많은 듯싶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천재 소년, 창의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에서 나이를 역전시키며 어른을 넘어서는 능력을 보이는 아이 어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기쁘다. 그러나 정신 연령은 그대로면서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육체적으로 과속 노화를 보이는 청소년이 늘고 있어 보건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 걱정이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어른이나 관심을 보이는 소위 ’혈당 스파이크’와 고혈압, 고지혈증을 걱정하고, 초고도 비만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최근 소위 '두바이초콜릿', '탕후루' 등과 같은 당이 높은 디저트가 인기를 끌며 청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소비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 과다 섭취로 이어져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과 그로 인한 합병증 발생 우려를 키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한다. 청년 비만율 증가도 25%를 넘는다. 이는 단순히 청년의 건강 문제가 아닌, 청년들의 생활 습관과 사회 구조의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그 이유이다. 이는 당사자나 부모의 문제를 넘어 국가 사회적 지원과 대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중대한 현안이라는 생각이다.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니다.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사고방식을 고치지 못하고,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먼 바다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올 것이 예상되거나 태풍이 휘몰아칠 것이 예상될 때는 정박했던 항구를 과감하게 벗어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새로운 정박지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쓰나미에 휩쓸리거나 태풍으로 파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개인과 가족의 생애주기와 알맞은 발달 과업인 출생, 학습(공부), 결혼, 취업, 독립, 부양 등이 뒤엉키고 그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개인, 사회, 국가 모두 이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서재원 교수 ● 창수초등학교, 포천중, 포천일고, 서울대 졸업 ● 한국방송 KBS 편성국장, 편성센터장(편성책임자) ● 차의과학대학교 교양교육원장, 부총장 ● 포천중·일고 총동문회장

포천시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여성회관3층 청성홀에서 참전 유공자와 국가 유공자 단체장 및 회원들과 함께 희생자 및 유공자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연제창 부의장, 손세화 운영위원장, 서과석·안애경·조진숙 의원, 김성남 경기도 의원, 김용태 국회의원을 대신해 김길주 사무국장, 한진수 자유총연맹 회장, 이상록 포천도시공사 사장, 이덕주 NH농협은행 포천시지부장 등과 포천시 보훈단체연합회 회장인 임석환 6.25참전유공자회 회장, 김영일 무공수훈자회 회장, 최태성 고엽제 전우회 회장, 양영원 전몰군경유족회장, 한용석 월남전참전자회 회장, 고영돈 상이군경회 회장, 윤경자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장, 이광덕 특수임무유공자 회장, 윤춘근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 회장, 강태선 재향군인회 회장 등과 회원 200여명이 함께 하였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부는 내빈소개, 국민의례, 기념사, 선단꿈나무 어린이집 원아들의 감사편지, 동 원아들의 유공자 꽃 달아드리기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는 인근인 반월아트홀 소극장으로 자리를 옮겨 '독수리 유격대'의 전쟁 초기 활약상을 그린 뮤지컬을 관람하였다. 1부 행사에서 선단꿈나무 어린이집 두 명의 원아들이 자신들이 써 온 편지를 또박또박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은 참전 유공자 할아버지들의 덕분입니다"라는 내용이 발표될 때, 장내에는 탄성과 감동으로 물들었다. 임석환 회장은 편지를 읽고 내려오는 어린이들을 안아주며 어린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임석환 회장은 "6.25전쟁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오늘 비가 오는데 전쟁 중에 목숨을 잃은 전우들을 위해 하늘이 내리는 비인 것 같다"는 말로 기념사를 시작해서 전쟁에 뛰어들게 된 계기와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켜낸 조국을 지금처럼 훌륭하게 만들어 준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기념사를 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최고의 예우를 다하며, 포천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부 행사로 '독수리 유격대'에 대한 뮤지컬 관람에 대해, 윤춘근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 회장은 "독수리 유격대에 대한 뮤지컬 공연은 참 가슴벅찬 순간이다. 유가족 20여분은 공연 내내 흐느끼며 울었고, 나도 따라 울었다"면서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이분들의 희생정신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왔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공연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큰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포천시는 6월 26일 과장(5급) 및 국장(4급) 급 총 26명의 보직 인사를 7월 1일 자로 발표하였다. 단, 최선희 가족여성과장은 6월 30일자로 발령하였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은 6월 25일 열린 제1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6군단 부지 기부 대 양여 사업과 관련한 국방부의 과도한 요구와 포천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연제창 의원은 “2023년 12월 국방부와의 합의 당시, 시민들은 지난 70년의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됐다며 환영했지만, 현재의 추진 상황은 시 발전을 가로막고, 6군단 부지를 군에 영원히 내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부터 2,31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부 재산 규모에 무조건적인 기대와 희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포천시장은 외면했고, 국방부의 무리한 요구엔 저자세로 일관했다”라며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어 포천시가 부담해야 할 기부 재산 규모가 애초 2,318억 원에서 3,550억 원으로 무려 1,232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규모의 사업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최소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을 벌여야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연제창 의원은 “국방부가 땅장사를 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졌고, 더 이상 이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시유지 우선 반환을 추진하고 이를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유지 우선 반환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군과 시가 맺은 협약에 따라 시유지를 공공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라며 “우리는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깨끗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연제창 의원은 끝으로“지금이라도 기만적인 기부 대 양여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포천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포천시장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연제창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임종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국방부와 합의한 구 6군단 부지 기부 대 양여 사업 결정을 보며, 우리 시민들은 지난 70년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진행되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기대와는 달리 국방부의 무리한 요구로 오히려, 이 사업이 우리 시 발전을 가로막고, 군에 6군단 부지를 영원히 갖다 바치게 될 수 있는 최악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2,31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부 재산 규모의 문제를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기대와 희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맹목적인 바램만을 앞세우며 외면했고, 국방부의 무리한 요구엔 저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기부 재산이 최초 2,318억에서 3,55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최초 2,318억의 기부 재산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인데 3,550억, 즉 1,232억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 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라면, 민간 사업자는 3,550억을 들여 6군단 부지 내 기존 시설을 옮기고,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데 투자 자금 회수와 각종 이자 비용 및 개발 이익을 고려한다면, 통상적 토지 개발 사례를 볼 때, 최소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벌여야 사업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6군단 부지는 고도 제한과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곳에 5조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벌일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기부 대 양여 사업은 무기한 표류되고, 6군단 부지 반환 역시 요원해 질 것입니다. 이처럼 더 이상 땅장사 하려는 국방부에 속지말고 지금이라도 과감히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6군단 전체 부지가 아닌 시유지 반환을 우선 추진하고, 이 땅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최근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에서 여론 조사를 펼친 결과, 우리 시민은 6군단 부지에 공공,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길 희망한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시유지 우선 반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군과 시가 맺은 협약에 따르면 6군단 시유지 반환과, 6군단 부대 이전 등에 관한 협의가 결렬된 때, 또는, 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유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내준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시유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시가 시유지에 공공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군은 지난 70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온 시유지를 응당 반환해야 하고, 아울러 원상복구 반환 의무까지 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각종 군 시설을 들어낸 깨끗한 시유지를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쉬운 길을 포기하고 왜 어려운 길을 가려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안녕 앞에 정치인의 체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이 기만적인 기부 대 양여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진정 포천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진심으로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