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포천에코개발주식회사 대표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냉전 후

신앙과도 같았던 신자유주의의 신화가 깨진 것입니다.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라며

무엇이든 자율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은 비극이지만, 이 때문에 인류사는 완전히 전환될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 19의 높은 전염성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교육시스템, 키오스크를 활용한 음식 주문, 온라인 쇼핑 등이 성장하면서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본처럼 디지털화가 되지 못한 나라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일본의 국가경쟁력은 빠르게 약화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이고 안정적인 나라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는 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변화를 동시에 끌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냉전 후 신앙과도 같았던 신자유주의의 신화가 깨진 것입니다.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라며 무엇이든 자율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미국 등 자율과 시장을 중시하면서 정부 개입을 늦춘 나라들은 뒤늦게 극단적인 봉쇄조치를 취했지만,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잘 조직되고, 투명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공화당 정부는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정부조차 미국의 수천만 국민에게 대대적인 재난 보조금을 지급하고, 영국은 6개월 동안 수백만 명의 노동자 월급을 80%까지 보조해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죄악시했던 기본 소득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선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세상에서 과거만을 고집하던 낡은 가치는 빠르게 쇠퇴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극우 보수 단체의 퇴행적 반정부 집회가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사회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지 온 국민이 확인하였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낡은 과거에 얽매여 공동체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세력은 이제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위기를 통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계층 간의 차이, 지역적 차이. 그리고 세대 간 차이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결을 하고 있지만 인류는 서로를 도와야 할 공동체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온 인류가 힘을 합하여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한 장마와 태풍, 그리고 폭염과 그로 인한 대형화재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