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공병여단 내 종중 땅 돌려달라"...'대구 서씨' 포천 종중, 반환 소송하겠다

징발 토지 8만여평 중 '불용 토지 관사, 체육시설부터 수의 매각 요청하겠다' 밝혀

 

설운동 '옛 6공병여단'에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둘러싼 포천시와 선단동 주민의 찬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서씨' 포천종중에서 '드론사 창설 절대 반대'를 표명하고 나서 합동참모본부 계획에 예기치 않은 장애물로 부각되고 있다. 

 

'대구 서씨' 포천종중에서는 종중이 소유했던 부대 안의 징발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반환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중의 한 관계자는 "6공병여단 문제로 소문이 무성해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법인의 법적 검토를 받은 상태였다"며 "1954년 강제 징발된 토지 13만㎡(약 4만평)를 포함해 3차례에 걸친 총 26만㎡(약 8만평)의 토지와 관련해 징발될 당시 부대 사용 목적이 종료되어, 이 땅에 대한 수용 환매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대 안에 여단장 관사와 군 체육시설 등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다. 주변에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조상 분묘도 여러 기가 있다. 이런 시설부터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적으로 징발해 수십 년간 사용하고 난 후 부대가 없어지면 수용 전 토지소유자에게 환매 청구 권리도 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를 떠나 주민 밀집 지역에 또 다른 부대가 온다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 도시 중심지로 선정해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일방적 행태 아니냐"고 질타했다.

 

선단동 주민 B모씨는 "창설일이 예정돼 있다고 해도 주민 의견 없이 밀어붙이는 포천시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드론부대 말이 나왔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해 절차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동네가 이 일로 시끄럽다. 국방부나 시가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 주민을 다독거려야 한다"며 "의회도 특위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시의원 2명이 사퇴 입장을 밝혀 자신 입장만 생각해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경솔한 행동이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징발재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매수한 징발 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