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에 포천시민은 '시큰둥'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에 경기북부 포천은 쏙 빠져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에서 포천과 의정부 등 경기북부는 쏙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국토부는 이날 용인을 포함해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다.

정부는 총 1200만 평(4076만㎡) 규모 부지에 산단을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215만 평(710만㎡)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여기에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 군사도시로서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고 많은 제약을 받으며 발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포천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입지를 제안한 게 특징이라는 정부발표가 나오면서다. 정부는 산단선정에 앞서 기업 수요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지역 내 기존 산업기반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 시민은 "포천시가 반도체 특화사업과 입지를 제안했는지, 애시당초 정부의 국가산단 지정계획에 대해선 알고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6일 오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반도체 국가산단을 지정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시에서 계획을 세워, 경기도에 요청한다"라며 "그 후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절차인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도 저희가 물량을 자유롭게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욱이 반도체의 경우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시의 발언권은 더욱 약해지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수요조사에 대해선 "산단 물량은 3년 단위로 요청을 하지만, 중간에 타 시군에서 추진을 하다 도중에 반납하는 물량이 생기면 추가로 수요조사를 한다. 하지만 분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등 수요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산단은 지자체가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로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제한적인 정책 부분이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국가산단 물량을 받을 수 있을지, 이번에 국가산단 지정이 안되어서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뚫어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 있어야 한다"라며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반도체, 신소재,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의 그린 뉴딜 산업을 유치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백영현 시장후보는 지난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을 맞은 지난해 5월 29일, 이준석 당대표에 '반도체공장 유치'를 긴급 건의해, 지방선거 결과는 물론 향후 실현여부에 시민의 관심이 쏠린 바 있다.

또 같은 날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삼성, 현대, 롯데 등 대기업들이 적게는 수십조, 많게는 수백조 투자 계획과 고용계획을 발표했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북부에 반도체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기북부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라며 경기북부가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영현 후보는 "의정부와 포천은 군사도시로서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고 많은 제약을 받으며 발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청년들이 떠나갔고 실업률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 의정부와 포천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라며 "포천에는 군부대 조정을 통해 반환지, 공여지가 많이 생겼는데 이 군부대 공여지에 첨단기업, 반도체 대기업을 꼭 포천으로 유치해 주실 것을 긴급 건의드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남부인 용인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방에도 14개 국가산단을 새로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인 산단 후보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규제는 최고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