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9세~39세만을 청년으로 보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고민 절실

현실을 고려해 청년에 대한 개념

새롭게 정립할 필요 있다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

 

 

청년(靑年)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한, 가장 무르익은 나이대”를 의미한다.

 

법률 규정 역시 청년에 대한 정의는 개별 법률마다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만, 대략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는 등 대략 30대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과연 어떨까? 우리 시는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을 39세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여러 측면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청년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

 

과거 청년이란 주로 결혼하기 전인 19세~20대를 지칭하는 명사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만을 청년으로 지칭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제 우리 시를 살펴봐도 40대~50대 심지어 60대 연령층이 마을에서 소위 ‘청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 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세태(世態)에 기인한 현상이다.

사회적으로 살펴보아도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인구를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 나이)은 2003년 33.5세, 2013년 39.7세, 2023년 45.6세로 시대가 지날수록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최근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처럼 청년의 연령 역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둘째, 타 지자체는 청년 연령 상향에 적극적이다.

 

최근 다수의 지자체는 급격한 노령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청년 연령을 40대까지 확대, 규정하는 데 적극적이다. 실제, 올해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대까지 청년으로 규정한 지자체가 총 48곳에 달하며, 이 중 4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한 곳도 26곳이나 된다. 대부분 우리 시와 같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청년 연령 상향에 더 적극적이다.

 

이렇게 타 지자체들이 앞다퉈 청년 연령을 상향하려는 것은 결국 과거로부터 내려온 일반적 의미로서의 청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젊은 청년’은 인구 소멸 위기 지자체에서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 정책을 펴고자 해도 대상이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시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 시의 청년 연령 기준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총 32,158명으로 전체 인구 중 22%에 그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입대, 대학 진학, 타 지자체 취업 인원을 제한다면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연령 기준을 45세까지로 상향한다면 42,214명으로 전체 인구 중 30%, 49세까지 상향한다면 50,508명으로 전체 인구 중 35%가 되어 청년이 우리 시의 주류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나이를 인위적으로 확대해 청년의 범위를 표면적으로 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앞서 말했다시피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상황과 취업, 결혼, 출산 등이 과거보다 현저히 느려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청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으로 봄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청년인 40대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40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종 사회 정책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있다. 실제 40대 연령층은 관내에서 사실상 실질적인 청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청년도 아닌 중년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걸쳐 있는 것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실제 우리 시에서 사회 진출에 적극적인 연령은 이제 30대에서 40대로 변화한 만큼 청년 연령의 범위를 40대로 상향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비춰볼 때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특히, 청년 연령 상향은 관내 경력 단절 여성에게도 꼭 필요하다. 가령 최근 여성들은 30대에 결혼하고, 육아에 전념한 뒤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되어야 다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제도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 필자는 경력 단절을 겪고도 30대 후반 40대에 다시 사회에 진출하려는 이들이 ‘진정한 청년’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도 청년 연령 상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청년 연령 상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청년 지원 정책 발굴도 병행해야

 

청년 연령 상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청년 지원 정책의 발굴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거 우리 시는 청소년, 노인 정책에 비해 청년 정책이 다소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 시는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노력과 병행하여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병행된다면 우리 시는 청년들이 잘 정착하고, 이는 곳 인구 증대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우리 시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청년 연령 상향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앞서 필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시민도, 그렇지 않은 시민의 의견도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봐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 감히 생각한다.

 

이에,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공청회를 개최해 청년 연령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고견을 청취·수렴할 계획이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이러한 활동이 우리 시 미래에 있어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