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4일,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각하, 기각 또는 인용 중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정서적으로 국가가 반으로 나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 분열을 최소화하고,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적법성과 정당성, 원칙성에 따라 판단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첫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과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국익 확보'를 말했다.
두 번째로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며, 서로 입장과 생각은 달라도 '위'로, 앞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밝히며 '여야와 정부가 달라져야 하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행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 관행, 제도, 법 등이 똬리를 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이런 부당한 것을 제대로 고치고 바꿔야 한다. 그래야 미래 시대가 바로 산다.
우선, 정치가 직업인 국회의원 인원 300명으로 너무 많다. 예로 미국은 우리 인구보다 약 6.6배로 많으며, 면적은 약 45배나 크지만 의원은 상·하원 총 535명이다. 이 나라와 수치로 비교하면 최소 2,000여 명이 되어야 정상적이지 않은가?
말로만 '국민을' 입에 달고 사는 국회의원. 인원도 줄여야 하고 불체포특권, 각종 재정적 특권 등을 없애야 한다. 또한 의원의 해당 재판 기한은 법률로 정하고, 위반 시 귀책 사유에 따라 재판부 등도 처벌해야 한다.
또한, 계속해서 공정 선거 문제에 대해 '음모론'이라고 치부시하고, 선관위의 이상 없다는 일관된 입장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이 의혹을 두고 있다면 그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 의심의 싹을 잘라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문제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는 선관위 업무, 역할 등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부정 선거 원인적 요소로 작용하는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 사전투표제 전면 철폐’를 도입해 예전처럼 투개표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설립된 민주노총 등의 정치적 파업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본말전도의 투쟁으로 나라를 망국의 길로 빠트리는 선을 넘는 행위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영국의 망국병 하나로 알려진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영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 선관위, 국회사무처 등 포함)의 정치적 의사 등의 표시, 참여, 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적 금지 및 실형의 형사적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 온 국민의 봉사자인 공공노조가 정치적 한쪽 편만 드는 분열의 도화선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법부 내의 한 학술 모임의 우리법연구회도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은 좋았다. 하지만 3공화국 시절 군부 내 '하나회'라는 모임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 국민 모두 지켜봤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퇴색하고 변질되는 것이 이치이다. 따라서 사법부내 사적 모임 금지 또한 제도화해야 한다.
지금의 국회는 국민의 기본 삶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는 듯하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밝혔듯이 미래 시대를 위한 국민 통합은 말로 아닌 원칙이 있어야 한다. 부적절하고 부당한 제도 등에 대해 행정부는 국민투표를 부치는 헌법 개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법이 바로 서야 국민이 편안하다.
공정과 상식이 기본으로 되는 법이 개인, 집단, 국민의 잣대로 작동하는 국가. 이런 나라에 살고 싶다. 미래 시대에 이런 우리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부당한 모든 것을 혁신하고 새롭게 탄생하는 국가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