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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

최춘식 의원, 퇴직경찰 일자리용 ‘아동안전지킴이사업’ 개선 요구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은 경찰청이 제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이번 추경의 목적과 맞지도 않고 시급성이 전혀 없는 오직 퇴직경찰을 위한 일자리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173억원 규모의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코로나19 피해 대비 고용대책 지원과 아동대상 범죄예방 등 안전망 확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사업’에 4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따라 취약계층 등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2,13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은 “경찰청이 이번 추경에 제출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최근3년간 취업취약계층이 사업에 참여한 비율은 6%에 불과한 반면 퇴직 경찰이 참여한 비율은 21%나 차지하고 있었다”며 “은퇴한 노인과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은퇴한 경찰을 위한 꼼수 일자리 사업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아
- 김승태 기자
- 2021-03-17 18:36
시의회, 추경 의회홍보비 1억원 전액 삭감

포천시의회는 제156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의정활동홍보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의회홍보비는 작년 말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가 예산안 삭감에 찬성하면서 소멸됐던 예산으로, 올해 초 1차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린 것. 그런데 이날 의원들의 투표 결과 4대 로 또 다시 부결되면서 의회홍보비 예산이 전액 칼질됐다. 예산 부결에 표를 던진 의원은 강준모(민), 박혜옥(민), 연제창(민) 의원과 임종훈(국) 의원 등 4명이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조용춘(무), 송상국(국) 의원이었다. 포천시의회 송상국 부의장은 의정활동홍보비가 전액 삭감된 뒤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회 홍보비 한 푼도 없이 어떻게 시의회 홍보팀을 운영하라는 이야기냐"며 "총알없이 홍보팀을 운영하라는 것은 홍보팀을 없애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고 난감해했다. 홍보비 삭감에 표를 던진 의원들은 한결같이 "손세화 시의장의 원칙 없는 홍보비 지급과, 본인 홍보에만 적극적이고 다른 의원들의 홍보는 거의 못하게 하는 등 독단적 행동"이 홍보비 전액 삭감의 주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교육지원과에서 추경으로 올
- 김승태 기자
- 2021-03-17 17:44
포천시의회, 결산검사위원 5명에게 위촉패 전달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은 16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선임된 위원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조용춘 의원을 비롯해 맹한영 전 경제복지국장, 이병강 전 일동면장, 조성운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승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등 5명이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 동안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의 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게 된다. 손세화 의장은 “예산집행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승태 기자
- 2021-03-17 11:10
포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유튜브로 첫 중계

▲ 제15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가 11일 개회했다. 박윤국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시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11일 포천시의회 제156회 임시회가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올린 '포천시 농업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전총괄과에서 올린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안 2건, 교육지원과에서 올린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등 기타안건 6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351억 6621만원으로 본예산 8191억 6450만4000원의 본 예산보다 1160억 170만 6000원 증가하여 14.16% 증가했다. 특히 포천시의회 의원들이 작년 본 예산에서 투명한 의정을 이유로 전액 삭감한 의정홍보비도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이번 회기에는 2020년의 세입과 세출을 들여다 보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손세화 시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의부터 시의회 모든 의정활동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다며 의정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고 신뢰받는 의회의
- 김승태 기자
- 2021-03-11 15:36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회의 참석...4.7재보궐선거 필승 다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부산시장 후보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4.7재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그 선거비용만 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전임 시장들의 귀책 사유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비용을 왜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하는지 많은 국민은 납득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과와 반성은 전혀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놓은 당헌까지 변경하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들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4.7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내년에 치뤄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고,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이번
- 김승태 기자
- 2021-03-08 17:51
포천시의회 11일 열리는 임시회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 예정

포천시의회는 11일 개회하는 제156회 임시회부터 유튜브를 통해 회의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이에 포천시의회는 관련 현수막과 포스터를 제작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부착하고 각 읍·면·동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들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 접속해 ‘포천시의회’ 채널을 검색한 후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등 의사진행 과정 전반을 생방송으로 볼 수 있으며, 지난 방송은 유튜브나 포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이로인해 방송을 의식한 의원들의 돌출발언등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발언과 의정활동 이 시민들의 평가 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이번 방송으로 포천시의회의 질 높은 의정활동으로 귀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 포천좋은신문
- 2021-03-05 14:55
최춘식 의원, 법인택시·개인택시 동일지원금 요구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이 재난지원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지원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에서 무분별한 기준을 토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 국민들께서 오히려 재난지원금 지급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간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재난지원금의 신뢰성도 떨어지게 되어 결국 정부의 의도도 의심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법인택시기사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부를 향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이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기사를 위한 지원 예산 810억원이 증액됐다. 지난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의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이 시행되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
- 김승태 기자
- 2021-02-24 11:37
최춘식 의원, "5인 이상 집합금지 완화 및 합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급하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5인 이상 집합금지 완화 및 합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합 금지 대상을 변경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총 20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해 사람 간 모임을 억제하는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고, 이에 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을 이유로 일부 시설에는 영업을 중단시키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까지 동원시켰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땜질식 방역 조치로 인해 국민 혼란만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춘식 의원은 “현재 정부의 방역지침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가장 중요한데, 계속되는 추가 지침과 예외 규정으로 혼란이 커져 방
- 김승태 기자
- 2021-02-19 10:44
새마을금고, 최춘식 의원에게 감사패 수여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이 10일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서민금융 발전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8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지역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우므로 지역 특성을 살려 서민들과 기업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고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승태 기자
- 2021-02-16 14:05
더불어민주당 강준모·연제창·박혜옥 의원, 재난지원금 기부 행렬에 동참

10일 포천시의회 의원 세 사람은 최근 포천시 공무원들의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지원금 성금 모금' 행렬에 지지 의사를 보이며 자신들도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의원들의 이번 기부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연제창 의원, 강준모 의원, 박혜옥 의원이 참여했으며, 포천시에서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20만 원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연제창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려는 뜻으로 기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 세 명의 시의원들은 지난해 4월에도 1차 재난지원금을 받고 나서, 코로나19의 극복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면서 급여의 일정 부분을 기탁한 바 있다.
- 김승태 기자
- 2021-02-10 20:58
최춘식 의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촉구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국민의힘 코로나 특위를 대표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촉구했다. 코로나특위 신장진 위원장, 황보승희, 최승재 의원 등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최춘식 의원은 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합리한 과잉조치임을 지적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서둘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도록 나선 것이다. 최춘식 의원 등 코로나 특위는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면서, ‘마스크 착용’, ‘칸막이 설치’, ‘간격 두기’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특히 ▲영업제한을 24시로 완화, ▲종교시설 집합인원을 50%로 완화, ▲결혼식, 장례식 등 인원제한을 100인 미만으로 확대, ▲공연장, 영화관 인원을 70%로 완화 및 시간제한 해제, ▲설 명절 가족만남을 강제가 아닌 권고로 전환 등 ‘조정 5개항’을 제시했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정부가 손쉬운 관리를 위해 국민들의 희생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코로나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
- 김승태 기자
- 2021-02-05 14:09
임종훈 운영위원장, 제5회 WBC 복지TV 복지경제혁신 부문 대상 수상

포천시의회 임종훈 운영위원장이 지난 4일(목) 오후 2시 의정부 WBC복지TV경기방송 사옥에서 열린 제5회 WBC 복지TV 복지 및 복지대상 시상식에서 복지경제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WBC 복지TV 복지 및 복지대상은 아름다운 봉사정신과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한 자를 격려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연탄, 쌀, 생활용품 위주의 지속적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와 관련해 포천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선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복지경제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따스한 온정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포천시민 누구도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인프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김승태 기자
- 2021-02-05 13:57
시의회, 장자·용정산단특위 결과보고서 승인

경기도 포천시의회(의장 손세화)는 지난 28일(목) 제155회 임시회 마지막날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상국) 결과 보고서를 최종 승인했다. 본 특별위원회는 포천시가 추진한 장자일반사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 용정일반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특혜 의혹과 위법 정황을 조사·확인하고 시정조치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2019년 10월 송상국 위원장 등 6명 발의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증인채택 및 질의 등 총 7차에 걸쳐 활동을 이어왔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인식 부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재정자금의 고정화를 초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용정산업단지 분양과정에서 허위알선 수수료 지급 가능성과 분양대행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수수 가능성을 수면위로 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세부적으로 장자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포천시와 SPC 법인 및 시행사간 합의서 작성의 문제점 △산업단지 분양대금 정산소홀 △산업단지 계약관리 소홀 △부도처리 된 업체와 계약유지를 통한 손실발생 △담보대출 가능여부 조차 확인하지 않은 허술한 행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용정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허위분양실적에 따른 알선 수수료 지급의심
- 김승태 기자
- 2021-01-29 09:52
강준모 의원 "포천 도시가스 보급률은 46%로 경기도 보급률 88%에 비해 현저히 낮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제1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강준모 의원은 '포천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관해 5분 발언을 했다. 강 의원은 “현재 포천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46%로 경기도 평균 보급률 88%, 전국 평균 보급률 8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단순히 연료 보급 확대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 조성사업인 만큼 장기적 도시 발전을 위한 투자로서 접근해주시기 바란다”며 포천시 도시가스 보급을 촉구했다. 다음은 강준모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다. 존경하는 손세화 의장님 그리고 박윤국 포천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도시가스 보급 문제와 관련해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 확대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가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에 비해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 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46%로 경기도 평균 보급률 88%, 전국 평균 보급률 8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
- 김승태 기자
- 2021-01-29 09:28
송상국 의원, "공무원 결원 문제 심각한 상황"

포천시의회(의장 손세화)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제1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회기 마지막날인 28일 송상국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포천시 공무원 결원 문제를 지적했다. 송 부의장은 “2년 전에 비해 공무원의 정원은 늘었지만, 현원은 늘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우리 시 공무원이 최소한 정원은 갖춰진 상태로 각자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이제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다음은 송상국 부의장의 5분 발언 요지다. 존경하는 손세화 의장님 그리고 박윤국 포천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송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점점 극심해지는 우리 시 공무원 결원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전 2019년 7월 19일, 제14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공무원 결원문제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시는 공무원 정원 947명 중 현원 927명으로 20명이 결원상태였고, 시장님께서는 지속적인 충원을 통해 2019년 9월 중에는 해소될 것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원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였습니다. 2021년 1
- 김승태 기자
- 2021-01-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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