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포천미래네트워크(이하 포미네)’는 최근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9%가 '통행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다수 시민이 현재 통행료에 대해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네이버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196명이 참여했다. 이 중 포천시 거주자가 150명(77%), 포천 외 지역 거주자가 46명(23%)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포천시 실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민들이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응답자 중 87%는 월 5회 이상 포천시 관내 고속도로(세종-포천선, 수도권 제2순환선)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특히 월 10회 이상 자주 이용한다는 시민도 41%에 달했다. 이는 고속도로가 단순히 외곽을 연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출퇴근과 일상 이동에 밀접하게 활용되는 핵심 교통수단임을 보여준다.
통행료에 대한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62%, ‘다소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34%로 나타나, 총 96%가 통행료에 대해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였으며,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단 1명(0.5%)에 불과했다.
복수응답으로 선택한 ‘선호하는 인하 방안’에서는 ‘포천시 등록 차량 상시 50% 할인’이 32%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포천시 관내 모든 차량 일정 비율 할인’이 28%로 뒤를 이었다. ‘출퇴근 시간대 할인’(15%)과 ‘주말·공휴일 할인’(13%)은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등록 차량 상시 할인(38%)과 전 차량 일정 비율 할인(37%)이 비슷한 비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시간대나 요일에 제한된 방식보다는, 지속적이고 명확한 할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행료 인하 정책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민자도로 운영사와의 재협상’이 46%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이는 현재 통행료 책정 방식이나 운영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민자도로 체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다.
이어 ‘국비 지원 확대’가 31%, ‘경기도 및 포천시 재정 투입’이 23%를 차지했다. 재정적 부담을 특정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나타난 것이다.
통행료 인하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85%, ‘필요하다’는 응답이 14%로, 응답자의 99%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보통이다’는 1%, ‘필요하지 않다’ 또는 ‘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은 단 1건도 없었다.
이는 통행료 문제 해결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통행료 인하 정책 추진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포천미래네트워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천시와 경기도, 중앙정부, 그리고 민자도로 운영사가 함께 현실적인 인하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민자도로 운영사와의 협상을 촉구한다. 가장 많은 시민이 요구한 만큼, 세종-포천선과 수도권제2순환선 등의 민자도로 운영사와의 수익 재조정 및 계약구조 재검토 협상을 공론화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인 통행료 인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둘째. 포천시 등록 차량 상시 할인 제도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등록 차량 상시 할인 정책에 대해, 차량번호 기반 식별 시스템, 요금소 자동인식 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국비 및 도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 단독의 재정 투입은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와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연대와 설득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지역정치권, 전문가들이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시민 공청회 및 서명운동 등 사회적 캠페인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이 이미 충분히 확인된 만큼, 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적 압력과 여론 형성을 위해 포미네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공청회, SNS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다섯째. 지속적인 여론조사 및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민 여론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감시·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포천미래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시민들이 느끼는 실제 고속도로 통행료의 고통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는 더 이상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