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 본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원들은 '5분 자유 발언'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집행부가 반드시 답변하여야 하는 '시정 질의'와는 달리 누군가 답변을 할 의무도 없고, 발언자도 정치적 책임 이외에는 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시의원들이 자신의 색깔과 식견을 나타내기에 좋은 기회가 된다.

최근 끝난 포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에도 5건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다. 개회하는 1차 본회의에 3건, 폐회하는 2차 본회의에서 2건이 있었다.

개회하는 1차 본회의에서는 연제창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대해, 김현규 의원은 ‘포천시 도시브랜드’에 관해, 조진숙 의원은 '자작~어룡간 도로'의 문제점에 관해 각각 발언하였다. 연 의원은 당시 포천의 가장 큰 이슈인 드론작전사령부 창설문제에 대해 발언하였다. 충분히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다. 김 의원의 도시 브랜드 발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조례특위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는 결과가 나왔으니, 이 또한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할만한 발언이다. 그러나 그중 백미는 조진숙 의원의 신설도로의 안전에 관한 건인데, 사고의 횟수에 대한 통계 자료와 현장 사진들을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발언하여, 시민과 집행부 모두를 설득하기에 충분했다. 

폐회하는 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규 의원이 '풀(Pool)예산 문제'에 대해, 안애경 의원이 '기회발전특구 및 드론첨단산업 기업유치 위원회' 건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김 의원은 추경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장을 맡아 예산심사를 한 후, 구체적인 내역이 적히지 않은 풀예산 운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또한 시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며, 해야 하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안애경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요약하면 '기회발전특구 및 드론첨단산업 기업유치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위원장이 되었으니, 들어오지 않은 3명의 의원들도 들어와 같이 하자 쯤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나는 이 발언에 대해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싶다.

첫째로 이 위원회는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range)와 능력(capacity)을 벗어나지 않았는가? 범위로 따지면 '특구 지정과 기업 유치'는 국회의원과 시장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들이 한 일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 싶은 것인가? 능력으로 말하면 안 의원이 세종시나 용산 또는 첨단 기업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가? 

둘째로 안 의원이 이 발언에 진정성과 성의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의 말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결국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지자체의 시의원이 다른 상위 기관이나 기업에 인적 네트워크가 없더라도 진정성을 보이는 방법은 있다. 그것은 소위 '떼쓰기'라는 것이다. 실제로 작은 지자체의 장들 중 이 '떼쓰기'를 통해 없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일을 성사시키는 신화적인 사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안 의원은 세종시나 용산이나 첨단기업을 찾아가 이런 '떼쓰기'를 통해 자신의 말의 진정성을 증명할 성의가 있는가? 있다면 왜 행사장에 시장과 국회의원을 따라다니고 있는가?

세째로 다른 의원들에게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 들어오라고 하고는, 왜 안 의원은 그들이 함께 하는 위원회는 탈퇴하였는가? 이 위원회를 그들과 함께 하려면 자신도 그들이 만든 위원회에서 나가지 말았어야 하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