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의 돌봄과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속도로 진행된 고령사회에 어르신과 가족의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48.9%가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도 지역사회에서 오래 거주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서비스로는 일상 생활 지원서비스(가사, 간병, 목욕 등) 66.1%, 방문 의료 및 건강서비스 61.6%, 안전 지원(안부 확인, 응급상황에 대응 등) 60.7%, 병의원 동행 및 외출 지원 59.7% 순으로 응답했다.
기존 재가급여 기관 대부분은 1~2종의 급여만 제공하고,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장기 요양 수급자의 79.6%가 1종의 급여만 이용(’24.12. 기준)하고 있다. 그중 58.7%가 방문요양만을 이용 중이며, 이런 단일급여 이용에 익숙해져 있으나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많은 수급자가 요양원, 요양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부터 다양한 통합 재가 서비스 모형으로 시범 사업과 예비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통합 재가 서비스란 하나의 장기 요양기관(주·야간 보호 또는 방문간호)에서 수급자의 욕구, 기능 상태에 따라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전문 인력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통합 재가 서비스는 전문 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이 한 팀을 이루어 살던 집에서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수급자의 욕구와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각각의 장기 요양기관과 계약했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다.
요즘 장기 요양 수급자의 대부분은 자녀의 직장 생활 또는 자녀들에게 수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등의 이유로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또는 부부만 생활하며 사회적 고립감에 쉽게 노출되고 몸이 아파도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주·야간 보호만 이용하던 수급자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주·야간 보호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단일 급여만 제공하는 기관은 이 수급자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서 자녀가 직장을 나가지 못하고 수급자의 병원 이용 및 일상생활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통합 재가기 관은 수급자의 욕구·건강 상태에 따라 주·야간 보호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 또 필요하다면 주·야간보호의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 방문 등의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통합 재가 서비스는 그동안 주·야간 보호 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 3월부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서비스(방문간호, 요양, 목욕)로 확대되었다. 통합 재가는 기존 재가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급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이며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기관은 전국 181개소로 그 중 경기도 내 위치한 기관은 33개소, 그중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시 1개소, 남양주시 2개소, 구리시 2개소, 고양시 3개소만이 운영되고 있어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통합 재가 서비스가 진정한 의미의 통합적 돌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
내가 살던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노후를 원하는 많은 사람의 바람을 위해 통합 재가 서비스가 안착하고 안정화,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와 공단, 장기 요양기관이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