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6일 포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전투기 민간 오폭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포천·가평 지역구 김용태 의원이 긴급 제안했다.

김용태 의원은 "현재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 사격장 소음방지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 등이 있지만, 군사 훈련 중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피해 조사 및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치료와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도 포천시가 중앙 정부의 보전을 전제로 예비비에서 선지원하고 이를 다시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군사훈련 중 민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검토해 '군사훈련 피해 보상 특별법'을 제정, 신속한 실태 조사 및 긴급 피해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 시민 A 씨는 "이번에 김용태 의원의 '군사훈련 피해 보상 특별법'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포천에는 사격장 문제뿐이 아니라 탄약고 이전 문제 등 군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포천 입구에 있는 탄약고 문제는 포천 시민들의 머리에 포탄을 안고 있는 모양새로 정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 B 씨는 "포천 시민들은 군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지난 70여 년 동안 피해를 입고 살아왔다. 이 문제는 여야의 구별 없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노곡리 전투기 오폭 사고를 계기로 포천 시민들이 군 피해에 대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