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면 방축1리에 위치한 일반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정지. 폭 3m 입구에 심한 도로 패임과 비포장으로 사고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추진되는 ‘가산 방축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2022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9월 30일 포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 사업이 첫걸음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사업 구역 밖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실체 없는 ‘특혜와 비리’를 주장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9월 29일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 2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포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제166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규)에서 원안 가결했다.
일반공업지역 진출입 가산 도시계획도로는 방축리 12-9번지 일원의 길이 402m, 폭 15m로 추정사업비 총 55억원을 투자해 2024년 준공될 예정이다. 2000년 11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고시 결정됐다.
▲ 가산 방축리 12-9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중로 2 - 가산 2호선) 개설공사 위치도.
이후 해당 지역 80,696㎡는 2010년 2월에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됐다. '20년 장기 미집행'에 따른 일몰제 적용으로 2020년 폐지 상황에 있었지만, 사업의 실효적 대상으로 2020년 6월에 5년 연장의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재인가 지정’을 받았다.
일반공업 지정지역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외면해 입구 쪽 3m의 좁은 도로는 차량의 진·출입때 충돌, 전복 등 사고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다. 이런데도 입주업체들이 현황도로 사유지 임대료를 해마다 수백만원을 내고 있다.
이런 사태로 포천상공회의소, 가산면, 지역 주민, 기업체가 함께 기업의 애로와 주민 불편의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에 시는 2021년 11월 가산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2022년 사업에 확정됐다.
공업지역 내 우리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체 (주)엠제이버클 등 12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200여 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업체에서는 인근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악취 해소를 위해 ERG 시설, 악취 흡인 시설, 폼드 시설 등을 설치 및 준비 중으로 주민들과 상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21일 해당 업체들이 모인 가운데 A 업체 대표는 “도시계획 예정 도로 사유지 사용으로 2년간 소송 끝에 상당 금액을 배상했다”며 한숨을 내 쉬었다. “20년 넘게 참아온 도로공사가 시작돼 기쁜 마음이었는데 사업을 중단하라는 일부 주민의 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저의를 의심했다.
B 업체 대표는 “토지보상비는 소유주들이 받는데 엉뚱하게 업체들이 보상이익을 받는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C, D 업체 대표는 “이번 공사로 주변 또는 주민의 오해를 받기 싫어 예전부터 실천하고자 했던 무상으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공과 편입토지를 시에 기부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이런 행동조차 가공된 소문으로 퍼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C 업체 대표는 “예정된 도로공사가 공해 유발 업체가 있어 공사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특혜 논리는 상식적으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 E모씨는 “가산면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1, 2, 3차 구간이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지금은 차량들이통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산 1리, 3리, 방축리 도시계획도로는 이번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다"며 "공업지역내 도로 포장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은 비산먼지 등 유해물질로부터 벗어나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반공업지역 지정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행정의 신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며 “시 소재 기업이 법인세 1,200억원과 법인지방소득세 175억원 상당를 납부하여 기업인으로서 포천시, 국가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으로 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도 가산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데 더더욱 힘쓰겠다"며 "이제 와서 일부 주민의 주장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일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민 F모씨는 “주민들에게 지역의 오염과 냄새를 풍기는 등 피해를 주고 있는데 시 예산을 들여서 꼭 포장할 도로는 아니다”며 “가산 면민의 혈세로 도로포장을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고, 지역 대표성를 가진 다수가 반대한다”고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