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5월 23일 포천시청 신관 2층 시정회의실에서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열어 규제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김종훈 부시장(위원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김원형 안전도시국장, 강종형 건설교통국장, 박은숙 보건소장, 박헌일 감사담당관 등 9명이며 임기는 직에 있는 동안이다.
이날 백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위촉직 위원은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 법무법인(유한)안팍 한석영 변호사, 노무법인 재일 박수빈 노무사, 포천시농업재단 석영환 대표이사, 포천시청소년재단 김현철 대표이사,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동화 민간공동위원장, 농협중앙회포천시지부 이덕주 지부장, 포천시여성CEO협의회 박은영 총무이사, 전 경제복지국장 김정식, 전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포천교육지원청 장인순 행정과장 등 11명이며 임기는 2025년 5월 1일 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심의, 규제 신설·강화 등 규제 심사, 규제 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 심사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규제 수준이 적정한지 등 규제 신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 등 내실 있는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민과 가까이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