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포천시의회는 2층 회의실에서 '제2회 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회를 임종훈 위원장과 김현규 의원, 연제창 의원, 안애경 의원, 조진숙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심의 번호 △제1호, 포천 미래 발전연구회 연구 활동 경과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및 제3호, 포천 비행장 고도 제한완화 추진연구회 등록 승인과 연구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안건 중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문은 지역발전의 핵심 사안인 포천 비행장인 제15항공단 주변 고도 제한완화 추진의 연구 활동 계획이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더욱이 선단동, 자작동 주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연구 추진 방향과 활동 결과에 따라 포천동, 자작동 등 주변 지역의 개발과 발전이 천양지차로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추진연구회는 연제창 대표 의원과 김현규 의원, 손세화 의원으로 구성했다.

 

연제창 대표 의원은 "군 비행장 주변은 중첩된 법 규제 등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지역 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고도 완화 추진은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 군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만들겠다. 시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제15항공단 주변이 군(軍)에서 정한 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묶여 있어 일정 고도(높이) 제한에 따라 개발계획, 건축 인허가 등을 이 규정 기준선에 맞춰야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재산권 권리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제는 군이 아닌 시가 입장을 전환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연구회의 기본 방향은 고도 제한선을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완화의 필요성, 합리성과 효과성을 입증해 군 또는 제15항공단에 방안 제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요건으로 시에서 옛 6군단 부지를 포함해 자작동, 선단동 개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적정성 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 중점 과제에,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군기지 및 군 관련법 등 검토 및 사례 분석,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 제한산출 근거, 비행안전영향평가 필요성 및 고도 제한 완화 여부 판단 근거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전략으로 고도 제한완화를 끌어낸 경남 진주, 경기 성남 등에 위치한 군 공항의 안전 비행 구역 완화를 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15항공단이 위치한 지형, 지세와 가장 유사하다는 양주시 가납리 군 비행장의 완화 논리의 여러 자료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선단동 대진대 앞 임대아파트는 처음 지상 6층~지상 최고 12층이 일부 완화로 지상 6층~14층으로 상향됐다.    

 

선단동 주민 A 씨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처음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라며 "사는 동안 활기차게 변화하는 선단동을 봤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털어놨다.   

 

포천시의회 포천 비행장 고도 제한완화 추진연구회도 모범사례 등을 적극 활용해 연구 용역 발주 때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5항공단을 종축(縱軸)으로 완만한 평지의 동쪽을 기존과 같이 안전 구역을 확보하고, 산악 지형의 도시 발전 지역인 자작동 등의 서쪽 지역을 완화하는 방안 또한 연구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포천시는 우선 고도 제한 완화 추진에 집중해야 하고, 제15항공단을 지원 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전환을 꾀해야 한다. 중·장기로는 군 비행장 이전을 목표로 삼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