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완 칼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그나마 낫다?

본지 취재국장

 

 

드론작전사령부 창설부대가 포천에 들어온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나자, 이제 와서 집행부나 시의회가 야단법석을 떠는 모습이 꼴불견이다. 대처방안을 마련한다느니, 성명를 발표한다느니 하는 모습도 가관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처럼 포천의 정치인이나 지도자라는 이들의 행동이 어쩌면 이렇게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닮은 꼴인지 신기할 정도다.

 

4월 27일 최춘식 국회의원과 드론부대 창설 준비단장과 면담 때 공식으로 확인한 내용에는 드론사령부 여러 후보지 중 포천 '옛 6공병여단'이 포함됐었다. 또 5월 23일 건설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미 옛 6공병여단에서 드론부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번에 걸쳐 포천시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었다. 이렇게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주둔'이라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도, 시는 결국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참담한 통지서를 받았다. 이제 와서 한탄해 본들 누워서 침 뱉기다.

 

본지에서도 수차례 보도를 했다. 그런데 포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때라도 사전 성명을 발표하고 포천시와 시민들이 의지로 자위적 집단 행동을 최소한 한 번쯤이라도 했다면 국방부의 의도를 파악하고 더 빠른 대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밀려온다.

 

상황이 이 정도면 여야 정치인은 물론, 지역사회 유력인사들은 이미 드론부대가 포천에 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군부대에 친화적인 시민의 무관심과 지도층의 집단적 대응 전략 부재가 총체적으로 엮인 자업자득의 결과다. 

 

국방부 관계자 말에 의하면 드론 작전사령부는 행정 지휘 및 통제를 담당하는 부대로 드론 등의 비행체를 직접 운용하는 부대가 아니라서 부대가 주둔하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소음 또는 고도 제한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부대가 오는데 국방부는 무엇이 무서워서 포천시 관계자, 시의회 의원, 인근 시민에게 최소한의 소통도 하지 않은 걸까. 군 부대 한 관계자의 말처럼 옛 6군단 부지 반환 문제와 15항공단 철수 문제로 민감한 이때에 새로운 창설부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꼭꼭 감추고 있다가 부대 창설 임박해서 발표하려고 나름 약은 꼼수같은 작전(?)을 썼을 것이다. 작전은 적군에게 펼치는 것이 군 본연의 임무다. 

 

이제라도 국방부는 솔직해야 한다. 열린 자세로 포천시민과 진지하게 소통해야 한다. 시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없다면 시민 모두가 이해할 것으로 믿어야 한다. 안보는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포천시민 모두가 자각하고 있다. 

 

포천시 집행부와 의회는 국방부와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지금의 국방부의 행태라면 믿을 수 없는 대화 상대이다. 합리적인 대책을 가지고 시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중앙 언론과 협조하고, 소송도 불사하는 대결의지를 갖춰야 한다. 포천시의 새로운 역사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

 

최소한 드론부대 문제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협약서라도 체결해야 한다. 6군단 부지 반환 문제는 포천시민들의 전력을 초집중해야 하는 전시상황과 같다. 전투에는 질 수 있지만 전쟁은 이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