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세무서 이전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4일 열린 제175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조례 등 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조진숙 의원)에서 '포천세무서 이전 관련 시유지 매각' 건은 시의원들이 비공식으로 진행한 표결 끝에 찬성과 반대가 3대3  동수로 나와 자동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포천세무서 이전 계획은 당분간 실현이 어렵게 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회한 포천시의회는 1항부터 22항까지는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그런데 23항인 '포천세무서 이전 관련 시유지 매각' 건에서는 여야 시의원들의 열띤 공방 속에 1시간 이상의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점심 식사 시간을 훨씬 넘겨 12시 40분경 정회했다.

 

오후 2시에 재개한 회의에서 조진숙 위원장은 "당초 23항에 관해 사전에 심의한 비공식 결과에 따라 수정 의결되었음을 알린다"라고 선언했다. 이 뜻은 포천세무소 이전 건은 삭제되고, 나머지 두 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됐다는 뜻이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사전에 비공개로 진행된 시의원들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조진숙, 안애경, 무소속 임종훈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연제창, 손세화, 김현규 의원은 반대했다고 알려졌다. 조례 등 특별심사위원회에서는 예산위원회와는 달리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시의원들이 세무서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반대에 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부지 매각 절차도 문제지만, 매각의 타당성과 실익 측면에서도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포천세무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무서 신고 기간을 기준으로 주차 소요가 158대지만, 세무서를 신축이전 한다고 해도 자체 주차 공간이 90면에 불과해 관용차량과 직원 차량을 제외한 방문객 수요를 애초에 충족할 수도 없고, 세무서 신축이전으로 인한 기존 공영주차장 철거로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만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부지에서 사용해 왔던 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세무서 이전 공사가 본격화되면 철거한다고 해놓고 대체 용지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다만 태봉공원 조성 사업 완료 후 공원 부지로 풋살장 등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했다는 것. 게다가 교통혼잡은 겉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지만 집행부는 교통영향 평가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즉 ▲절차상의 협의 부재 ▲위법성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주차난 ▲교통난 ▲주민 편익 저하 ▲상권쇠퇴 ▲미래가치의 포기 등 우리 시 입장에서 아무런 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실 포천세무서와 세무서 이전을 찬성하는 측은 이번 시의회 회기 결과에 상당한 기대를 걸어 왔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세무서 이전을 위해 준비해 왔고, 거기에 최춘식 국회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세무서 용지 매입 예산 확보 등으로 상당히 고무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지난 1일 이번 시의회가 개회하면서 김현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공유재산 매각의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집행부가 시민의 재산을 팔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등의 과정도 생략했고, 의회까지 배제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집행부가 지난 몇 개월간 의회에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공유재산 심의를 고작 일주일 앞둔 지난 27일에서야 현안 보고를 하면서 의회에는 일방적 협조만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나머지 의원들도 모두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찬반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이 안건은 이날 시의원들이 따로 모인 가운데 비공식 표결로 이어졌는데, 결국 부결로 결론이 난 것이다.

 

포천세무서와 세무서 이전 찬성 측에서는 지난주부터 시의원들의 움직임 심상치 않다는 첩보를 듣고 당황했다. 의회와 시의원과 관련된 사람들을 수시로 만나 세무서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설득했고, 가까운 소흘읍 이장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또 소흘농협과 조합원들도 대거 움직였다. 포천세무서장은 시의원들은 물론이고 박윤국 포천·가평 지역위원장과의 면담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가부 표결을 하는 4일, 소흘읍 이장 10여 명과 주민들은 세무서 이전 찬성 글귀를 적은 팻말을 들고 시의회 회의장에 찾아왔지만, 시의회 직원들의 제지로 방청석에는 팻말을 들여오지 못했다. 세무서 이전 부결 결과가 나온 후 소흘 이장들과 주민들은 시의회 소 회의장 3층 복도와 계단에서 잠시 시위하다가 돌아갔다.

 

세무서 이전 계획이 실패로 끝나면서 포천세무서의 10년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시장을 비롯한 포천시 집행부의 안일한 상황 대처 인식이 또다시 세간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와 함께 유감인 것은 사전에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중개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할 간부들의 모습이 이번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