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포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 시민들은 출산 단계부터 분만 취약지이자, 전국에서 손꼽히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의료 서비스 수요가 폭증할 것임이 분명히 예상됨에도 의과대학이 단 한 개도 없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 7일 포천시의회 제174회 임시회가 종료됐다. 14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주요 사업장 답사, 시정질문 및 총 26건에 달하는 안건을 심의·처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많은 성과 중 필자가 볼 때 백미는 단연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 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의회는 이번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며, 경기 북부의 낙후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대진대 의과대학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하였다. 우리가 대진대 의대 신설에 이처럼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픈 환자가 있어도 의료환경이 열악하니 지역 주민의 생존 위협이요, 이는 곳 지역의 미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포천을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은 인구수 약 392만 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많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서울 3.47명, 의정부 2.45명, 고양 2.84명, 구리 3.3명임에 비하여 포천 1.54명, 연천 1.48명, 동두천 1.86명, 가평 2.1명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 의료혜택 내지 의료서비스라는 공적 혜택의 심각한 지역적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염원인 대진대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의 경우 시민이 일반의로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의원을 방문할 경우 1일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21%,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1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41%라고 한다. 독일의 사정은 영국보다 좀 덜 해 각각 13%와 25%라고 한다. 또한 영국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실에 방문하더라도 대기시간이 길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대기시간 평균을 4시간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거의 100% 당일 전문의로부터 진료가 가능하고, 3차 종합병원에 예약 없이 방문하더라도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응급환자의 경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빠른 응급실 진료가 가능하고, 그 흔한 백내장 수술의 경우 O
G7에 속하는 선진국 중 현수막 정치를 하는 나라는 없다. 결국, 후진적인 현수막 정치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병폐임이 틀림없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앞서 지금이라도 국격에 걸맞은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우리 주변의 거리가 정당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정치인은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고 거리 곳곳은 매일 같이 ‘말의 전쟁’이 펼쳐진다. 문제는 이처럼 일상의 거리가 ‘전쟁터’, ‘혐오의 배출구’로 오염되게 된 원인을 정치인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반인은 현수막을 함부로 설치하면 처벌받는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수량, 규격, 장소부터 신고 허가 절차까지 모든 제한이 없다. 사실상 마음대로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스스로 법을 개정했고, 일반 시민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받는 것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목적이지만 실제 거리에서 이런 목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책 홍보는 드물고 원색과 비방, 폄하가 대부분이다.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돈봉투당’으로, ‘내로남국’, ‘양평고속도로 종점, 누가 변경한 건희?’ 등 정치권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방산 전시회인 성남 아덱스 전시회는 여전히 죽은 전시회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필자도 직접 현장에서 느낀 점 중 하나로 최신 탱크가 비행장 한가운데에 곱게 칠해진 채 세워놓기만 하고 한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최신 비행기들은 고작 오색 연기 날리며 공중 쇼만 하는 모습이다. 지난 10월 17일부터 6일간 성남에선 아덱스(ADEX), 즉 '세계 방산전시회'를 개최했다. 일반 관람객은 유료 입장권을 사서 마지막 2일간은 참여할 수 있는데, 핵심은 전시회 기간을 통해 단건 계약만도 수천 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방산전시회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방산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공표했다. 실제로 K-방산 규모는 해마다 커져, 재작년에는 20위권에서 작년 10위권으로, 그리고 올해는 순위를 한 자릿수 등수로 더욱 높여가고 있다. 방산 기업 중 하나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엔 작년에 약 8조 원의 매출을 7년 뒤인 2030년에는 40조 원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마치 영화계의 부산국제영화제처럼 국내 방산 전시회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방산 전시회
도시브랜드 부결 이후 집행부가 보인 행태를 보면, 재추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골적인 의회 무시, 도 넘은 비난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사과가 없는 한 백약(百藥)이 무효일 뿐이다.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얼굴이자, 도시를 방문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각인되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직관적이고 명료한 이미지에 도시의 정체성, 역사성과 함께 미래 비전까지 담아내고 있다. 잘 만든 도시브랜드 하나로 지역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가 도시브랜드 제작에 무엇보다 신중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포천시는 민선 8기 출범과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도시브랜드 변경을 추진했다. 2020년 도시브랜드를 변경한 지 겨우 3년 만의 일로, 끝내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 좌절됐다. 포천은 오간 데 없고 특정 기업 제품부터 연상시키는 디자인, 지역의 상징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이 부결의 주된 원인이다. 집행부가 추진한 도시브랜드 개발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장의 쌈짓돈이라 불리는 풀(POOL) 예산으로 의회 사전심의를 피해 가더니, 용역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은 제대
불법 사무장 병원이 최근 10년간 국민 혈세인 건강보험재정 약 3조 4,300억 원을 편취했다. 포천시에서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76억 원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업체가 총 9개소에 이른다. 이들이 편취한 건강보험재정이 총 168억 원에 달한다. 의사도 아닌 자가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일명 ‘사무장 병원’이다. 이 사무장 병원은 영리 추구만 몰두하며 질 낮은 의료 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가령 사무장 병원 중 일부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환자가 착용한 인공호흡기의 산소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제왕절개 수술 통상 비용에 10배 금액을 현금으로 받으며 불법 낙태 병원을 운영하기도 했다. 영리 추구에 몰두해 환자를 사지(死地)로 내몬 것으로 반(反) 의료 행위이자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무장 병원이 최근 10년간 국민 혈세인 건강보험재정 약 3조 4,300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우리 포천시에서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76억 원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불법으로 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 포
혼란과 대결이 점철된 이 시대에 되돌아보는 살신성인 올해는 우리 근현대사 불세출의 영웅, 안중근(安重根, 1879∼1910)의사 서거 113주년이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기셨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 된 의무를 다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다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32세 청년이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초연한 채, 앞으로 험난한 미래를 살아가야할 동포들의 단결과 성업을 걱정하며 남긴 글이다. 다음은 중국의 군벌 지도자였던 위안스카이의 '안중근 의사 애도시'이다. "평생에 벼르던 일 이제야 끝냈구료. 죽을 땅에서 살려는 건 장부 아니고 말고. 몸은 한국에 있어도 이름은 만방에 떨쳤소. 살아선 백 살이 없는데 죽어 천년을 가오리다." 당시 최고 중국 지도자의 경외에 찬 시구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사뭇 다른 자세다. 안중근 의사는
안보를 볼모로 한 70년 희생, 희생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제라도 안보라는 이유로 낙후된 가평, 동두천, 연천, 포천이 특례시·군으로 지정하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국가의 과감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7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창립총회가 있었다. 나는 이 자리에 포천시 추진위원 자격으로 참여했었다.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를 행정적으로 나누자는 주장은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세웠었고, 그 이후로 선거철만 되면 경기도 지역의 단골 소재로 등장해 왔었다. 그러나 정작 선거 이후에는 자취를 감춰왔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대 경기도지사와 달리 김동연 지사가 직접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의 분도를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사실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서울과 가깝다는 수도권이라는 특성은 물론, 남북 분단 상황에서의 접경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중첩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특히 가평의 경우 서울에 대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까지 규제 트리플이다), 경기 남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모든
포천만이 갖고 있는 강점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를 갖추자. 지방소멸 시대에 들어선 대한민국 과제해결에 기여하고, 통일대한민국 시대 더욱 중요해질 관광산업에 포천이 중추가 될 것이다. 얼마 전 포천미래포럼 초청 관광 주제로 ‘포천 만의 브랜드’를 발표했다. 준비 중 느낀 점 하나는 우리는 한탄강, 아트밸리 등을 최고로 여기지만 외부의 관심은 생각보다 약했다. 2022년 문화관광연구원 국내 관광지 탑10과 한국관광공사의 100선에 단 한 곳도 없었다. 과거 포함된 적은 있었지만, 그간 다른 지자체들이 하루가 멀다고 하고 만들어 내는 최장 케이블카, 최신 잔도, 최대 축제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해 왔다. 대표 음식도 모호해졌다. 물론 현재 포천시 관계자들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두 해의 정책 활동 때문이 아니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였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코레일관광개발은 지자체 관광 활성화를 맡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여러 지역과 사업을 하다 보면 잘되는 곳의 공통점이 종종 보인다. 핵심은 그곳에서만 가능하거나 강점을 살려 세계 제일의 매력물이 된 점이다. 보령머드축제나 순천만 축제가 그중 하나이다. 포천도 포
다가오는 2023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빛을 되찾은 지 78년째 되는 날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몸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포천에는 이러한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반월성 둘레길과 연결된 청성역사공원입니다. 공원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평화의 소녀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비의 소원’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소녀상은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안쪽에는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충혼탑이 있습니다. 충혼탑 기단부 전면에는 독립유공자 및 6.25 전쟁 유공자 등 호국영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충혼탑 좌측에는 3․1 만세운동을 형상화한 동상이, 우측에는 6․25 전쟁을 상징하는 동상이 세워져 애국지사의 높은 뜻을 계승하겠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면암 최익현 선생님의 동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면암 최익현 선생님은 1833년 포천에서 태어난 조선 후기 대학자이자 항일운동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의병대장이 되어 치열한 항일 투쟁을 벌이셨습니다. 이후 일본 대마도로 끌려가 단식
사마천의 사기에 지록위마(指鹿爲馬)란 고사성어가 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어제(11일) 백영현 시장은 기고을 통해 선단동 6공병여단에 들어설 드론작전사령부는 “포천에 주어진 천금 같은 기회”라며,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으로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도시 주요 생활권에 군부대가 들어오는 것을 천금 같은 기회라 주장한 것인데, 그 주장이 실로 우려스럽다. 백 시장이 이처럼 ‘군부대 주둔’을 ‘천금 같은 기회’로 즉,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군 관계자들이 제시한 약속과 계획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 의원과 사령부 주둔을 반대하는 시민은 같은 내용을 봤음에도 어디 하나 명확히 납득할 만한 내용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 시장은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에선 드론을 일체 운영하지 않을 것이며, 인근에도 드론전투부대를 배치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공식화된 문서로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가 시에 보낸 공문 그대로를 살펴보면, '15항공단 군 비행장을 활용하여 드론을 영구적으로
지난해 말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온 북한이 무인기를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 안타깝게도 우리 군은 격추에 실패했고, 이를 계기로 우리도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드론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드론작전사령부가 하필 지난 70여 년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우리 포천에 창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것도 포천의 미래를 위해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꿈꿔온 6군단 부지 인근에 말이다. 포천의 비상을 준비해오던 포천시장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소문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포천시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 군 수뇌부들이 포천시청에 찾아와 드론사령부 창설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그런데 군 관계자들과 만나 정확한 계획과 포천시에 제시한 약속을 듣고 난 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 오히려 포천시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까지 밝히게 됐다. 이유는 이렇다.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 국민으로, 시민으로 사는 것을 구별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국가가 있어야 시민이 있는 것이요, 시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과 시민은 분리적(分離的) 개념이 아닌 일체적(一切的) 개념으로 봄이 맞다.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입장 대변을 업(業)으로 삼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 당연한 일체적 개념이 상호 분리하여 충돌하는 것을 종종 목도(目睹) 하게 된다. 최근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 논란이 대표적인 예이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작년 북한은 우리 수도 영공에 무인기를 침범시키는 만행을 자행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 태세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대통령은 무인기를 전담 운용하는 드론전담부대 창설을 지시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당연한 결정이자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드론부대 사령부가 포천시에, 그것도 우리 시 주요 권역 배치가 유력하다는 소식은 우리 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강한 이견(異見)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 시민은 국민으로서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한 지난(至難) 한 과거사(過去事)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0여 년
건전한 시민은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내가 내 이웃의 문제를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이웃은 공동체 안에서 고립되고 결국 그러한 고립의 악순환이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희생당하지 않도록 방법을 생각하는 사회를 꿈꿔야합니다. 그런 사회는 비판적 사고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순종은 있을지언정 비판적 사고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은 무조건 옳다는 묵시적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말씀이 모두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표출되면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내 자식, 내 제자라는 소유와 계급체계의 관념이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 더하기 일이 삼이 아님은 쉽게 받아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다릅니다. 여기에는 이유와 설득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와 다를 수 있다는 다양성의 존중
현재 19세~39세만을 청년으로 보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고민 절실 현실을 고려해 청년에 대한 개념 새롭게 정립할 필요 있다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 청년(靑年)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한, 가장 무르익은 나이대”를 의미한다. 법률 규정 역시 청년에 대한 정의는 개별 법률마다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만, 대략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는 등 대략 30대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과연 어떨까? 우리 시는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을 39세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여러 측면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청년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 과거 청년이란 주로 결혼하기 전인 19세~20대를 지칭하는 명사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만을 청년으로 지칭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제 우리 시를 살펴봐도