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투본 '부작위 항소심' 기각한 법원 규탄

포천시의 'GS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처분'은 시민 위한 당연한 행정처리로 '적극 환영' 입장 표명해

 

석탄발전소반대투쟁본부(이하 석투본)는 27일 오전 11시 포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포천시가 GS포천그린에너지(이하 GS)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 규탄했다. 

 

석투본은 그러나 포천시가 22일 GS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거부 처분한 것은 시민을 위한 당연한 행정처리로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석투본은 이영구 위원장, 홍영식 사무국장, 오명실 대변인, 그리고 시민연대와 일반시민 등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법 위에 사람은 있었는가?'라고 씌여진 플랭카드를 들고 30여 분 동안 항의성 시위와 성명서를 낭독했다. 포천시의회에서는 조용춘 시의원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석투본 이영구 대표는 "GS는 포천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 발전소를 폐쇄하던지 연료를 LNG로 교체하기 전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영식 사무국장은 "어제(26일) 장자산단 입주기업들이 포천시에 몰려와 스팀 공급 중단 위기에 대해 항의했다고 들었다. 이들 업체는 수십 년간 포천시의 환경을 망쳐왔던 기업들"이라며 "그런 기업들이 불법 무허가 시설로 포천시의 환경을 해치면서 그동안 이득을 취해왔으면서, GS의 스팀 공급 중단 압박에 대해 행정기관인 포천시에 항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GS에 가서 따져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