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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국민 건강 위한 정당한 싸움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더욱 취약한 집단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국민 건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단이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결정한 것은, 담배로 인해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흡연은 각종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요양•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입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노인회와 같은 고령층 단체는 수많은 회원이 흡연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해 왔기에 이번 소송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거둘 수 없습니다.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비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며, 결국 이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 기업이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공단의 입장은 타당하며 이번 항소심이 정의로운
- 김재완 기자
- 2025-04-22 15:4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포천 방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월 21일 포천을 방문해 다문화 교육 현장을 살피고, 포천형 자기주도학습센터(EBS공공학습센터)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는 포천 정교초등학교를 찾아 다문화 학급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함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김용태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포천시청에서 포천시의 핵심 현안인 포천형 자기주도학습센터(EBS 공공학습센터) 설립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장에선 백영현 시장의 환영사, 포천형 자기주도학습센터 추진 현황 발표, 교육부의 자기주도학습센터 추진 방안 설명,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한국장학재단의 운영 방안 제언 등이 이어졌다. 특히, 포천시 학부모 대표가 참여해 자기주도학습센터(EBS공공학습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질의하며, 센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 학부모 대표는 “포천형 자기주도학습센터(EBS공공학습센터)가 지역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 발전을 위한 포천시의
- 문석완 기자
- 2025-04-21 18:19
신읍동 임대아파트 '서희스타힐스 포천' 임차인 모집 중

서희건설이 신읍동 431번지 일원 6만 206㎡(약 1만 8천여 평) 부지에 건설 예정인 민간 장기 임대아파트의 시공사로 최종 결정됐다. 이 아파트는 '서희스타힐스 포레안 포천'(이하 서희스타힐스 포천)으로 단지명을 확정하고, 현재 아파트 홍보관을 운영하며 임차 회원가입 신청을 받는 중이다. '서희스타힐스 포천'은 포천 아파트 가운데 최적 요지로 소문난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사' 건너편에 건설되는 민간 장기 임대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29층에 84㎡ A형 292세대, 84㎡ B형 307세대, 96㎡ 126세대 등 총 725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주차장은 1009대까지 주차할 수 있어, 가구당 1.4대의 주차 면적을 자랑한다. '서희스타힐스 포천'은 2030년 완공 예정인 지하철 7호선 포천 시청역과 직선거리로 450m 거리이고, 포천~세종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포천 IC까지 불과 5분 거리인 역세권이다. 또 포천 시내 모든 버스가 이 아파트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최적의 교통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 최근 포천시에서는 ‘장기 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과 관련한 광고에 대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일이 있다. 이들의 모집 행위가 아파트 부
- 김승태
- 2025-04-21 11:12
대통령 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도입했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 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한 지금이 적기라고 밝힌 바 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국민 공감대가 높은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를 위한 각 당의 헌법 개정특위 구성을 촉구했었다.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며 1987년 헌법 체계의 한계에 따른 합리적인 제안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일,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밖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따른 국회 무시,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자신이 밝힌 개헌 논리를 깃털처럼 날리고 대선 이후 이어가자며 제안을 철회했다. 다수의 국민은 지난 40여 년의 5년 단임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많은 폐해를 봐 왔다. 정치적 안정성, 재선에 따른 정책 연속성, 유권자 참여 촉진, 성과에 대한 평가 기회 제공 등 4년 중임제의 장점을 충분히 고려한 권력구조 개헌 등의 제안은 시의적절했다고
- 김재완 기자
- 2025-04-19 00:28
포천시, 4월 천사데이에 기부금품 답지

포천시는 지난 4월 17일 시정회의실에서 4월 ‘선행하기 좋은 날, 포천시 천사데이’ 이웃돕기 기탁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기탁식에서는 6개의 기업과 단체가 3,451만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기탁하였다. 천사데이에 기탁해주신 기업과 단체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포천종합사회복지관 김상진 관장과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이경아 본부장도 함께하여 의미를 더했다. △ ㈜지엔에스테크(대표 장근환)에서 1천만원의 성금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회장 김승주)에서는 16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쌀 10kg 50포 △ 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임태순)에서는 공연에서 입장료 대신 받은 750만원 상당의 라면 9,318봉 △ ㈜별식자재마트 포천선단점(대표 박진하)에서는 340만원 상당의 떡국떡 50박스와 쌀 10kg 50포 △㈜미도지리정보(대표 남혜경)에서는 성금 3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지회장 한진수)에서는 공군전투기 오폭 사고 지원을 위해 (주)길엔지니어링, (주)원일기계건설, 대성자동차동업(주) 등에서 함께한 성금 901만원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한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도움이 필요한
- 문석완 기자
- 2025-04-18 17:02
포천교육지원청, 2025 Jazz in the season 운영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소성숙)은 지난 4월 17일 <2025 Jazz in the season Vol.1 - Spring>을 운영했다.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4월을 맞아 포천교육지원청은 관내 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마음 치유,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교직원 복지 제공을 위해 봄에 어울리는 재즈 음악이라는 주제로 감미로운 시간을 마련했다. 보컬, 피아노, 베이스, 비브라폰, 드럼, 플룻으로 구성된 재즈 퀄텟의 라이브 연주와 ㈜아트렛 김아리 대표의 관객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친절하고 차분한 해설은 여러 아티스트와 곡에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했다. 소성숙 교육장은 “학생들의 성장, 학교 교육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언제나 묵묵히 헌신해 주고 계시는 포천의 모든 교직원들이야말로 든든한 버팀목이자 뿌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다.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교직원들의 마음의 안정과 위로, 일상적인 힐링과 복지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것이며, 계절별 테마로 진행되는 Jazz in the season은 앞으로 3회(7월, 9월, 12월)에 걸쳐 더 운영할 예정이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
- 문석완 기자
- 2025-04-18 16:11
포천소방서에 유치원 어린이들이 찾아왔어요

포천소방서는 4월 18일,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소방서 견학 및 소방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아기부터 화재 등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기초적인 안전 대응 요령을 익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실제 장비와 차량을 활용한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날 교육은 △ 소화기 작동법 교육 △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안내 △ 119 신고 방법 설명 등 기본적인 소방안전 교육과 함께, 소방차량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설명이 병행됐다. 특히 구급차, 펌프차, 무인파괴방수차 등 다양한 소방차량의 역할과 구조 장비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실제 작동 방식과 기능 시범도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특수장비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체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양주 화재예방과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초 안전의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소방안전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포천좋은신문
- 문석완 기자
- 2025-04-18 15:47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 포천시협회, 6천만 원 상당 사랑의 물품 기부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상진)은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 포천시협회(회장 이붕규)가 복지관과 관내 장애인 단체 등 사회복지시설에 세탁세제를 지원했다고 4월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포천시 소재 모기업(무기명 희망 기업)과 열린정보장애인협회의 공동 기탁으로 이뤄졌다. 약 6천만 원 상당의 캡슐형 세탁세제가 전달됐으며, 포천시 관내 장애인 및 1인 가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 포천시협회(회장 이붕규)는 “작은 나눔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복지시설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진 관장은 “사회복지시설에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복지시설 운영에 큰 힘이 됐다. 앞으로도 협회와 협력해 이웃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는 지역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 권익옹호, 지역 연계 등 활발한 활동에 나서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 문석완 기자
- 2025-04-18 15:40
선단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 실시

선단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정은주)는 지난 4월 17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청소년지도위원, 선단파출소, 선단동 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참여자들은 대진대학교와 장승사거리 인근의 식당, 편의점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를 방문해 홍보 스티커를 나눠 주며, 청소년 대상 술 및 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정은주 회장은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계향 선단동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지도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선단동 행정복지센터 또한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5-04-18 15:37
포천시, 포천사랑카드 혜택 두배 이벤트 시작

포천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천사랑카드 이용자에게 충전 시 10% 혜택, 사용 시 10%의 소비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연말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10% 충전 혜택(인센티브)에 더해, 포천사랑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10%를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최대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충전 시 4만 원, 사용 시 4만 원, 총 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지원금은 결제 즉시 카드에 적립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을 한정함으로써 소비 순환을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지류형 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했다. 부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포천사랑카드는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또는 포천시청 누리집(www.poche
- 문석완 기자
- 2025-04-18 15:36
"오늘뿐만 아니라 나머지 364일 동안에도 장애인에 대해 생각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포천시장애인총연합회(회장 박창진)는 4월 17일 오전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하 기념식)'을 거행하여 유공자를 표창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포천시의회에서 임종훈 의장, 연제창 부의장, 손세화 운영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 윤충식, 김성남 경기도 의원, 김용태 국회의원을 대신해 김길주 사무국장 등의 내빈과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 등의 여민회원, 장애인 600여명과 봉사자 200여명 등 800여명이 함께 하였다. 반월오페라단의 오페라 공연으로 식전 공연이 마무리된 후, 포천시장애인총연합회 사무국장인 나눔의집 홍익재 원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장애인 대표 오재용, 강윤라 씨의 장애인 헌장 낭독, 모범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시장, 의장, 국회의원, 협회장), 박창진 회장의 기념사, 백영현 시장의 격려사, 임종훈 의장, 윤충식 도의원과 김성남 도의원의 축사, 기념촬영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모범장애인으로 포천시장 표창을 받은 사람(호칭과 소속 생략)은 이은설, 신예은, 이영래, 이해동, 김수정, 이구휴, 김옥자 등 7명이고, 장애인복지 유공으로 상을 받은 사람은
- 문석완 기자
- 2025-04-17 19:35
포천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포천시민 대토론회’ 개최

포천시는 지난 3월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포천시민 대토론회’를 오는 4월 29일(화) 오후 2시, 포천비즈니스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사고 이후 열린 ‘오폭사고 규탄 포천시민 총궐기대회’ 와 사고 재발방지 대책마련, 피해보상 등의 긴급민원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마련됐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백영현 포천시장의 기조연설, 김용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 동향을 발표하며, 이어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토론 등이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백영현 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오폭사고에 대한 포천시민들의 강한 규탄과 함께, 이동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많은 시민 여러분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대토론회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오후 2시까지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로 방문하면 된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5-04-17 19:35
포천도시공사, 행복주택(포애뜰, 신읍동) 거주자 실태조사 실시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정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자, 관내 행복주택(포애뜰, 신읍)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실태조사) 및 제49조의7(위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실거주 요건 확인을 통해 주택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공공자산으로서의 임대주택이 부적정하게 이용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특히 금번 조사는 입주자가 실제로 거주 중인지 여부, 계약자 외 제3자가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임차권이 불법 양도 또는 전대되었는지 등 다양한 위법·부정행위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복지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는 포천도시공사가 직접 지정한 조사원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거주자는 계약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등본(2025년 4월 7일 이후 발급분
- 문석완 기자
- 2025-04-17 19:31
포천문화관광재단, ‘문화 향연’ 2025년 기획공연 명단 공개

포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중효)이 2025년 포천반월아트홀 기획공연 시즌 명단(라인업)을 공개하며, 수준 높은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2025년 기획공연은 국악, 클래식, 연극, 콘서트 등 시민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또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공모 선정작 2건과 국립극장의 지역 문화거점 공연 공모 선정작 1건,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경기예술지원 지역상주단체 지원사업 선정작 1건 등의 공연이 더해져 보다 더 풍성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 우선 대중 콘서트,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로 선보이는 고품질 기획공연 ‘시그니처’ 시리즈가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4월에는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함께 하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지브리&디즈니 OST 콘서트’가 전 좌석 매진되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다. 이어 5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시작으로, 6월 무협 판타지 뮤지컬 ‘무명호걸’과 짜릿한 몸짓과 유쾌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피니티 플라잉’, 9월 감성적인 김광석의 음악으로 대극장을 수놓을 ‘포크 콘서트’, 박자와 리듬을 칼같이 쪼개 쾌감을 전하는 탭
- 문석완 기자
- 2025-04-17 19:29
신북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포천시가 지난 2월 설계공모한 ‘신북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신북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신북면 가채리 산3번지 내 14,635㎡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5동, 총 205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14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하고 최종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케이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해당 업체는 공모 지침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는 설계안을 제안했고, 지형 여건을 고려한 특화된 배치계획을 제시하며 호평을 받았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5월 중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착공해 2027년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5-04-17 19:2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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