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창 의원이 세정과 행감에서 공격적이고 현실적인 세입예산을 책정하라고 주문했다.

작년에 세금 453억 추가 징수했지만,

추경에도 사용 못하고 금고에서 잠자고 있다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박혜옥) 첫날, 연제창 의원은 기획예산과와 세정과 두 부서의 행감에서 연속으로 "포천시는 매년 세입예산을 너무 낮게 잡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낮게 잡은 세입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작 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 의원은 "주변의 양주시와 동두천시를 살펴보면 우리 시보다는 세입예산을 공격적으로 높게 책정한다. 저는 양주가 세입예산 대비 최종 징수액이 7%가 늘어난 것에 비교해, 포천이 21% 늘어났다고 우리 시가 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면서 "포천시는 작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453억원을 추가 징수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돈은 추경 사업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세정과에서 처음부터 세입예산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추가 징수된 세금은 시민을 위해서 사용될 예산편성의 기회를 잃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이런 이유로 세정과에서는 좀 더 공격적이고 현실적으로 세입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연제창 의원은 "세정과에서 책정한 세입징수의 처음 목표와 최종 목표와의 차액이 많이 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다음 해에는 이 부분을 현실화해서 세입예산을 정해야 한다"라면서 "저는 세무전문가가 아니기에 방향성만 지적할 뿐이지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세입예산을 잡게 되면 시민들을 위한 사업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연 의원은 "세입과 세출의 규모를 우리가 얼마만큼 공정하게 판단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다. 저의 취지는 다음 예산을 현실화해서 반영시키자는 것이다. 세정과에서는 올해부터는 지방세 징수액 대비 세입목표를 95% 이상 반영해 현실화해달라"고 주문했고, 최형규 세정과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세정과에 앞서 진행했던 기획예산과 행감에서 연제창 의원은 각 사업부의 예산 편성시 실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공격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