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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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군사격장 문제 해결 위한 새로운 연구 모임 결성
군 사격장 피해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점의 연구 모임이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에 의해 시작되었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과 김현규 의원은 지난 4월 7일 3층 의원회의실에서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예비 모임을 가졌다. 연제창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는 법률을 바꾸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규칙만 개정하면 사격장 피해 지자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통해 국방부와 사격장이 있는 타 지자체와 함께 뜻을 모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항목에 사격장 피해 지자체를 지원하도록 설득하려고 한다"고 설립목적을 밝혔다. 연구회는 연제창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김현규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의회 유영석 전문위원과 정책지원팀의 안원근 팀장과 문혜림 주무관이 보조원으로 함께하였다. 연구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4월 1일 ~ 6월 30일까지 이며,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김정완 교수가 연구 용역을 맡았다. 연구회는 포천시 소재 사격장 현황과 국내외 사격장 피해 보상 사례를 비교하여 보통교부세를 통한 보상 방안의 타당성 마련에 중점을 두고 △ 포천시 사격장 피해 추계와 피해 주민 요구
- 문석완 기자
- 2025-04-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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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 박윤국 위원장 입장문 발표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11시 22분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 박윤국 위원장이 입장문을 보내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편집자 주] 정의의 강물은 굽이쳐도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통합과 실용의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시민 가평군민 여러분, 4월 4일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역사적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위헌적 계엄령에 대한 법치주의의 엄중한 심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이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알린 준엄한 선언입니다. 정치는 마치 정치인이 주도하는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이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의 탄핵 인용 결정은 국민의 뜻을 천심(天心)으로 받들어, 교언영색(巧言令色)의 정치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엄중한 교훈을 준 것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위대한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값진 승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깊은 갈등과 분열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이제는 분열의 강을 넘어 통합과 실용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 문석완 기자
- 2025-04-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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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선고 즉시 대통령 지위를 잃게 됐다.
- 김승태
- 2025-04-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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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경기도의원, 한국한봉협회에서 감사패 받아
김성남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3월 2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상임위 회의실에서 한국한봉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 축산농가의 발전과 꿀벌 농업환경 보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성남 의원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히 꿀벌 집단 폐사와 기후변화, 외래종 침입 등으로 위기에 처한 꿀벌농가를 보호하고, 지역 생태계 균형을 위한 다각적 대응에 힘써왔다. 이수근 한국한봉협회장은 “김성남 의원의 정책적 노력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한봉농가가 직면한 생태 전반의 문제 해결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일은 도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경기도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꿀벌 관련 연구 TF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했으며, 간담회 등을 열고 현안 청취 등을 통해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5-03-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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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국방부에 공식요구문 전달
포천시의회는 지난 3월 2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과의 면담을 갖고,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한 공식 요구문을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요구사항을 직접 국방부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포천시의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시의원들은 요구문을 통해 △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이주 대책 마련 및 생계 지원 대책 즉시 시행 △ 사격장 주변 주민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훈련 과정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승진과학화훈련장 운영 즉각 중단 △ 포천시 내 분산된 사격장의 통합 운영 및 유휴지 활용 방안 마련 등을 국방부에 공식 요구했다. 특히, 구 6군단 부지 반환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조건으로 진행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재검토를 요청하고, 15항공단 이전 및 헬기 전용 작전기지 변경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당해 온 시민들을 위해 국방부의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포천시의회는 “오랜 기간 동안 국가 안
- 문석완 기자
- 2025-03-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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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도시 포천의 미래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25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안애경 의원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 비전은 과거에 매몰된 지 오래고, 건설적 토론 역시 실종됐다며 이제라도 우리 정치권이 시민들에게 긍정적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를 해 나가야 할 때"라며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인 ‘드론 산업 중심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안 의원은 미국 항공우주산업의 핵심으로 도약한 미국의 ‘헌츠빌’이란 도시를 예를 들며 “미래를 향한 과감한 결단과 도전만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 것"이라며, “드론 산업을 포천시의 미래 산업으로 선점, 육성하겠다는 우리 시의 비전이 가치 있고 옮은 방향이기에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드론 산업은 한 도시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 분명하고, 그 입지 역시 최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며 "넓은 군사시설과 넓은 공역이 있는 우리 시는 드론 실증 테스트 및 교육, 정비, 연구개발 등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포천은 2년
- 김승태
- 2025-03-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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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속도로통행료 적정한가?
포천미래네트워크(공동대표일꾼 김남영·김미현·김가현, 이하 포미네)는 지난 3월 22일 대진대학교 대학원에서 '포천시 고속도로통행료 적정한가'라는 제목으로 2차 시민토론회를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은아 포미네 사무국장의 사회, 정승진 성균관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이원웅 전 경기도 의원, 김선희 서정대 교수, 김남영 공동대표 일꾼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고, 시민 50여명이 이 자리에 함께 했다. 토론회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기념촬영, 축사, 토론자 발표, 자유토론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무)의 영상 축하 메세지가 상영되었다. 염 의원은 영상 메세지에서 "포미네의 두 번째 시민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포천시 고속도로 통행료의 적정성 문제라고 들었다. 이것은 포천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토론회가 참으로 의미 있다. 이같이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포미네의 김남영, 김미현, 김가현 공동대표님과 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이원웅 전 경기도 의원께도 감사 드린다"면서 "
- 문석완 기자
- 2025-03-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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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기회발전 특구 요구... 피해 주민에 대한 예의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
경기도·포천시가 지난 12일 정부에 포천시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이자 피해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행태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기회발전 특구는 이미 3년 전부터 백영현 시장이 “특구 지정에 온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금껏 도대체 무얼 하다 오폭 사고에 끌어들여 이를 요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포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백 시장은 신청도 못 할 기회발전 특구를 가지고 “천금 같은 기회”라 말한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포천시의 인식 문제다. 오폭 사고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고, 피해 주민의 아픔이 여전한 이때 이번 사고를 ‘기회’로 시의 역점 사업을 추진해 보려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일인가? 최소한 지금은 피해 주민의 아픔을 담보하여 무엇을 요구할 시기도 아니며, 예의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과 쾌유를 위한 논의만도 벅찬 시간이다. 특히, 우리 시가 생각하는 기회발전 특구가 무엇인가? 드론 산업 연계가 핵심 아닌가? 우리 시는 올해 4월 예정으로 승진 훈련장과 다락대 사
- 김재완 기자
- 2025-03-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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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이동면 오폭 사건 입장문 발표
포천시의회가 3월 12일 '이동면 공군 오폭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보내왔다. 포천시의회 입장문 지난 3월 6일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포천시의회는 포천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훈련 전 군 당국은 ‘연습탄 사용’을 공지하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실탄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거짓 공지이며,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철저히 저버린 중대한 사건이다. 포천시는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 훈련을 묵묵히 감내해 왔으며, 군의 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군 당국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발생했으며, 특히, 사전 고지의 부실, 대피 계획 부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부족은 군의 안전 불감증과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안임이 명백하다. 이에 포천시의회는 군 당국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군 당국의 공식 사과 및 책임자 문책 거짓 공지와 안전 부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 민간 피해 배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부상자 치료 및 재산 피해 배상안을 즉
- 문석완 기자
- 2025-03-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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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이동면 오폭 사건 피해자에게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포천시는 지난 3월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6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이전일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포천시 이동면 노곡2리·노곡3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소유주 1인에 한함) 등이다. 다만,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노곡2리·3리 마을회관, 이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1인당 100만 원의 현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11억 7천만 원으로, 재난 목적 예비비로 지출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큰 상처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신속한
- 문석완 기자
- 2025-03-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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