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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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제170회 임시회 폐회
포천시의회는 4일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중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안,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다. 또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808억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성 재검토 등의 이유로 문화체육과 소관 (재)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3,000만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청년취창업센터(소흘읍) 운영에서 9,400만원을 삭감하여 최종 의결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채택하며 제17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서과석 의장은 마무리 발언
- 김승태
- 2023-04-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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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확보한 국비 불용처리한 포천시... 왜?
포천시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 이월·불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일 열린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다. 이날 김현규(민주) 의원은 포천에코그린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련해,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완료 예정일이 연기되고, 이로 인해 총사업비 중 23억 4800만원의 국비를 이월시키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백영현 포천시장은 역점사업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국비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 보인다. 포천에코그린산업단지는 30만㎡ 규모로 2019년 9월에 착공했으며, 올해 7월로 준공시기가 미뤄졌다. 이 산단은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의 업종이 유치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포천시는 이 산업단지에 진입하는 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았다. 이 진입도로는 신북면 만세교리 64-8 국도 43호선에서 신북면 만세교리 산 6번지 에코산단 중2-1 구간까지 총연장 0.59㎞, 폭 15m로 개설된다. 이 개설공사는 2023년 7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115억 5,3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 양상현 기자
- 2023-04-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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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체제 출범에 최춘식 위상 높아졌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포천·가평당협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선출됐다. 이에 따라 김 대표 대세론 형성과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춘식 의원이 김 대표 체제에서 내년 총선서 살아남을지도 관심사다. 우선 지역 정가에서는 최춘식 의원의 위상이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공천인=당선 포천·가평에 ‘찐’ 윤석열 내려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최 의원이 김 대표 당선의 일등공신인 만큼 물갈이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기현 대표가 ‘윤심’을 얻은 후보라 판단되자 최춘식 의원과 당원들은 전당대회 초반부터 일찌감치 줄을 섰다.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눈치작전을 펼친 것이다. 포천·가평당협위원회에서는 일부 시·도의원들이 당대표로 특정후보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너도나도 김 대표에게 표를 주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다. 실제로 최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로 밀고 있다. 우리 당협에서도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지지문자 발송도 당협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며, 당원들도 각자의 의사에 따라 지지할 수 있는 것
- 양상현 기자
- 2023-03-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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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고질적 영농 인력난 정부 적극대응 주문
농촌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을 늘리고 농림부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고질적인 영농 인력난에 지친 농촌사회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것.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 인력의 국내·외 이동 제한에 따라 농가의 일손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급부상하면서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 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함과 동시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농림부는 5개월을 국내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률은 ‘17년 70%, ‘18년 76%, ‘19년 81%, ‘20년 0%, ‘21년 8.7%, '22년 45%로 최근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
- 양상현 기자
- 2023-03-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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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에 포천시민은 '시큰둥'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에서 포천과 의정부 등 경기북부는 쏙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국토부는 이날 용인을 포함해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다. 정부는 총 1200만 평(4076만㎡) 규모 부지에 산단을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215만 평(710만㎡)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여기에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 군사도시로서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고 많은 제약을 받으며 발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포천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 양상현 기자
- 2023-03-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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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고질적 영농 인력난 정부 적극대응 주문
농촌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을 늘리고 농림부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고질적인 영농 인력난에 지친 농촌사회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것.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 인력의 국내·외 이동 제한에 따라 농가의 일손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급부상하면서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 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함과 동시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농림부는 5개월을 국내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률은 ‘17년 70%, ‘18년 76%, ‘19년 81%, ‘20년 0%, ‘21년 8.7%, '22년 45%로 최근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 양상현 기자
- 2023-03-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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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후, 민주당 입당 쇄도 및 권리당원 ↑
임종성 도당위원장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구해 준 것은 국민과 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2월 27일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원 입당신청자가 만여 명을 넘어섰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경기도당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도당 입당자 현황은 온라인 입당자가 10000명이 넘었다. 또한,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경기도당에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입당한 가입자가 폭주하고 있어 입당 처리가 지연되고 되는 실정이다. 특히, 포천·가평지역위원회는 1000명이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위원회 박윤국 직무대리는 "검찰이 이렇다 할 새로운 증거와 법리 없이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나친 행위였다"면서 "이런 위기 의식 속에서 민주당 입당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평상시 일일 입당신청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여기에 당비를 내지 않아 권리당원 자격이 없던 일반 당원들도 당비를 내 권리당원 자격을 획득하겠다는 문의가 많아 경기도당 당직자들이 전화응대에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는 것이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구해 준 것은
- 양상현 기자
- 2023-03-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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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선거구 '포천·연천·가평' 하나로 합치나
연천·가평, 인구수 하한 못 미쳐 포천과 통합 가능성 커 양주는 인구 늘어 분구되어 동두천과 하나로 합구 될 듯 내년 총선이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인구가 줄어든 포천·연천·가평 등 3곳이 1개 지역구로 합쳐질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서울에서 이탈한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어난 인근 양주와 동두천 등에서는 지역구가 1곳씩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양주를 2개 지역구로 나눠, 인구가 적은 쪽은 동두천과 합구 한다는 것. 지난달 31일 자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는 하한 13만 5,588명, 상한 27만 973명으로 집계됐다.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 전년도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전국 253개 지역구의 평균 인구수에 33.3%를 가감한 수치로 상·하한선을 정한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기준에 수천 명 정도를 조정해 정확한 상·하한 기준을 결정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인구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근거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인구가 가장 많
- 양상현 기자
- 2023-03-0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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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사무관 승진의결 논란에 사무과 직원들 "부글부글"
포천시의회가 인사문제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시의회가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의회 A팀장을 승진의결하면서다.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자신도 승진 후보대상인 A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업무제척 위반사항'이라는 의혹이 일면서 시의회 의원 및 직원들은 서과석 의장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 직원들은 이날 열린 인사위원회가 정책지원관 채용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현 사무과장의 퇴임이 4개월이나 남아 사무관 승진을 의결하는 자리인 줄은 의장과 사무과장, 의정팀장 3명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승진후보 대상자였던 B전문위원은 교육점수가 모자라 당일 교육을 받으러 다녀왔는데, 갔다 오니 이미 승진의결을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게다가 A팀장이 사무관으로 승진할 경우, 현재 6급 팀장들은 A팀장이 11년 후 은퇴할 때까지 승진하지 못하고 6급으로 은퇴해야 한다는 것. 문제는 또 있다. A팀장은 75년 생으로 다른 팀장급 승진후보 대상자 3명보단 나이가 제일 적다는 것. A팀장이 의회 사무과장이 아니라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될 경우도 문제다. 현 전문위원인
- 양상현 기자
- 2023-03-0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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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사무과장, "행정 절차 문제없어"
포천시의회가 인사문제를 두고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정한 행정절차를 두고 의회 사무과의 대응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직원들과 언론의 해명이 요구되면서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의회 A팀장을 승진의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자신도 승진 후보대상인 A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업무제척 위반사항'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용국 의회 사무과장은 24일 오전 본보와의 통화에서 "A팀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만 하고 나갔다"며 "심사할 때 A팀장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제안 설명은 팀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과장이 직접 팀장에게 제안 설명만 하고서는 나가라고 지시했다는 것. 이어 "B전문위원은 97년도 공직에 입문했고, A팀장은 95년이라며, A팀장이 연공서열 순으로 봐도 2년 더 빠르다"며 "또 B전문위원은 시설직이고, A팀장은 행정직"이라고 설명했다. 의회 사무과장에는 시설직보다 행정직이 적합하다는 말로 들린다. 직렬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또 승진의결을 서과석 의장이 단독으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한 것이지 의장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 양상현 기자
- 2023-03-0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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