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의 자의적 법 해석...법원은 ‘위법' 판결

포천시, 행정소송서 패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해야 한다"
신 모씨, 포천시에 청원 "조치 결과 미흡시 형사고발 하겠다"

2023.02.23 06:13:45

포천좋은신문 | 주소 : 경기 포천시 포천로 1618, 2층(신읍동) 발행인 : 김승태 | 편집인 : 김승태 | 전화번호 : 010-3750-0077 | 이메일 : pcgoodnews@daum.net | 등록번호 : 경기,아52593 | 등록일 : 2020.07.02 저작권자 ©포천좋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