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볼모로 한 70년 희생, 희생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제라도 안보라는 이유로 낙후된 가평, 동두천, 연천, 포천이 특례시·군으로 지정하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국가의 과감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7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창립총회가 있었다. 나는 이 자리에 포천시 추진위원 자격으로 참여했었다.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를 행정적으로 나누자는 주장은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세웠었고, 그 이후로 선거철만 되면 경기도 지역의 단골 소재로 등장해 왔었다. 그러나 정작 선거 이후에는 자취를 감춰왔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대 경기도지사와 달리 김동연 지사가 직접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의 분도를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사실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서울과 가깝다는 수도권이라는 특성은 물론, 남북 분단 상황에서의 접경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중첩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특히 가평의 경우 서울에 대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까지 규제 트리플이다), 경기 남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이 뒤처져 있다. 단적으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만 보더라도 명확하다.

가령 2022년 기준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10개 시군 중 고양시만 재정자립도 30%를 넘겼지만, 경기 남부 지역은 21개 시군 중 안성시, 여주시, 양평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30%를 넘는 것은 물론 성남시와 화성시는 약 60%, 용인시와 하남시는 약 50%에 이른다.

이러한 경기도 내의 각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은 물론, 특히 경기 북부지역에서의 불균형(최상위 고양시 32.8% vs 최하위 동두천시 13.9%) 역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령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가 북도와 남도로 분도 될 경우 상대적으로 도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별자치도는 강원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고, 전라북도는 2024. 1. 18.부터 설치되어 운용될 예정에 있는데, 강원과 전북에 특별자치도가 설치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되고 인구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가나다 순) 등 4개 시군이다. 반면 같은 북부 지역이더라도 다른 지역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인구 100만을 넘겨 고양특례시로 지정되었고, 남양주시의 경우 수년 내로 인구 100만을 넘겨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대기업이 입주해 있는 파주시, 교통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양주시, 서울과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 구리시, 경기 북부 행정 중심지인 의정부시 등등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사실 이들 6개 도시 주민이나 지역 정치인들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서 무관심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나는 여기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다.

가평, 동두천, 연천, 포천에 대하여 각각 행정·재정상의 특례를 인정받는 특례시·군을 설치하거나, 나아가 위 4개 시군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 특례 적용을 받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특례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는 이를 위한 근거는 존재한다.

요즘 우리 포천은 드론사령부 창설 때문에 시끄럽다.

지역 정치인들은 드론부대 운용인력만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규제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K 방산 운운하면서 드론 연구, 개발 관련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큰 경제적 효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말을 믿지도 않고, 그들이 거짓말쟁이거나 바보라고 생각한다.

나는 포천에 최종적으로는 드론 공격부대가 들어올 것이고, 반대로 주요 방위산업시설이 대전 이남 지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접경지역인 포천에 드론 연구, 개발, 생산 시설은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화력 시범 사격장이 있는 포천에 자주포와 전차 등의 관련 산업·연구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보면 그 답은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나는 국가 주요 정책 그것도 안보와 관련된 정책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드론의 역할은 국가방위의 새로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빈틈없는 국가안보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물음을 던지고 싶다.

언제까지 우리 지역과 지역 주민들은 희생만 강요당해야 하는가? ‘안보 희생 기간 70년’ 정말 긴 세월이다. 희생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제라도 안보라는 이유로 낙후된 가평, 동두천, 연천, 포천이 특례시·군으로 지정하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국가의 과감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과 출세가 아닌 지역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싸움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