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정부교섭단 참고 사진.

공무원 노조를 대표하는 '2020 대정부교섭단' (대표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한국노총교육연맹)은 3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무원을 범법자로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바로 전날인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간을 포함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현재 22만 명에서 150만 명의 모든 공직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로 주목을 끈다.

대정부교섭단은 성명서에서 "권력을 이용한 투기로 부를 축적하려는 부도덕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뒤, "그러나 금번 정부의 땅투기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라고 내놓은 공무원 재산등록이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법죄자로 규정하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하위직 공무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의혹"이라고 말했다.

대정부교섭단은 또 "부동산 투기는 권력자들의 축재 수단으로 이어온 적폐 중의 적폐로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9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려는 공무원 재산등록은 근본적 해결책이라기보다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위기 모면을 위해 하위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포천시지부 소속의 공무원 A씨는 "대정부교섭단이 발표한 성명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에 대한 물타기 정책으로 보인다. 국면전환용으로 공무원 때리기 의도가 엿보이며, 재산등록 후 필요할 때마다 또 털어보려는 의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균 재산 신고액이 얼마네 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고, 지자체 하위 공무원까지 도매금으로 옥죄기를 할 것이다. 이밖에 공무원 연금 손대기 등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재산등록이 아니라 실효적인 사후 검증이 가장 중요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