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출범 시 재정안정화기금 잔고 4200억, 최근 3년 반 사이 80% 이상 줄어 700억만 남아. 연제창 의언, "정상적인 재정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 위험 수위 경고.

재정안정화기금의 본래 목적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급감, 갑작스러운 사고나 코로나·홍수·가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에서 별도로 마련해 놓은 자금이다. 그런데 포천시는 이 기금을 본래 목적보다는 일반 재원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2의 일반회계'처럼 운용되어 시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위기 대응 능력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2년 백영현 민선 8기 출범시 박윤국 민 선7기로부터 넘겨받은 재정안정화기금 잔고는 4200억 원가량이었다. 그러던 것이 2023년에 1000억 원, 2024년에 1100억 원, 2025년에 1270억 원 등 수차례에 걸쳐 지난 3년 반 동안 무려 3370억 원이 기금에서 전출되면서 사실상 이제는 '기금 고갈' 수준이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선 8기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전환해 사용했고, 올해 말 현재 남아 있는 잔고는 이자를 포함해 1143억 원이다. 그런데 포천시는 12월 개회한 제189회 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년도 본 예산으로 또다시 재정안정화기금 500억 원을 전용하겠다고 했다.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500억 원 내역 중에는 내년도 일동면에 드론훈련센터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군 유휴 부지 구입비 100억 원이 포함됐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의회는 드론훈련센터 부지 구입비 100억 원을 전액 삭감했지만, 나머지 400억 원은 통과시켰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재정안정화기금은 700억 원가량만 남게 된다. 

지난 15일 연제창 의원은 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의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실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그는 “민선 8기 출범 당시 4200억 원 이상이었던 재정안정화기금이 내년에는 700억 원대까지 감소할 전망”이라며, “민선 8기 이후 불과 3년 반 만에 기금의 80% 이상이 소진된 것은 정상적인 재정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 고갈 시 재정 탄력성 상실과 지방채 발행, 필수 시민 서비스 축소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포천 시민의 미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다. 민선 7기 때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너무 많이 쌓이자 시민들은 "시가 포천시를 발전시킬 사업에 더욱 적극 나서라. 일을 너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그런데 민선 8기에 들어서서는 오히려 '기금 고갈'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말 옛 속담에 '곶감 빼먹듯 한다'는 속담이 있다. 곶감 꼬치에서 맛있는 감을 야금야금 빼먹듯 알뜰히 모아둔 재산을 조금식 쓰다 보면 모두  탕진한다는 뜻이다. 이번 기회에 포천시 예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물론, 포천시 최고 책임자인 포천시장도 맨 처음에 비해 80% 이상 비정상적으로 줄어들어 '위험 수위'라는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예산 담당자들은 이런저런 말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다음 민선 9기 집행부에서는 더이상 쓸 돈이 없다는 것이다. 

포천시 곳간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런저런 뜬소문만 흉흉하다. 재정안정회 기금 역시 시민들의 세금이다. 시는 대략적이라도 돈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썼다는 설명쯤은 해야 하는 것이 도리다. 홍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