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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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
드론 및 첨단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관련 업체와 협약서 체결에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고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포천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3대 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개별 특구 지정은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연계적인 시너지 효과의 최적화로 3개 특구를 동시에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기회발전특구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도입한 제도로 2024년 1월에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를 통해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특구 지정 목적은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용 증가로 인한 정주 인구 유입 촉진, 지역 특화 산업 연계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데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 당초 목적대로 우선 1, 2차에 비수도권 남부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이어 3차로 수도권 지역 지정 계획 내부 방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신청을 받아 올해 12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도권·접경 지역으로 중첩 규제의 피해 지역인 경
- 김재완 기자
- 2024-07-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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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인구 대책, 공무원부터 안고 가라
포천시는 지난 2021년 인구소멸 관심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 인구가 갈수록 감소해 위기감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인구정책 성장국을 신설했다. 도시 성장과 인구의 필연적 관계를 핵심 요인으로 진단해 해결의 첫발을 내디뎠다. 우선, 시는 공무원의 관내 거주 및 주민등록 전입을 추진해 대상 공무원에 대해 인사 등 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 구성원이 솔선수범해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총론으로는 반길 일이나 각론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부분까지 살펴 추진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인사 등에서 우대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 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유인 정책을 펴고 있다. 구미시는 세 명 이상 양육직원은 승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우선 승진을 시키고 있으며, 봉화군은 두 명 이상 출산 직원에게 실적 가산점을, 부여 충주시는 세 명이상 가정의 자녀에게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다자녀 가구 셋째아 이상
- 김재완 기자
- 2024-06-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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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 막는 사유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을 도로 땅 주인, 차량 등 통행 막아 갈등 격화 지자체가 중재, 강제 매수할 법적 근거 절실해 포천시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주민과 공장이 오랫동안 사용한 통행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주가 갑자기 막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차량 통행로를 둘러싸고 사용자와 토지 소유주 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에 있다. 국토연구원 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전체 도로(국공유지와 사유지 포함) 가운데 많게는 20% 정도가 비법정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유일의 선진국으로 빠르게 전환한 것은 이 특별한 여정에서 중추적인 각각의 역할을 하는 요소의 상호 연결고리로 작용한 것이다. 그 핵심에는 교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열심히 하면 된다는 불굴의 근면 정신, 변화에 대한 수용성과 적응력 등이 원동력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한국인의 집단정신은 전쟁과 고난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뿌리로 공동체의 정체성과 상부상조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흔들림 없는 결단력으로 함께 뭉쳤다. 이런 돌파력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극복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망을 결국 실현했다. 지난 1940년대 4-H(Head : 智, Heart : 德, Hand : 勞
- 김재완 기자
- 2024-06-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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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천 블루웨이 사업'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푸른 물길과 환경, 문화의 아름다운 시민 휴식 공간 프랑스 센강 같은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 기후변화 대비는 지나칠 정도로 해야 한다 민선 8기 백영현 시장의 핵심 공약인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의 순항으로 시민들은 기대와 함께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완공 시점인 2029년에는 옛 포천천의 모습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천지개벽의 환경, 문화, 체육 등의 친화적인 도시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다만, 총 440여억 원의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 조성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기후 변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가뭄, 호우 등 극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상청 2023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이른 고온 현상과 9월의 때늦은 고온 현상 등 극단적인 양극화된 날씨를 보였다.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되고 동시다발적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남부지방에서는 지속된 심각한 가뭄으로 지역민 용수 부족 현상 등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수십 명의 인명 피해와 8,000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도 660.2㎜로 평년(356.7㎜)
- 김재완 기자
- 2024-05-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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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보자
어르신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해 사계절 운동할 수 있는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보는 것은 어떨까 '파크 골프'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여가 생활체육시설로 자리 잡아 가는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파크 골프는 공원(park)과 골프(golf)의 합성어로 도심의 공원 등에서 나무 채와 플라스틱 공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골프의 한 종류이다. 파크골프는 1984년 일본에서 시작해 우리나라에도 전파돼 전국적으로 380여 개 파크골프장이 있다. 파크골프 열기가 날로 확산하는 추세여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앞다투어 공공 파크골프장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운동은 편한 신발과 운동복차림으로 하면 된다. 일반 골프에 비해 나무 채 1개만 필요해 저렴한 비용은 물론 부상 위험과 체력 소모가 적고, 시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으로 가족 스포츠로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걷기와 근력 강화로 건강한 신체 활동 촉진, 심신 평안으로 스트레스 해소,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사회적 유대감 형성 증대 작용, 일반 골프에 대한 초보자나 어린이 접근 환경 제공 등 파크골프만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포천시도 주민들의 생활체
- 김재완 기자
- 2024-05-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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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아름다운 퇴장을 차분하게 준비할 때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박수받으며 떠나는 정치인을 기대해 본다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차세대 정치인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정치적 치명타를 입었다. 국민의힘 후보자 선출이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박 후보는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며 다소 유리한 출발선에 있었다. 하지만 가평지역 보수 민심은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포천시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태가 38,210표(47.47%)를 받았고, 민주당 박윤국은 41,435표(51.47%)를 받아 박 후보가 3,225표를 앞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의미한 유권자의 표심이다. 박 후보를 지지했던 포천 유권자의 속뜻 민심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후보자는 이를 왜곡해 편향된 시각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한 지지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 이유이다. 포천 시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시민들은 30여 년간 정치 경륜과 다양한 행정 경험을 높이 평가해 국회로 입성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이성적 지지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포천보다는 중앙 정치무대에 필요한 인물로 시민들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지표를 자신의 정치적 팬덤이라는 함정에 빠져 그르
- 김재완 기자
- 2024-04-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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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해 무실역행하는 정치인을 선택하자
지역과 소통하고 섬김의 자세를 갖춘 사람, 공약을 실천하는 열정과 능력 있는 사람, 이런 후보자의 선택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흔히들 포천·가평은 보수 지역이라고 말한다. 과연 보수와 진보의 사전적 개념대로 일상적 또는 정책적으로 실현하고 있는지 혼란스럽다. 사전적 의미의 보수는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중시하며, 종교 문화 등 기존의 제도와 가치를 유지하고, 사회변화를 신중하게 추진한다. 또한, 개인 자유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 경향이 있다. 자유와 평등 중에 자유를 더 중요시 하는 의미가 있다. 진보는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중시하며, 기존의 제도와 전통적 가치, 정책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와 평등 중 평등을 더 중시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보수·진보의 이념 전쟁은 북한과의 관계 설정과 대응에서 각 정치집단의 손익 선택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가 싶다. 어찌 보면 북한이 사실 왜곡, 기만전술 등을 펼쳐 우리 국민의 불안감 조성, 분열 획책을 통한 심리적 조작으로 그들의 의도대로 분위기를 쥐락펴락해 의존성 증가를 확보하는 전략에 놀아난다는
- 김재완 기자
- 2024-04-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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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는 나이가 아니라 생각과 행동의 차이다
자신의 무능, 타인에 대한 우월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꼰대 행위 , 유연한 사고, 열린 마음으로 상호적 관계 설정에서 시작해 보자. 꼰대의 어원으로 번데기의 영남 방언인 '꼰데기'로 번데기처럼 주름이 자글자글한 '늙은이'란 뜻에서 부르다가 꼰대가 되었다는 설과 프랑스어로 백작을 지칭하는 콩테(Comte)의 일본식 발음이 '콘데'로 이완용 등 친일파가 '백작' 직위를 받고 자신들을 콘테라고 자랑스러워하며 부르는 것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다. 어원을 떠나 꼰대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혹은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 등을 비하하는 일반적 단어로 쓰이고 있다. 꼰대들의 말투로 희화한 '라떼는(나 때는)' 말 표현도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꼰대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꼰대'는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평가해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꼰대를 권위적인(62.0%, 중복 응답)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고집이 세고(58.7%), 말이 안 통하는(53.7%) 사람을 떠올리거나 참견하기 좋아한다(44.2%)는 이미지를 연상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
- 김재완 기자
- 2024-03-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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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도 쓴소리하는 레드팀을 만들어 보자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는 역할의 창의적이고 고정관념이 강하지 않은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더 나은 결정을 위한 레드팀을 구상해 보자 실패는 있을 수 있다. 실패란 더 현명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실패에 대해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원인은 물론 해결책까지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실패 결과를 두고 일반적으로 조직의 내부 또는 외부의 요인으로 변명과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심리가 작용할 때가 많다. '확증 편향'이 그중 하나이다. 이 개념은 자신의 신념이나 이익이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보려 하지도, 들으려 하지도 않는 심리학적 용어로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제시했다. 즉 자신이 보고,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오류적 결정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전에 다양한 형태의 위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조직 내외부에서 조직을 위해 반대편에서 감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레드팀이 필요한 이유이다. 레드팀은 조직의 의사결정권자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도록 검증하는 팀이다. 레드팀 기법은 20세기 중반 미국과 소련 간 냉
- 김재완 기자
- 2024-03-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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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해 시민의 힘 모아야 한다
지리적 여건으로 사실상 이분화된 경기도 각종 규제와 접경지역 이유로 낙후된 경기 북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로 도약의 발판 마련해야 경기도는 통상적으로 한강을 경계로 한수 이북이라고 불리는 '경기 북부'와 한수 이남의 '경기 남부'로 나뉘어 왔다. 경기도의 분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했으나 유야무야된 쓰라린 경험이 있다. 특히, 문민정부 당시 정부(내무부)가 강하게 검토했으나 모 지역 정치인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는 말이 무성했었다. 경기 북부지역 도민들은 지난 1990년대에도 충청북도 등 타 도와 비교해 인구, 경제 규모 등이 비슷하거나 우위에 있어 분도를 두고 긍정적 여론이 일었다. 2023년 기준 경기 북부 지역은 고양시를 포함한 8개 시와 연천군 등 2개 군에 360여만 명의 인구와 교통, 개발할 수 있는 토지 등 발전 잠재력이 타 도보다 크다는 것은 각종 수치로 확인된다. 현시점이 분도 또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적시라는데 대다수 도민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존보다 도세의 약화,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방의 부정적 인식과 대응, 분도 시 경기 북부 재정 및 인프라 자족 기능 악화로 의존
- 김재완 기자
- 2024-02-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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