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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완 칼럼]

대통령 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도입했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 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한 지금이 적기라고 밝힌 바 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국민 공감대가 높은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를 위한 각 당의 헌법 개정특위 구성을 촉구했었다.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며 1987년 헌법 체계의 한계에 따른 합리적인 제안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일,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밖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따른 국회 무시,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자신이 밝힌 개헌 논리를 깃털처럼 날리고 대선 이후 이어가자며 제안을 철회했다. 다수의 국민은 지난 40여 년의 5년 단임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많은 폐해를 봐 왔다. 정치적 안정성, 재선에 따른 정책 연속성, 유권자 참여 촉진, 성과에 대한 평가 기회 제공 등 4년 중임제의 장점을 충분히 고려한 권력구조 개헌 등의 제안은 시의적절했다고
- 김재완 기자
- 2025-04-19 00:28
공정과 상식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

오는 4월 4일,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각하, 기각 또는 인용 중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정서적으로 국가가 반으로 나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 분열을 최소화하고,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적법성과 정당성, 원칙성에 따라 판단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첫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과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국익 확보'를 말했다. 두 번째로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며, 서로 입장과 생각은 달라도 '위'로, 앞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밝히며 '여야와 정부가 달라져야 하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행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
- 김재완 기자
- 2025-04-01 16:13
김용태 국회의원, 시민의 기대와 우려를 깊이 생각해야

똑같은 말도 장소와 때에 따라 기분이 좋고 나쁘다는 한 시민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아 시간을 가까이 돌려 보면 지난 20여 년간 포천, 가평(또는 연천) 지역을 위한 국회의원이 없었다는 것이 주민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보수 정당의 후보를 선택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접경 지역 특수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상식과 공정의 정치 등은 외면한 채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데 골몰했다. 3선의 K모, 초선의 C모 전 국회의원도 걸맞은 지위에서 일하기보다 누리는 모습은 다를 바 없었다. 지역 주민이 우려했던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는 보수 지향성의 선거구를 가두리 어장쯤으로 생각하는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통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도 항상 특정 정당의 우세 또는 확실로 분류되는 선거구로 정당의 구색에 맞는 인물을 취사선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선된 국회의원은 지역보다는 중앙 정치에 온 신경을 곧추 세웠다.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포천·가평 선거구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김용태 의원이 당선됐다. 3
- 김재완 기자
- 2025-03-18 17:16
선거관리, 이제는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

그간의 선거로 입증된 시군구 공무원의 선거 사무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로 선거관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어 질곡과 부침의 시간 속에서 오랜 역사를 이어온 이 나라가 또 한 번의 백척간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심판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최근 아시아투데이와 한국 여론 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인용 50%, 기각 48%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였다. 오는 3월 중순경 헌법재판소 결정이 예상된다.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은 변론기일에서 핵심 사안이었던 부정 선거 의혹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살펴본다.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친인척 특혜 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 할 수 있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2024년 부산 정연욱 의원 지역구에 조국혁신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은 선관위에서 허용했다. 정연욱 의원이 걸려고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 게시
- 김재완 기자
- 2025-03-01 10:40
혁신적인 발상으로 '실내 파크 골프장'을 건립해 보자

파크 골프는 모든 사람이 즐기는 스포츠로 포천시에만 있는 실내 파크 골프장 건립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해 낼 듯 전국 어느 지역을 가더라고 실내 골프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미국, 일본 등과 달리 골프장이 많이 없는 우리나라는 알찬 가성비로 재미 등을 만끽할 수 있는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다. 골프 활동을 1회 이상 골프 경험자가 600여만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를 이끈 골프존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스크린골프 대회를 개최하는 등 혁신 기술이 접목된 '시티골프'라는 도심형 골프장을 선보이고 있다. 시티골프는 롱게임을 18개 스크린에서 진행하고 쇼트게임은 공통된 실제 필드 그린에서 플레이하는 방식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TGL이라는 신개념의 실내 골프 리그를 가졌다. 혁신적인 기술, 경기장 규모 등은 시티골프와 TGL은 엇비슷하다. 다만, 골프존의 시티골프는 일반 골퍼들이 직접 체험하는 실내 골프장이고, TGL은 PGA(전문 골퍼들의 협회) 대회에 참가하는 프로 프로선수들의 경기를 관중석에서 관람할 수 있는 골프 리그로 이뤄진다는 점이 다르다. 혁신은 기존 질서의 파괴에서 이뤄지듯이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선이
- 김재완 기자
- 2025-02-19 18:52
법 집행은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해야 한다

대상자가 누구든 수사나 재판 등에서 법적 절차에 어떠한 흠결도 있어서는 안 돼 현재의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죄 수사와 탄핵 정국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 야야 할 것 없이 전후 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도 부족한 판국에 국정의 한 축으로 책임 있는 거대 야당과 여당은 오로지 탄핵 정국에 매몰돼 있다. 내란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죄의 유무와 탄핵 심판은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말로는 삼권 분립을 외치면서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감 내놔라 배 내놓으라 하는 등의 이율배반적인 듯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현직 대통령의 수사나 재판, 심판에는 법적 절차의 어떠한 하자나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경우,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져 법적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등 국민들의 정치적 분열을 일으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및 체포 영장 집행 등의 법적 권한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 김재완 기자
- 2025-02-01 13:21
불확실성 확장 시대... 경제와 안보에 집중할 때다

국회는 국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가 안보와 경제 관계 법안에 잡중해야 온 나라가 정치적인 극단적 갈등과 분열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념, 세대 간으로 쪼개진 불신과 대립으로 과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정치가 경제를 삼켜버렸다. 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탄핵 정국을 겉으로는 법질서 회복 등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좇고 있는 작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경멸과 분노에 대해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국내 민간 소비가 확실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장담대로 취임 후 보편적 관세 폭탄 예고 등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는 심각한 국면에 놓여 있다. 전 세계 경제 석학들은 트럼피즘(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인공지능(AI), 인플레이션의 3각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국제경제 연구소 보고서는 보편 관세와 대중 고율 관세가 적용 등의 경우 세계 GDP(국내총생산)는 0.5% 위축되며, 한국 역시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2기 보편 관세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8.4∼14.0%(약 55억∼93억 달러) 줄
- 김재완 기자
- 2025-01-22 14:15
공감가고 객관적인 보도자료가 필요한 이유

시장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보도자료 행사 주최와 관련 내용을 객관적으로 담아야 보도자료(報道資料)의 사전적 의미는 공식적인 입장을 언론에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공식 자료를 말한다. 포천시 또한 마찬가지로 보도자료를 언론사, 블로그, 뉴스 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에 배포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시정 또는 읍면동의 각종 상황이 전달된다. 보도자료는 입소문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효과적으로 작성된 자료는 포천시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내용이 흥미롭거나 독자나 시민들에게 핵심 가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SNS에서 공유하거나 지인들에게 추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역 언론사는 포천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로부터 보통 하루에 보도자료 메일만 수십 개 이상을 받는다. 모든 보도자료를 기사로 쓰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기자에게 선택되어야 드디어 기사화된다. 포천시의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각 분야에서 생성되는 시의 정책 홍보는 핵심적인 가치를 전달하기보다 나열식 두루뭉술하게 대다수는 작성하고 있다. 시 주최 행사 자료의 경우 시장 위주의 사진, 행사 내용 등의 자료 제공은 당연
- 김재완 기자
- 2025-01-15 18:04
아집을 버리는 정치, 행정을 기대하며

정치인, 공직자는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져 자충수와 패착을 두는 일은 없어야 해, 아집을 버려야 자신도 포천도 산다 오늘날 우리는 확증편향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확증 편향'은 1960년대에 피터 캐스카트 왓슨에 의해 처음으로 쓰인 이 용어는 사전적 의미로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이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 상태로서 인지 편향을 뜻한다. 말하자면 자기의 믿음을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해서 취한다는 것이다. 사자성어로 아전인수(我田引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예로, 어떤 사람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면 그 정치인의 긍정적인 정보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정보는 외면하거나 간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복잡한 사회 현상을 단순화시키려는 본능적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확증편향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집단적 착오 초래, 특정 관점 지속 보도로 선택적 정보 수용으로 공공의 이해와 합리적 판단 저해, 같은 신념과 환경에 속한 이해 관계인들의 소통으
- 김재완 기자
- 2025-01-06 14:35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는 자산의 내재 가치에 대한 냉철한 평가로 지나친 낙관이나 비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필자는 요즘 지인들을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다. 지난 시기 고점에서 투자해 큰 손실을 보고 매도했다, 물타기(평균 단가를 낮추는 방법)를 했다, 버티기 해서 큰 이익을 봤다는 등 각자의 사연을 담아 감정을 쏟아낸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말과 함께 . 올 초 4만 2,000달러대의 비트코인이 반감기, 미국 내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등 긍정적 요인으로 9만 6,000달러대로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20~30대 빚투, 영끌의 코인 베팅 열풍과 코인 투자리딩 사기 등이 보도되기도 한다. 50~60대 신중년 세대로 확산하는 투자 열기로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경제적 풍족을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는가? 흔한 표현으로 세대를 떠나 돈이 양반인 것은 과거나 현재가 다르지 않다.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는 알고 투자해야 한다. 모르고 투기해서는 안 된다. 최근
- 김재완 기자
- 2024-12-11 15:39
소흘읍 무봉리 탄약고를 이전해야 한다

미군 탄약을 보관하지 않는다! 해체된 제6군단의 탄약을 보관하는 소흘읍 '무봉리 탄약고'는 이전해야 포천은 군사도시라는 명칭에 걸맞게 작전부대 제5군단을 비롯한 각종 부대가 있다. 특히, 전장에서 필요한 탄약을 저장하는 시설이 소흘읍 송우리 및 무봉리, 내촌면 봉수리 등 지역 곳곳에 있다. 탄약고는 말 그대로 탄약을 저장하는 창고 시설로 지리적 요인 등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적이 최우선으로 타격하는 군사시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적군인 북한의 포격으로부터 표적이 되는 탄착지점과 탄약 양거리(비축된 탄약이 폭발했을 때 영향권에 드는 거리)가 있어 안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입지 여건을 살펴보면 지원받는 부대에 편리한 위치, 주 보급로 및 역 주변에 근접한 위치, 가용 공간이 충분하고 경계가 용이한 지역, 적 타격 방향으로부터 은폐된 후(後) 사면, 기존 주택 및 공공시설로부터 안전하게 이격된 지역이어야 한다. 또한 배수 상태가 양호하며 평탄하고 견고한 지형에 농경지를 최소한으로 포함한 지역으로 저장 규모 확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반면에 도시의 발전과 확장성을 저해하고 주변 지역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는 것이 일반
- 김재완 기자
- 2024-11-22 15:04
시민은 자기 희생하는 정치인을 열망한다

시민은 솔선수범, 희생정신, 양심을 가진 국궁진력 자세의 지도자를 원해 대런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 공과대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국가 간의 빈부 격차 문제에 대한 경제, 정치와 사회적 제도 영향을 연구'한 공로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한국 경제를 극찬하며, 특히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의 촉진제 역할과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가 한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는 등 그의 발자취를 훑는 여정에서 "한국 도약은 박정희가 '폭발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덕분"이라고 극찬했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비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 번째는 민족과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이다. 안일·무사주의로 표현하는 봉건사회의 축도 판으로 소아병적이고 추잡한 당파 상쟁의 역사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총력 속도전'으로 경제발전의 깃발을 들면서 국민들에게 "일어서자! 고생하자'를 외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두 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깊은 고뇌와 노력이다. 지도자의 역할은 '우리 사회가 불
- 김재완 기자
- 2024-11-14 13:54
소인배 정치인은 지역에서 퇴출해야 한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자기애로 교묘한 말과 거짓된 행동의 소인배 정치인은 퇴출당해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는 마주치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떠 올리며 화가 치밀거나 치가 떨린 적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러나 사람에도 격이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평가를 하기도, 받기도 하는 존재이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흔히 도량이 넓고 덕이 있어 조직이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대인배라 한다. 이와 달리 모든 면에서 대조적으로 천박한 짓거리를 하는 소인배로 나눠 볼 수 있겠다. 소인배들은 대체로 성질 또는 성격이 간악하다. 자비심이 없고, 타인의 배려를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고 행동하며, 약삭빠르게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이기적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간질과 사실 왜곡, 변명과 거짓말을 밥 먹듯 하기, 강자에 아첨하기 등 다양하다. 특히,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편으로 사소한 것들로 시간을 허비하고 목숨을 거는 유형이다. 즉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살필 줄 안다. 그래서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무엇을
- 김재완 기자
- 2024-10-30 14:56
기관장의 덕목을 생각해 본다

내 말이 옳다 말하지 말고 경청에 힘쓰고 내 방식이 맞다고 자랑 말고 존중하고 겸손하게 무시로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진정으로 일해야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치 리더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역할이 부여되므로 엄중한 도덕성과 무한의 신뢰성, 투철한 애국심,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된다. 현재 민주국가 시스템의 한계점은 이러한 도덕성, 신뢰성, 애국심, 책임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인기 영합에 의한 리더를 선출하게 되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역할 또한 다르지 않다. 단체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싱크 탱크나 브레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갈등을 통합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실천 전략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정 부분 지역개발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에 공무원들이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의 미덕은 법적 제도적 테두리 속에서 안정성과 일체성, 그리고 항시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과 변화를 기조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해야 하는 단체장의 덕목과 그 출발을 달리한다. 리더나 단체장으로 최선의 기준은 '통합
- 김재완 기자
- 2024-10-15 14:31
'인의 장막'을 거둬내야 진정한 지도자다

말이 앞서고 꾸며대는 사람은 기용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을 중용해야 장막(帳幕)이란 내부의 사실이나 현상이 보이지 않도록 막거나 가리는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반대로 외부의 사실 등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볼 수도 알 수도 없도록 막는다는 뜻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철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인 파울 요제프 괴벨스다. 1945년 괴벨스는 처칠보다 한발 앞서 유럽의 '볼셰비즘화'를 경고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인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소련의 팽창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 용어를 썼다. 또한, '죽(竹)의 장막'이라는 용어는 공산화된 중국이 1980년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시행되면서 90년대 사실상 걷히게 될 때까지 비공산권 여러 나라에 대해 배타적 정책을 취했다. 중국과 자유 진영의 국가들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을 중국의 명산물인 대나무에 비유한 것인데 서방 세계가 접근할 수 없는 중국의 고립 정책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철의 장막'은 냉전 시대에 미국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이 날카롭게 대립하여
- 김재완 기자
- 2024-10-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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