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북면, 이장에게 약 주고 병 주는 업무처리... 왜 이러나

지난 15일 같은 날 '이장 임명 해제 취소'와 '이장 직권 교체 주민 의견 청취' 공문 발송

 

영북면(면장 최재두)의 비상식적인 잣대와 줏대 없는 업무 추진으로 주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상대방에 대해 저주의 말을 퍼붓는 지경에 이르렀다. 화합 주체가 아니라 주민 불화의 원흉으로 꼽히는 기관이 '직권 교체'가 돼야 한다는 주민 지탄이 들끓고 있다. 

 

면은 지난 11월 15일 야미1리 백 이장에게 면장이 결재한 '이장 임명 해제 취소' 공문서를 발송했다. 백 이장은 문서를 보고 그동안 가슴 한구석에 쌓여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녹아들며 일부 명예 회복이 됐다는 마음이 들며 편해졌다고 했다.

 

그런데 이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면에서 지난 9월 3일 자 '영북면 야미1리, 마을 주민 다툼 어디까지 가나'라는 본지 보도 등을 문제 삼아 '이장 직권 교체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내용의 공문서를 야미1리 전 주민에게 동일한 11월 15일 발송한 것을 알았다고 했다.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경우로 명분을 빌미로 면장이 이장을 교체하겠다는 얄팍한 꼼수로, 갑질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동일한 날자에 한 문서 결재자는 면장이고, 한 문서는 부면장 결재를 했다. 내부에 어떤 일이 일어 난 것인가. 의혹이 의심을 부르는 어설픈 장막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연의 일치인가.  

 

 

야미 1리 백 이장은 최근 불거진 이장 직권 교체 의견 청취 등과 관련해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사건의 발단으로 2022년 11월경 마을총회에서 언쟁 중 A모 전 노인회장이 B모 장애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배우자 C모 씨에 의해 경찰에 고소당한 것이 크게 작용했을 거로 추정했다.

 

백 이장은 "내가 고소인 C모 씨와 배우자 B모 씨를 부추겨 고발 사주한 것으로 A모 전 회장이 오해한 것 같다"며 "이 일을 동네방네 떠든 것도 이장이 했다. 이 건으로 이장이 노인회 서명과 여론을 주도해 회장 불신임 건의를 포천시지회에 한 것도 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전 노인회장이 마을을 돌며 주민을 만나며 건명도 없는 서명부에 '소송으로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다. 이장 불신임하려고 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명부를 받고 다녔다"며 "면장을 찾아가 이장의 행동에 대해 여러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모 전 회장은 "이장의 노인회 간섭과 자신에 대한 부적합한 불신임 건의, 이장 임기에 대한 정관 무단 변경 등으로 문제 있다"며 "성추행 건도 터무니없이 왜곡되고 부풀려져 있다"고 항변했었다.

 

이 와중에 지난 9월 12일 야미 1리 백 이장은 면장실에서 면장이 동네 시끄러워 일단 사표 쓰면 좋겠다는 압박에 의해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14일 면장이 직접 '이장 임명 해제' 통보서를 건넸다고 한다.

 

이후 백 이장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시청 감사담당관에 야미1리 이장 해임 처리 건을 조사 요청했다. 11월  2일 처리결과로 '자진 사퇴 철회 의사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면에서 적의 조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는 공문서를 받았다.

 

일련의 과정은 ▲마을 총회에서 성추행 문제 대두(2022. 11 월) ▲전 노인회장 불신임 건의 ▲ 경찰 고발 ▲전 노인회장 주민 서명부 작성 ▲이장 언론 제보 ▲영북면 이장 임명 직권 해임 ▲이장 해임 처리 조사요청(감사담당관) ▲조사 결과 면에 통보 ▲이장 임명 해임 취소 통보 및 이장 직권 교체 주민 의견 청취  문서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면에서는 시의 통보 내용대로 앞에서는 '이장 임명 해제 취소'를 하고, 뒤에서는 백 이장이 부당하게 당한 일에 대한 사실적 보도 내용을 마치 '주민 화합과 마을 발전을 저해'라는 해괴한 논리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이장 죽이기'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백 이장이 정당한 주장과 의혹 제기의 언론 제보가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압도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공공기관의 우월적 대민관계, 부적절한 언론관 등 권위 행정의 발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이장은 "이 마당에 무슨 할 말이 있냐. 면장이 문서 발송 전에 마무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을 D모 감사는 부면장을 만나 "이만한 사람 없다. 역대 이장들은 전부 마을 돈을 횡령해 먹고 했지만, 백 이장은 올바른 사람이다. 명절 때 등 어르신을 찾아서 모시고 대접하는 이장이다.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북면 E모 부면장은 "사직서와 관련해 잘못된 처분상 회복으로 면직 취소를 했다. 마을의 갈등 부분은 취소 결정과 다른 별개 사항이다"며 "마을 갈등을 일으킨 내용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이장 직권 교체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언론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사회를 정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공익적 보도 내용을 징계의 구실로 삼는 것은 치졸한 변명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