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7월 1일 자 전보 발령으로 사무관(5급) 이상 대상자 25명에 대해 지난 6월 26일 인사(전보, 승진 의결 등)를 단행했다. 이번 보직 인사 발령은 예전과 전혀 다르게 전문성, 공정성과 상식을 파괴한 무원칙과 독단적 인사라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직 내부의 불만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이 공무원의 인사와 감사(조사)의 권한을 그동안 공정·엄정하게 행사하지 못한 데서 원인이 있다고들 말한다. 시장의 공직 기강을 바라보는 느슨한 인식과 부서장 책임제 역효과로 조직 분위기 약화 및 업무· 책임 회피 만연 등이 나타날 때 이미 예견된 참사 결과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기본적으로 조례 등에서 규정한 '정원의 배정' 즉 시청 과장 직제로 행정, 시설, 사회복지, 녹지 등 분야를 정한 직렬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인사관리 규정 등 제반 원칙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전공 분야, 근무 경력, 전문성, 적성을 고려하여 전보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시장은 직무 요건을 고려해 안정적인 직무수행 및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① 행정직 : 2년 이상 ② 기술직 : 3년 이상 기준에 의해 전보를 실시하는 등 적재적소에 순환 보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월 27일, '포천시청 홈페이지'의 '정원 배정표'에는 ▲정보통신과는 행정, 정보통신의 직렬이 ▲시민안전과는 행정, 기술의 2개 직렬만 정원 배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 7월 1일 자 보직 발령과 동시에 규칙 개정 적용을 통해 ▲정보통신과는 녹지직을 ▲시민안전과는 사회복지직을 추가 배정을 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재임 3년간 변화가 없다가 갑작스레 특별한 추가 사유가 발생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시 인사 발령에 대해 시민은 별 관심 없이 담담하게 지켜본다. 그러나 이번 인사와 관련해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 부분을 시민이 상세히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직 인사의 부조화된 배치와 문책성 감정 등 억지가 묻어나는 인사 행위는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편향적 인사 전횡이 없을 것이라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의 사무관 전보 인사는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시장의 인사권 행사는 당연한 법적 권한이지만 도덕적 부분에 대한 비판 또는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문제가 된 인사 부분은 첫째로, 과장 보직에 정보통신, 녹지, 사회복지, 건축 등 전공, 전문성 등 실질적 업무영역을 배제하고, 형식적인 규정 개정으로 구색을 짜맞추어 포장한 일련의 사무관들에 대한 순리 파괴적인 인사이다. 짧은 기간의 근무인데도 보직 변경 또한 다르지 않다. 문책에 따른 희생양이라는 직원들의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정보통신과는 CCTV 관리, 인공지능 활성화, 정보통신 보안 등 전문 분야이며, 시민안전과는 재난관리, 안전관리 등의 분야를 관리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전문가 또는 업무 관계자가 관리해야 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 생명의 안전과 위험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산림, 녹지 분야에 30년 이상 종사한 송영범 녹지 사무관을 문외한 업무의 정보통신과장으로, 사회복지 전문가인 이일선 사무관을 시민안전과장으로의 발령은 이들을 아는 시민이나 공무원들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둘째로, 직무 요건 고려 등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적재적소 보직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초에 이영재 사무관은 승진 이전 근무지로 재난 시스템에 업무에 밝은 시민안전과장으로, 김홍탁 사무관과 김진희 사무관은 건축과장과 정보통신과장 본래 직위로, 이일선 사무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했어야 한다는 말이 크게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셋째로, 국장 승진자에 대한 자격 미달에 관한 평가이다. 과장 재직 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는 데이터 센터 구축의 조(兆) 단위 투자 업체의 허구성, 실현성이 떨어지는 사업 추진, 업무에 사감 개입 등에 대해 근무한 공무원은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공무원 중에는 퇴직 때까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평가를 대신했다. 이런 인사의 배경에 모씨가 있었다, 없었다는 풍문이 잠깐 나 돌아섰다.
규칙 개정과 보직 인사에 대해 관련성에 관해 물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동일 부서, 직위에 따른 장기 근무로 인한 능률 저하 및 직원 고충 해결에 따라 이번 규칙 개정에 정원 배정과 보직 인사를 하게 됐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이런 형태가 시의 입장에 맞춘 '이현령비현령' 식의 보직 인사로 명분을 상실한 인사 행정이라고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정 분야의 직원 고충 해소 등을 빙자해 전문성을 무시한다면 그런 직렬의 승진을 왜 했나? 물에서 건지니 보따리 달라는 모양새다.
시민 A모 씨는 "이번 인사를 볼 때 시장은 몇 부서만 신경 쓰지 그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포천시 전체 공무원 조직을 관리 책임지는 시장의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시민 B모 씨는 "이런 경우에 맞지 않은 인사가 있나. 한 마디로 시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만 나가라는 표시의 보복성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전혀 업무를 모르는 분야에 보내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냐. 공무원 조직을 자신의 입맛대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이번 인사에 대한 저간의 과정, 연유, 당위성에 대한 언급보다 먼저 좋다는 식의 우유부단한 조직관리의 반성과 과오를 논해야 한다. 지난 민선 7기의 시장 또한 규정에는 문제없지만 인사팀장에 농업직으로 발령했었다. 이때부터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은 시장에서 떠났다. 왜냐하면 상식을 외면한 오만과 편견을 확연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으며,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라는 말이 있다. 이번 인사에 대한 조직 구성원과 시민의 평가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한 마리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우와 같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나비효과'나 높고 튼튼한 제방도 개미나 땅강아지 구멍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