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의 자의적 법 해석...법원은 ‘위법' 판결

포천시, 행정소송서 패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해야 한다"
신 모씨, 포천시에 청원 "조치 결과 미흡시 형사고발 하겠다"

2023.02.23 06: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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