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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생활속 실천으로 '탄소포인트제' 도입을 제안한다

차 없는 도시로 유명한 스페인의 폰테베드라시의 미구엘 로레스 시장은 “도시의 첫째 주인은 걷는 사람, 둘째는 자전거 탄 사람, 셋째는 대중교통 이용자, 넷째는 승용차 타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출마할 때 폰테베드라시의 도심부에서 자동차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시장에 당선된 뒤 도심 30km 이내 거리에 승용차를 다니지 못 하게 했더니, 교통량이 줄고 교통사고가 줄고 자동차가 줄었다. 게다가 안전한 도시에 대한 매력으로 6만 명이던 작은 도시에 전입자가 1만 명 이상이 증가할 정도였다. ▲오명실 기후위기 포천 시민행동 기획총괄 대표 겸 대변인. (구 석투본) 아마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지 않을까?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의 안녕이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탄소 배출량 7위, 증가율 1위이다. (2019년 기준 국제에너지기구, IEA 통계) 늦게나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탄소 중립 선언에 동참하였다. 산업 각 부문에 친환경 에너지를 쓰려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곳곳에 설치하며, 친환경 에너지원을 각 가정에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구호만 요란하지 아직까지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다
- 포천좋은신문
- 2021-07-29 08:26
세계의 패러다임, 환경 분야부터 바뀌고 있다

▲이흥구 행정학박사. 흔히들 미래형 기업으로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전기차는 테슬라에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기 배터리 충전을 태양광으로 하는 것과 탄소 거래를 통한 수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동차 판매 규모에 비해 주가가 고공 행진하는 요인입니다. 이제 환경을 위한 기술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조그만 텃밭도 밭 주인이 조금만 게으르면 이내 엉망이 됩니다. 이제는 큰 농사는 짓지 않고 텃밭과 닭장이나 관리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농부라고 날씨가 신경 쓰입니다. 특히 올해는 잦은 비로 이웃들의 농사가 제대로 될까 근심이 큽니다. 올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잦은 비의 원인은 몇 년 동안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아 예년보다 시베리아에 고기압이 크고 빠르게 성장해서 40도를 오르는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이에 저기압이 중국부터 대만 태평양까지 빠르게 퍼진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우리나라 날씨는 지구 곳곳의 이상기온과 비교한다면 그 피해 규모가 아직 크지 않습니다. 이웃인 중국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시작된 폭우로 양쯔강 유역이 범람 위기이고, 일본도 이미 폭우로 침수피해가 반복해 발생하
- 포천좋은신문
- 2021-07-14 15:02
중국은 왜 많은 나라의 미움을 사게 되었나

▲이흥구 행정학박사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는 부정 부패한 파키스탄뿐이다. 마치 과거 우리나라의 독재정권이 일본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과 비슷하다. 이런 국제관계가 중국을 위기로 몰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의 반중 정서 심화를 의식해 '사랑스러운' 중국 이미지를 만들자고 강조하고 나섰지만, 중국을 향한 국제사회 시선은 따가울 뿐이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중국은 코로나의 발원지로 전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면 첫 발원지라고 해서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예컨대 코로나 이전 인류의 재앙이었던 AIDS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지만, AIDS 때문에 아프리카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아직 중국이 일부러 코로나를 만들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중국은 그저 첫 피해자일 뿐이다. 지금은 미국과 호주 등에서 중국이 코로나의 유포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은 코로나 이전부터 전 세계로부터 비난의 대상이었다. 우리나라로서는 역사왜곡 문제, 사드 배치 후 한한령 등 갈등이 있었다지만, 중국은 왜 세계적으로 미움의 대상인 나라가 되었을까? 첫 번째는 중국인들의 무례함이다. 중국인들의 낮은 공중도덕 의식
- 포천좋은신문
- 2021-06-16 15:13
대한민국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고

치명적 결점과 국민의 눈높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국민들도 진영 논리에 따라 둘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그 답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이런 인사청문회가 계속되어야 하고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은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추상같이 실시되어야 한다. 지금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전문집단에서 장관 후보자를 찾으려 한다면 얼마든지 능력 있고 청렴한 후보를 발탁할 수 있다. 그런 모범을 보여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3단 허들을 넘어야 한다. 첫째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인사 검증, 다음은 언론을 비롯한 여론의 벽, 끝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다. 고위 공직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 검증 절차와 제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형적인 대통령제의 나라이다.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말이다. 그나마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이나 인사청문회 제도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여당이 절대다수라면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뒤집어 생각해 보
- 김승태 기자
- 2021-05-30 17:02
변화된 세상, 그리고 일본의 몰락

▲이흥구 행정학박사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리고 인공지능과 전기차, 반도체, 5G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혁신을 이뤄야 살아남는 세상이 되었다. 일본 몰락의 원인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언론과 혁신을 잃어버린 지나친 전통고수, 즉 장인정신의 한계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큰 감사를 전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젊은이들이 주도해야 한다. 일본이 지금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을 살펴보면 하루 4~5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도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 폭발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지진, 화산, 장마 등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일본올림픽은 일본 경제몰락의 기점이 될듯하다. 사실 과거 십수 년간 많은 사람이 일본의 몰락을 예견했었다. 버블경제의 몰락, 초유의 인구감소, 후진적 족벌정치 등을 이유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는 어쩌면 몰락의 징조였을 뿐이고 근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 필자가 생각하는 일본 몰락의 원인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언론과 혁신을 잃
- 포천좋은신문
- 2021-05-27 16:29
'호국로(護國路) 기념비'는 존치되어야 한다

호국로(護國路)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대교에서 시작해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를 거쳐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용암삼거리를 잇는 도로'로 포천시만의 도로가 아니며, 포천시만의 호국로가 아니다. 행주대교에서 철원까지의 도로 구간에서 1980년대 2차선이었던 포천 구간 도로를 전두환 前 대통령과 이한동 前국무총리의 결정으로 포천 관내 군 장병들의 노고로 1987년 4차선으로 확장 포장되었다.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오로지 전두환 前 대통령이 관련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거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국도 43호선 포천시 소홀읍 축석고개 입구에 세워져 있는 '호국로 기념비'. 높이 5m, 폭 2m 크기의 이 기념비는 일명 '전두환공적비'로 불리는데, 이 비석에 쓰여진 글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필이 아닌 가짜 글씨로 알려졌다. 포천시는 이 공적비를 올 하반기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포천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41주년에 즈음하여 축석고개 넘어 포천시 초입에 세워져 있는 '호국로(護國路) 기념비'의 철거와 관련하여 2021년 5월 17일 포천시청에서 ‘호국로 기념비 철거 갈등 해소 방안 간담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몇몇
- 김승태 기자
- 2021-05-25 15:19
20대가 분노하는 이유

정규직에 치이고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우면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정규직이 되어 신분 보장되는 안정된 일터에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삶, 공정한 경쟁 아래 패배하더라도 깨끗이 승복하고 승자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삶, 상대적 약자인 또 다른 비정규직 젊은이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삶, 파이를 키워 공평하게 나누는 정의로운 삶을 희망하는 것이다. 만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갖는 상황에서 20대는 어린 나이인가? 20대는 틴에이저가 아니다. 틴에이저는 말 그대로 13(thirteen)부터 19(nineteen)까지의 나이로 숫자 뒤에 teen이 붙어서 명명된 이름이다. 보통 우리는 10대라고 하는데 20대는 개개인이 하나하나가 완벽한 성인으로서 대학생이던가 아니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사회의 일익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 요즘, 그 20대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공부해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겪어야 하는 전쟁이라든가 극심
- 포천좋은신문
- 2021-05-22 09:39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 ‘숲과 물의 도시, 포천’

포천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를 통한 동반성장을 꿈꾼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이끌 것이다. 지난 2월 경기도는 공공기관 3차 이전을 결정했다. 중첩 규제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된 경기 북동부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에 포천시는 시민과 함께 환영했다. 경기도의 공정 원칙에 부합하고 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최적지가 바로 포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포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 안보, 수자원 관리 등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 늘 소외되었던 포천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시는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포천시 면적의 2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 최대 훈련장인 로드리게스 사격장, 동양 최대규모의 승진훈련장 등이 있다. 9개소 사격장과 훈련장의 전체 면적을 더하면 50.54㎢로 부천시 면적과 비슷하다.
- 포천좋은신문
- 2021-05-13 17:46
토고납신(吐故納新)의 자세를 되새기며

"선택과 집중으로 新 변화 이끌어야 할 때다" “숨을 내쉬고 들여마시는 일은 옛것을 내쉬고 새로운 공기를 마신다”는 토고납신(吐故納新)이라는 사자성어를 떠 올려 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과 끝없는 국민 갈라치기 갈등으로 서민 경제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청년들은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꿈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금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새삼 떠오릅니다. 지난 4년여간 문재인 정부는 미래를 위한 비전 제시는 없고 오롯이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실패를 비롯해 나열하기 힘들 만큼 수없이 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정책 하나 없이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폭탄만을 선물한 셈이 되었습니다. 세상사 모든 것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 포천좋은신문
- 2020-12-28 13:29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이흥구 포천에코개발주식회사 대표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냉전 후 신앙과도 같았던 신자유주의의 신화가 깨진 것입니다.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라며 무엇이든 자율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은 비극이지만, 이 때문에 인류사는 완전히 전환될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 19의 높은 전염성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교육시스템, 키오스크를 활용한 음식 주문, 온라인 쇼핑 등이 성장하면서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본처럼 디지털화가 되지 못한 나라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일본의 국가경쟁력은 빠르게 약화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이고 안정적인 나라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는 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변화를 동시에 끌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냉전 후 신앙과도 같았던 신자유주의의 신화가 깨진 것입니다.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라며 무엇이든 자율과 시장에 맡
- 김승태 기자
- 2020-09-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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