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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양날의 검, 민심과 여론
어떤 정치 체제라도 권력자나 정치인은 여론, 민심과 함께하기를 소원한다. 그것을 잃으면 결국 권력을 상실한다. 민심과 여론은 그래서 무서운 양날의 검이다 권력과 민심과 여론 민심과 여론은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해서 논하는 게 쉽지 않다. 대한민국 현재의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민심은 일반적으로 권력과 백성이 수직적 관계일 경우 백성의 의견과 관심을 전통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소위 루소가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다는 여론(public opinion)은 서구 시민사회가 형성되며 국가 권력과 시민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쓰이기 시작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두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가려 쓰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쓰지는 않고 유사 의미로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조의 성리학자 율곡 이이는 민심을 공론(公論)으로 보고 백성이 가진 판단이나 의견은 군왕도 거역할 수 없는 신성하고 옳은 것으로 보았다. 이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다. 세네카나 마키아벨리와 같은 철학자의 어록을 예로 들 필요까지 없다. 민심이나 세론(世論)은 신성한 소리며 현자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역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 김승태
- 2025-04-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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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윤석렬 전 대통령에 의해 뜬금없이 비상 계엄이 선포되었던 지난해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 사이에 텔레비젼에서는 거의 모든 방송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결의안이 의결되는 과정을 생방송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기자가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이 있었다. 국회의원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과반수가 거의 다 찼으니, 빨리 의결합시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답했다. "아직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일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던 결정문에도 다섯가지 쟁점 중 앞의 두 가지는 탄핵 소추의 과정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남은 셋 중 하나도 계엄 선포의 과정이 적법한 것인지의 판단이었다. 대한민국에서 행사되는 권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돈이 쓰여지는 일의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력 즉 사람이 일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이 적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9일간 제18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의 주요 일정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장장 6일간
- 문석완 기자
- 2025-04-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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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사용... '빛 좋은 개살구' 식 사업 추진 말아야
포천시의회는 제185회 임시회에서 2025년 제2차 추가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추경 편성 규모는 당초 2,733억 원 증액에서 이번 이동 노곡리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복구 대비 예비비 92억 원 등을 증액해 총 2,825억 원을 수정 의결했다. 다만, 2025년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1,270억 원을 전입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세입, 세출 대비 남은 유보액으로 조성된다. 기금은 △2019년 2,800억 원 △2020년 180억 원 △2022년 1,600억 원 △2025년 812억 원 △이자 누계액 343억 원으로 총 5,735억 원을 조성됐다. 이 중 △2023년 1,000억 원 △2024년 1,050억 원 △2025년 1,270억 원으로 총 3,32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했다. 실제 잔여액은 전출 예정인 철도 기금 812억 원을 공제하면 1,603억 원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제2회 추경은 국내외 암울한 경제 상황으로 지속적인 지역 경기 악화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사업 등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정안정기금을 일반 회계로 전입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20년 이상의 장기
- 김재완 기자
- 2025-04-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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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천시청소년재단, ‘삼성 드림클래스’ 운영기관 선정
(재)포천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름드리’가 삼성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삼성 드림클래스’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4월 15일 밝혔다. ‘삼성 드림클래스’는 2012년부터 삼성복지재단이 운영해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생 상담(멘토링), 진로 체험,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통합형 교육지원 사업이다. 포천시청소년재단과 삼성복지재단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 교류와 공동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참여 청소년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진로 설계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중학교 1~3학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가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선발된 대학생 멘토들과 주 2회 온라인 화상 플랫폼(ZOOM)을 통해 정기적인 학습 지도와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드림클래스 전용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교과 보완 학습도 가능하다. 또한, 삼성 임직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만남, 진로 연계 동아리 활동과
- 문석완 기자
- 2025-04-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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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오토큐·삼동소바, 소흘읍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소흘읍(읍장 유재현)은 지난 4월 14일 기아오토큐 송우점(대표 김경섭)과 삼동소바 포천송우점(대표 김경란)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총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기아오토큐 송우점은 200만 원, 삼동소바 포천송우점은 1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했다. 김경섭 대표는 “지역을 위한 나눔 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란 대표 역시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가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현 소흘읍장은 “이웃을 위한 기업들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소흘읍 주민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5-04-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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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실시
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윤정아, 민간위원장 김명자)는 지난 4월 13일에 열린 제11회 가산면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주민 참여를 독려하며,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위기가구 제보 방법, 협의체 주요 활동 내용, 기부계좌(CMS) 신청서 등이 담긴 홍보물과 홍보 물품을 배포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요청했다. 윤정아 가산면장은 “복지 혜택을 잘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이웃이 여전히 많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모든 가산면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5-04-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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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포천시는 지난 4월 14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감독자 74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시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대면 교육에서는 산업안전진단협회와 한국보건안전환경협회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위험성 평가 절차 및 시행 방법 등을 교육했다. 특히,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줄이는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포천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현업근로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과 철저한 현장 점검에 나서 더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5-04-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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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군 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 전략 착수보고회 개최
포천시의회는 지난 4월 7일, 군 사격장 피해에 따른 대응 방안의 다양한 관점과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회를 결성했다. 이에 따른 첫 걸음으로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군 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 전략 추진연구회'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제창 대표 의원, 김현규 의원, 김정완 교수, 황수광 과장, 최순이 과장 등이 참석했다. 연 대표 의원 보고회 추진 경위 등 인사말, 김 교수의 용역 향후 방향 등 보고, 언론인 질의 및 답변, 김현규 의원 인사 등으로 진행했다. 연제창 대표 의원은 "포천시는 군 사격장으로 소음 피해, 토양 오염, 산불 피해 등 시민에 많은 경제적 손실과 정서적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며 "오늘 보고회에 참석한 모든 분께서는 기탄없는 의견과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정완 대진대 교수는 "10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포천의 군 시설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해왔다. 우리 지역은 접경지지역, 군 시설 지역 등으로 인한 지원책과 별도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 타당성 있는 피해를 제시해 이중 지원이라는 정부의 논리를 우선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구적인 지원 방안 마
- 김재완 기자
- 2025-04-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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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아무나 하나
현재 자천타천으로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은 40여 명이나 된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여럿이다.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부디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차기 대선이 6월 3일로 결정됐다. 그런데 각 당과 원외 정당, 무소속에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후보가 40여 명에 이른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이 결정나기 전까지 출마 선언을 하지 못해서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싶었을 정도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출마하려는 정치인은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이광재, 이재명, 전재수 등 여섯 명이다. 국민의힘은 김공옥, 김문수, 김태호,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승민, 유정복, 오세훈, 이정현, 이장우, 이철우, 최경환, 최재형, 한동훈, 홍준표 등 열여섯 명이다. 개혁신당은 이미 이준석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 진보당에서는 강성희, 김재연이 출마한다. 기본소득당은 오준호가 나온다. 국힘 오세훈, 유승민은 12일과 13일 각각 출마를 포기했다. 원외 정당도 출마 러시다. 새미래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우리공화당은 조원진, 노동당은 이백윤, 정의당은 권영국,
- 김승태
- 2025-04-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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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면, '제11회 가산면민 가족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 성료
가산면 체육회(회장 김광진)는 지난 4월 13일 가산면 마전리 소재 덕산엔터프라이즈(주) 운동장과 인근 둘레길에서 '제11회 가산면민 가족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걷기대회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500명의 주민이 참여해, 가족과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건강한 일상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대회는 몸풀기 체조를 시작으로 약 7km 코스로 진행됐으며, 걷기 후에는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적십자봉사회 등 가산면 지역단체가 준비한 음식과 간식을 함께 나누며 참여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이어갔다. 개회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김용태 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해 주민 모두의 건강과 화합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광진 가산면 체육회장은 “올해로 11회를 맞은 걷기대회가 지역의 대표적인 건강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아 기쁘다. 앞으로도 면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5-04-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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