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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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사육 공간으로 반려동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로 처벌한다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한 날인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 및 학대 피해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 김승태
- 2023-04-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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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군이 준비해 온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이 구체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군은 지난해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명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꾸준히 준비해 왔고, 오늘부터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안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장성급 장교가 사령관을 맡는다. 또 사령부 창설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는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이 개정령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이 드론작전사령부의 위치가 어디냐는 것. 국방부는 아직 이 부대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진 가장 유력한 장소가 바로 포천이다. 지난 24일 본지에서 보도한 드론작전사령부 위치 '육군15항공단 부지'와 '옛 6공병여단 부지' 두 군데다. 그 가운데 설운동의 '옛 6공병여단 부지'가 여러 취재를 종합해 본 결과 가장 설득력이 있다. 어쨌든 '육군15항공단'이나 '옛
- 김승태
- 2023-04-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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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드론전략사령부' 포천에 들어선다...옛 6공병여단 부지 유력
국방부는 올해 내 창설하는 '합동드론전략사령부' 부지를 포천시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밝혀진 합동드론전략사령부 위치는 설운동 옛 6공병여단 부지가 유력하다. 6군단은 현재 포천시와 국방부 사이에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곳이고, 설운동 5공병여단 부지도 포천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이곳에 합동드론전략사령부가 확정되면 고도제한 등 또 다시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되어, 군부대의 완전 이전을 염원하던 포천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합동드론전략사령부의 후보 지역으로 경기도 이천시 육군항공사령부와 충남 논산시 육군항공학교 일대 등을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포천 지역으로 결정됐다"며 "부대명칭도 '드론작전사령부'(가칭)에서 '합동드론전략사령부'로 최종 확정했다"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논의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의 '합동드론전략사령부' 계획이 사실로 확정되면 현재 포천시가 6군단 반환과 함께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은 일정부분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된다. 포천시는 현재 6군단 반환이 순조롭다는 판단 하에 이 부지를 활용하여 미래전략시설을 유치해 포천시의 미래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첨단산업업종 유치 및 산학연 R&D의 자족기능
- 김승태
- 2023-04-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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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종사자 '대면교류' 전면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양돈농장 종사자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대면 교류를 전면 금지했다. 대면교류 금지 조치는 포천 지역 양돈장 소유자, 관리자, 내·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이 조치는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시행되며,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규정을 어기면 살처분 보상금의 5%가 감액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ASF가 최근 유입되면서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이라며 "포천 지역 양돈농장 종사자들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대면 교류를 자제해 ASF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은 돼지 사육물 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감염된 돼지를 발견하면 해당 돼지뿐만 아니라 해당 돼지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다른 돼지들도 모두 살처분해야 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발효된다. 따라서, 긴급행동지침(SOP)은 돼지 사육물 관리, 이동, 보관, 처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화된 방역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 운송차량의 진입금지, 돼지 운반시 방역
- 양상현 기자
- 2023-04-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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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이동·화현면 "우리 면에도 도시가스 보급해 달라"
포천시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5시, 민선 8기 들어 사상 최대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일동·이동·화현 등 3개면 주민 약 30여 명이 포천시청을 찾아, 일이화 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정압기 추가 설치를 요구한 것. 포천시의 지난해 가정(주택)용 도시가스 인구대비 보급률은 약 47%다. 수도권 보급률 91%의 약 절반 수준으로 31개 시·군 중 최하위권. 특히 소흘읍 송우리 일대와 포천동 및 선단동, 군내면, 가산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급이 전무한 상태이며, 이외에는 대부분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부분은 가구 밀집도가 낮은 농촌으로 연료비 부담이 도시가스보다 약 1.4∼2.5배 높은 LPG를 쓴다. 주택용 도시가스가 LPG보다 44%가량 저렴한 데다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는 LPG 폭발 위험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3개 지역주민들의 명분과 요구 이날 일동·이동·화현 등 3개 면 지역주민들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서파교차로 인근에 '정압시설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 이들은 "우리도 21세기에 살고 싶다", "고향인 일동면을 떠나고 싶지 않다"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도시가스보급확대추진위원
- 김승태
- 2023-04-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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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에 14~15번째 골프장 건설 가시화
포천시 가산면과 신북면·창수면에 새로운 골프장 건설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거 골프장 건설을 놓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있던 가산 우금리 등 2곳이 골프장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포천시에 따르면 가산면 우금리 산64-11번지 일원에 체육시설인 대중제 36홀 규모의 '르네상스 GC' 골프장 조성을 골자로 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안이 지난해 12월 접수됐다. 사업 면적은 288만 6003㎡(약 87만4천평)로 사업자는 (주)아산이씨 사직공파 사업단으로 2026년까지 총 2,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1월에 1차 보완 통보했다. 앞으로 △공공기여 관련 실무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자문 △입안서 제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로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신북면 고일리 산36번지와 창수면 추동리 산60번지 일원에 대중제 18홀 규모의 '리더스' 골프장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제안서를 올해 1월 접수했다. 사업 면적은 102만 3637㎡(약 30만9천평)로 사업자는 주식회사 리더스로 2026년까지 총 12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시
- 김재완 기자
- 2023-04-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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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양성 돼지 발생, 포천 등 6개 시군 일시 이동 중지
포천시에 위치한 한 양돈농장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가축이 확인됐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4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 19일 포천시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ASF에서 3.2km 내에 위치하며, 도축장 출하 전 정밀 검사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장에는 약 6,000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에 대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고, 외부인,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 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 중이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이 이뤄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또한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포천시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고 전했다. 포천시와 인접한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2시부터 16일 오전 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SF가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
- 양상현 기자
- 2023-04-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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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민자발전', 선단초교 '꿈자람'탁구부에 운동용품 전달
포천 민자발전(대표이사 박영진)은 지난 11일 선단초등학교 '꿈자람' 탁구부 선수들이 땀 흘려 훈련하는 선단초등학교 꿈빛관을 찾아 운동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총 12명의 탁구 꿈나무 선수들이 입을 유니폼 등 13종의 물품 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포천 민자발전 직원과 선단초등학교 코치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포천 민자발전 이용준 경영기획팀장은 “포천 지역인재인 꿈나무 선수들에게 도움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포천시를 대표하는 선단초교 꿈자람 탁구부 선수들을 든든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연경 코치는 "미래를 짊어질 한국 탁구 꿈나무들의 산실인 선단초등학교 탁구부를 위해 마음을 담은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탁구자체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믿음을 가지고 협력할 줄 아는 훌륭한 선수로 자랄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포천 민자발전은 선단초등학교 탁구부 운동 물품 지원은 물론 이주노동자 소방 안전 취약시설 지원, 발전소 인근 마을 행사 지원 등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인근 마을주민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김재완 기자
- 2023-04-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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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내달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한다
포천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대진대학교를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12일 대진대학교를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전담인력 배치 등 준비를 마치고 5월 초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한다는 것.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정책을 전담 지원하는 조직으로,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의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대진대학교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향후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모델의 개발·확산,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관련 정보 작성,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시는 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
- 양상현 기자
- 2023-04-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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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을 위한 경과보고회 개최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을 위한 경과보고회가 10일 오후 2시, 대진대 강당에서 열렸다. 임영문 대진대 총장은 인사말에서 "대진대는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2021년 5월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며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과대학 정원확대 언급과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 협의체계 재개 등 좋은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희망적인 상황에서 대진대는 의과대학 신설과 동두천제생병원 조기 개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대진대 의과대학 신설 문제가 경기북부 지역의 열망과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함께 의대 신설이 필요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관 시절에 대통령이 의대신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관련법안 제출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함께 대진대 의대설립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코로나19 초기에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을 겪은 경험을 토대로, 지역의 의료인프라는 시민의 생존과
- 양상현 기자
- 2023-04-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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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6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