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여건으로 사실상 이분화된 경기도

각종 규제와 접경지역 이유로 낙후된 경기 북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로 도약의 발판 마련해야    

경기도는 통상적으로 한강을 경계로 한수 이북이라고 불리는 '경기 북부'와 한수 이남의 '경기 남부'로 나뉘어 왔다. 경기도의 분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했으나 유야무야된 쓰라린 경험이 있다. 특히, 문민정부 당시 정부(내무부)가 강하게 검토했으나 모 지역 정치인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는 말이 무성했었다.

경기 북부지역 도민들은 지난 1990년대에도 충청북도 등 타 도와 비교해 인구, 경제 규모 등이 비슷하거나 우위에 있어 분도를 두고 긍정적 여론이 일었다.  

2023년 기준 경기 북부 지역은 고양시를 포함한 8개 시와 연천군 등 2개 군에 360여만 명의 인구와 교통, 개발할 수 있는 토지 등 발전 잠재력이 타 도보다 크다는 것은 각종 수치로 확인된다. 현시점이 분도 또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적시라는데 대다수 도민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존보다 도세의 약화,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방의 부정적 인식과 대응, 분도 시 경기 북부 재정 및 인프라 자족 기능 악화로 의존도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를 외친다.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개별 이해충돌의 셈법 또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명목상 수도권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불균형적인 국토개발정책, 군사시설보호, 수도권 정비, 미군 공여지, 상수원 보호 등 각종 중첩규제로 낙후돼 남부와의 격차에서 35여 년간 상실감으로 점철돼 왔다. 또한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한의 존재로 기업들이 산업기반 시설을 지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안들이 경기도에 남아있다고 하등 달라질 것은 없다.  

경기 남부와 북부 사이에 서울특별시 경계의 지리적 여건으로 사실상 2개 권역화로 분도 된 상태나 다름없다. 행정 등 각 분야 관청도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분도야 말로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도민 갈등의 현실적 해결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제주, 강원 특별자치도에 이어 지난 1월 전북 특별자치도가 설치됐다. 특별자치도는 특별회계 별도 계정관리로 재정 추가 확보, 중앙부처의 인가 없이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 추진, 도지사 직속의 자치 감사권 확보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이 보장된다. 성장 잠재력이 무궁한 경기 북부가 자치도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북한 대치의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라는 위험 요인을 역발상으로 전환해 볼 수 있다. 예로 국가특화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권신일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제안했던 방산업체 유치로 군 시설 연계 효과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파격적인 지원·보조로 전략적 동반관계 국가의 외국 기업을 유치해 평화지대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흔들림 없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인 시점에 최춘식 국회의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법 설치 특별 법안' 대표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에는 포천시의회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포천시도 시민의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