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실력을 알아볼 주요 시험대 중 하나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 상호관세 15%는 일본과 EU 등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 국가들과 최소한 동등하게 무역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소고기 수입을 현재와 같이 30개월령 이상에 대한 수입을 막은 것과 쌀 수입에 대해 더 이상의 개방 압력을 막아낸 일이다.

최근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 정책 담당자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관세 협상의 뒷 이야기를 풀어낸 방송을 시청했다. 그 방송에서 기자가 관심있게 여긴 장면이 있다.

진행자가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에 대한 반대 여론과 쌀 수입 개방에 대한 농민 단체의 반대 집회 등이 있었다. 이런 움직임이 협상에 방해가 되었나"고 묻자 그 담당자는 "아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협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미국도 우리나라의 여론 움직임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 덕분에 소고기와 쌀이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답변한 장면이다.

정책 담당자의 말을 다시 정리하자면, 내부의 반대 여론 조차도 외부와의 협상에서는 하나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매우 지혜로운 처세라고 할 수 있다.

포천이라는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라고 할 수 있는 협상의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다. 기껏해야 경기도이거나 중앙 정부가 그 대상일 것이다. 

이 대목에서 포천의 대응이 약간 아쉬웠던 장면이 생각난다.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에 들어올 때, 여론 조사 결과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거의 반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위치를 선단동 쪽으로 하는 데에는 과반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선단동과 소흘읍 주민들은 군 부대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포천시는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국방부와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지혜로운 협상을 했었어야 한다. 최소한 선단동이 아니라 일동 또는 이동(이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유치 환영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등으로 정해지도록 협상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포천시는 드론 산업을 포천시가 키우겠다고 하면 협조하겠다는 약속 외에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국방부의 원안대로 드론사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제, 구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한 협상이 남아 있다. 포천시의 여러 시민 단체와 군 피해자 모임의 단체들이 기부대 양여 방식의 부지 반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포천시는 시의 정책이나 행정 등에 반대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 일차원적으로 댓글 등으로 반응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 여론을 어떻게 협상의 카드로 잘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선 보일 때이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